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으로 번진 누리과정 예산 논쟁

김양희 의원 "할 얘기 있으면 좋아하는 SNS에 띄워라" 공세
김 교육감 '누리과정 문답-17' 자신 SNS에 입장 표명

[충북일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충북도의회와 김병우 도교육감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양희(청주2) 의원이 "누리예산에 대해 더 할 얘기가 있으면 (김 교육감이) 그렇게 좋아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하라"고 비꼬자, 김 교육감이 그대로 응답했다.

앞서 지난 25일 올해 첫 회기를 시작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은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한 김 교육감을 상대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김 교육감과의 갑론을박을 펴던 김 의원은 대집행부질문 말미에 "할 얘기가 있으면 SNS에 띄워라"라는 말로 공세를 마무리 지었다.

그동안 "언론보다 SNS의 전파력이나 파급력, 영향력이 크고 공감의 수준도 높다"며 SNS를 예찬하던 김 교육감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비꼰 것이다.

굳은 표정으로 답변석에서 내려온 김 교육감은 이튿날인 26일 오전 김 의원의 요청대로 자신의 SNS에 '직무유기'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답-17'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 교육감은 "국가위임사무인 '누리과정'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조치를 하겠다?"라며 반문을 이었다.

김 교육감은 "법적조처의 첫 단추가 '직무이행명령'인데 왜 하지 않고 있냐"며 "해야 됨에도 안 하는 게 직무유기라면, 바로 그 명령을 안 하시는 장관님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죠"라며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에 그렇듯이 법적 근거 불비로..."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 교육감은 이어 "그동안 시국선언교사 징계 등 툭하면 직무이행명령을 남발해오던 교육부가 이 일로는 그 카드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며 "명령을 내리는 즉시 교육감들의 집행정지 신청과 제소 등으로 법적 판가름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 카드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적 압박만 총동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김 교육감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오늘(26일) 교육부에 직접 문의를 해봤더니 김 교육감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국가위임사무와 단체장의 권한을 놓고 김 교육감이 제 입맛에 맞게만 직무이행명령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직무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은 단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국가위임사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교육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이라는 절차를 들어 핑계와 변명만을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도 논쟁에 가세했다.

도당은 26일 성명을 내 "김 교육감은 아집과 독선을 벗고 즉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까지 위반해 가면서 몽니를 부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지난해 12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4월 총선에서 심판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봐서도 김 교육감은 아이들, 학부모, 교육가족 보다는 오히려 정치에 더 관심 있는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