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국방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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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냉동고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친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지난 17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증평군 증평읍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살해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숨진 영아는 14일 오후 3시께 A씨 집을 청소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다.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남편 B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터를 수색해 매장된 영아의 시신을 확인하고 종적을 감춘 A씨를 추적해 15일 정오께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체포했다.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당황해서 아이를 묻었다. 아내와 몇 년간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토
［충북일보］ 군 복무 시절 동료들 앞에서 직속상관을 모욕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2년 7월 충남에 있는 한 공군 부대에서 직속상관인 B(여·22)하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B 하사 왜 이렇게 생활관 문을 확확 열고 다니냐"며 뒷담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 하사가 없을 때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 정당한 지휘체계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면전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동료 병사가 있는 곳에서 한 피고인의 발언은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교란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개인적인 장소인 생활관에 아무리 상관이라고 해도 이성을 출입시켜 상관과 병사들로 하여금 서로 수치심을 느끼게끔 만드는 군 운영체계의 문제점도 범행 발생의 한 요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
［충북일보］ 일명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묵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 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조직원 영입을 하기 위해서 신원 자료와 사상 동향을 탐지하기도 했다. 2020년 10월 20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한 내용을 녹음해 대화 요지와 답변 등을 북한 측에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간첩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주먹
［충북일보］16일 충북지역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아져 아침에는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전날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겠고, 오전 9시까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3도·청주 영하 1도 등 영하 5~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상 8도 등 6~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1도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10~14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사직2구역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직2구역 전 지역주택조합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보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절실함을 이용해 68억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무대행사 대표 B씨는 이날도 법정에 불출석해 선고가 미뤄졌다. B씨는 이번 선고기일을 비롯해 세 번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토지 확보를 위해 자납금 5천만원을 납부하면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78명에게 6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납금을 받아도 토지 계약이 아닌 자신들의 채무 변제와 채권 회수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보석을 허가받으
［충북일보］ 술에 취해 운전하다 길가의 상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조치 의무 불이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1t 포터 트럭으로 인근 상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다. 자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 중이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15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내린 비가 낮 12시께부터 눈으로 바뀌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은 오후 3~6시 사이 그칠 전망이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10㎜고, 예상 적설량은 1㎝ 안팎이다. 바람도 순간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다가 낮부터 평년 수준으로 돌아오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8도·청주 9도 등 6~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9도 등 7~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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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국방 공약 발표

장병 급식비 1만3천→1만5천원 인상 공약...군종합안전센터도 설립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
군무원 당직비 인상…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웹출고시간2024.02.18 15:38:38
최종수정2024.02.18 15:38:38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18일 군 장병 하루 급식비 단가를 현행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등을 담은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하루 장병 급식비를 지금보다 2천원 더 올리는 안과 안전한 군 근무환경을 위해 군종합안전센터 설립 안 등을 공개했다.

군 급식 민간 위탁도 확대한다.

현재 국방부는 2021년 기준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교육사령부 신병대대 등 13개 부대를 선정해 급식 민간 위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각 부대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직영 체제 개선과 민간 위탁 운영 등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군종합안전센터도 설립해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 관련 사고에 신속 대응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제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강화된 보험제도로 바뀐다.

군 초급간부 등 군인 이사화물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군인 부부 자녀를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군무원 당직비 수당도 평일 3만 원(현행 2만원), 휴일 6만 원(4만원)으로 인상된다.

격오지 근무 군무원의 경우 관사 또는 간부숙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배상법 개정도 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은 군인이라는 하나의 직역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 총선특별취재팀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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