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논란 단양 양방산 케이블카, 결국 백지화

사업 주체 ㈜소노인터내셔널 컨소시엄 사업 취하원 제출
단양군, 관리계획 입안 취소와 업무협약 해제 통보

단양군이 민간사업자 ㈜소노인터내셔널 컨소시엄과 함께 추진한 양방산 케이블카 사업 조감도.

［충북일보］ 단양군이 민간사업자 ㈜소노인터내셔널 컨소시엄과 함께 추진한 양방산 케이블카 사업이 학습권 침해 논란 끝에 결국 취소됐다.

군에 다르면 양방산 케이블카 사업을 군과 함께 추진하던 민간사업자 측이 사업 취하원을 제출해 군 관리계획(궤도) 입안 취소와 업무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민간사업자는 단양도심의 소노문단양(옛 대명리조트)에서 남한강을 지나 양방산 정상을 연결하는 1.6㎞ 규모 관광 케이블카를 조성키로 하고 2021년 단양군과 55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자는 10인승 캐빈 44대를 운행할 예정이었다.

충북 도내 민간 제안 방식의 관광 케이블카 건설은 2019년 3월 개통된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 이후 두 번째로 지역 관광업계 등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양방산 케이블카 운행노선이 단양고 기숙사옆 160여m 근거리를 지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야간 남녀 기숙사생의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지역주민과 교직원,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렀다.

이들은 하루 42대의 캐빈(10인승)이 왕복 운행하며 소음 발생은 물론 운행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며 사업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군은 민간사업자와 단양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선변경 등을 검토했으나 최근 사업 주체인 대명소노그룹의 내부 지배구조 분할과 금융시장 악화에 따른 PF대출 부담 등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군과 함께 중앙선 폐철도(단성~죽령역 8.2㎞ 구간) 레일코스터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근 금융시장 여건상 케이블카 사업까지 2개 사업을 한꺼번에 끌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 같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그러나 관광 케이블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군은 현재 2~3개 민간사업자와 군내 다른 노선 등의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충북교사 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 사업 추진 철회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경제 발전 논리를 앞세워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해치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없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