[충북일보] 정부가 만 3~5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교부금을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향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최근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를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선 1월 교사 월급날이 다가오면서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보육대란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가 2011년 5월에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당시에 이미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이 됐던 것으로, 교육감들은 신년사 등을 통해서 환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며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의 경우 지난 2012년 만 5세 아동에 대해 183억원을 충북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 충북도를 거쳐 일선 시·군에 전달됐다.
이어 2013년에는 3~5세 전 계층을 대상으로 811억원이 투입됐다. 재원은 교육청이 3~4세 소득상위 30%와 5세 전계층을 분담했고, 3~4세 하위 70%는 중앙(보건복지부)과 지방비로 300억원을 조달했다.
2014년에는 3세 소득상위 30%와 4~5세 전 계층에 대해 교육청이 710억원, 3세 소득하위 70%는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134억원 등 모두 844억원이 사용됐다.
지난해의 경우 3~5세 전계층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838억원을 교육청이 편성했고, 이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과 함께 '통'으로 지급된 예산에 해당된다.
중앙정부는 올해 충북교육청에 대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824억원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충북교육청 등 전국 몇몇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급기야 1월 담임수당과 운영비 등이 차질이 발생하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아동 1명당 2개월 가량의 담임수당과 운영비에 해당되는 3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충북교육청 간 누리과정 재원을 놓고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날 중앙정부 직접 투입방안을 지시하면서 지방재정교부금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정부의 경우 기존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뒤 이 예산을 직접 누리과정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충북교육청 등은 기존 지방재정교부금 액수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만약 중앙정부의 논리대로 시행되면 충북도내 초·중·고에 필요한 80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가 중단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