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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27 15:27:45
  • 최종수정2016.01.27 16:27:34
[충북일보] 충북어린이집연합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27일 충북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진숙)는 충북도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교직원 등 1만명이 연대서명한 감사 청구서를 28일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정부는 충북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충분한 재원이 있다고 말하고, 교육청은 그럴만한 재정형편이 안된다고 맞서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할만한 돈이 전혀 없는 건지,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엄살부리는 건지 감사원이 살펴달라는 게 감사청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의 주장처럼 정부는 2016년 17개 시·도교육청 재정상황을 볼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에는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천억원 늘었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로 지자체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했으니 그만큼 곳간에 여유가 있다는 게 정부측 논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교육부가 분석했더니 자체재원과 지자체 전입금을 통해 12개월분 모두 편성가능하다더라"면서 "매년 적지 않은 인건비는 남기면서도 법적근거도 없는 교육감 공약사업은 전액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있는데도 집행하지 않는 김병우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2016년도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 840억원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로 증액했고 교육청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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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