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어촌개발기금 5년 연장…관련 조례안 산경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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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음성의 한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상대로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 새벽 5시 30분께 음성군 대소파출소에서 아내를 폭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B씨가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B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울 수 있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주한 뒤 9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 경감을 피의자 관리 소홀로 인사조처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7일 충북지역은 폭염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9도 등 13~1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0도 등 27~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제천참여연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제천시의회 김수완(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일 '제천시의원 김수완 사퇴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향후 공개적인 사퇴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참여연대는 "자신이 만든 불편한 진실을 은폐 내지는 잊히길 바라는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 의원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성정치에 대항하며 새로운 정치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로 자신의 기량을 뽐내왔던 사람이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가히 실망스럽다"며 "무책임한 모습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누구도 그의 진정성에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끝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님을 알길 바란다"며 "진정한 사과와 즉각 사퇴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지난 4일 소속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청주와 옥천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2도 등 18~2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1도·청주 32도 등 28~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청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아가 울면 30여 분 동안 교실 구석에 세워 두거나 강제로 일으켜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강도가 미미해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훈육 방법의 일환이었고, 학대 행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며 "훈육행위로서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대 행위 횟수나 정도는 매우 중한편이 아닌점과 스스로 보육교사를 그만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임
［충북일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지하 2층 환기실에서 3m 아래 지하 3층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3일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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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어촌개발기금 5년 연장…관련 조례안 산경위 통과

웹출고시간2023.09.07 16:28:29
최종수정2023.09.07 16:28:29

［충북일보］ 올해 말 종료하는 충북도의 농어촌개발기금 운용이 오는 2028년까지 5년 연장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본회의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박경숙(보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했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늘렸다.

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금 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 등 미흡한 규정도 보완했다.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농어업인의 소득 개발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 가공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농·어업인과 차세대 농업인, 귀농인,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등에 대한 시설자금이나 생산기반확충 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운영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존속기간 연장으로 농수산물 유통 안정과 농어촌 소득 개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릴 4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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