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 충북 누리과정 예산

충북 제외 6개 시·도 교육청 관련 예산 추경 반영
교육부장관 · 교육감도 간담회 … 결과 주목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누리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해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을 맞았다.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연석회의를 제안하면서 정부와 대결을 벌이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중 상당수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 등 6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12개월치를 추경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12일까지 누리과정 예산 추가편성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한 결과로 충청권만 따지면 4개 시·도교육청 중 충북만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는 시·도는 시간이 갈수록 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까지 떠맡지 않겠다며 버티던 서울·경기·광주·전남 교육청 가운데 전남은 정부의 목적예비비 3천억원 조기집행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시·도교육청의 맏형격인 서울시교육청은 목적예비비 지원상황 등에 따라 추경예산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약간 물러섰다.

현재 충북같이 버티고 있는 곳은 광주·전북교육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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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압박 강도는 더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점검한 교육부는 19일까지 충북·부산·경남·인천·제주 교육청의 2016년 본예산을 '현미경 관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곳간에 돈이 있는데도 누리과정에 쓸 여유가 없다는 교육감들의 하소연이 거짓말인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18일 시·도교육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논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회동'을 분수령으로 그나마 대오를 유지하던 시·도교육감들이 백기를 든다면 김병우 교육감은 사면초가 신세가 되고 만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편성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8일)하고 SNS를 통해 정부·여당·지방의회를 비난하고 있는 김 교육감이 계속 강공으로 나갈지 아니면 실리와 명분을 챙기는 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