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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확정

충북 누리과정 예산 1천207억 원
유치원 419억 원, 어린이집 788억 원
향후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시 갈등 재현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7.12.06 18:09:45
  • 최종수정2017.12.06 18:09:45
[충북일보] 박근혜 정부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내년에 전액(2조586억 원)국고에서 지원된다.

충북의 누리과정 총예산은 1천207억 원으로 이중 유치원이 419억 원(공립 106억 원, 사립 313억 원) 어린이집이 788억 원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국고에서 지원됨에 따라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중앙과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 갈등이 일단락됐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국고 비율이 전체 누리과정 예산(2조875억 원)의 41.2%(8천600억원)였던 것을 고려하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국고로 지원되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충당해왔고, 시·도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은 갈등을 빚어왔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아동의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해소됐다.

그러나 향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될 경우 재정부담 주체를 두고 갈등이 재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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