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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산 맹지 만들자'…청주시 불가입장 고수

市, 일부 매입제안 불가능 밝혀
"매입해도 개발행위 가능
재산권 침해, 사업비도 상승"

  • 웹출고시간2019.06.12 18:16:10
  • 최종수정2019.06.12 18:16:1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구룡공원 일부를 매입한 뒤 나머지를 맹지로 만들어 보전하자는 시민단체와 시의원 요구에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후 개발행위가 가능한 '개발적성지역'만을 매입하자는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룡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와 박완희 시의원이 도로 인접부 등 개발 가능한 지역을 우선 매입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다는 비난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개발적성지역과 보전적성지역을 분류했다.

공법적(보전녹지, 보전산지, 개발제한구역 등)·물리적(경사도, 표고) 제한사항을 반영해 개발행위가 가능 한 곳은 개발적성지역, 이 둘 중 하나라도 제한에 걸리면 보전적성지역으로 구분됐다.

시는 "한 필지 내 개발적성지역과 보전적성지역이 혼재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발적성지역만 분할해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경사도 등이 적합할 경우 보전적성지역이라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협의 매수만 가능해 지가 상승에 따른 매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개발적성지역을 우선 매입하고 단계적으로 보전적성지역을 매입하자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시는 "다수의 맹지발생으로 보전적성지역 토지 소유자는 또 다시 재산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며 일부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못박았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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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김진현 ㈜금진 대표이사

[충북일보]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히 골츠의 실험에서 유래한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는 법칙이 있다. 끓는 물에 집어넣은 개구리는 바로 뛰쳐나오지만, 물을 서서히 데우는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온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결국 죽는다는 뜻이다. 올해 창업 20주년을 맞은 벽지·장판지 제조업체 ㈜금진의 김진현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을 이에 비유했다. 서서히 악화되는 경기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결국 도산에 직면한다는 경고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중기부의 '존경받는 기업인 10인'에 선정된 김 대표를 만나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들었다. ◇청주에 자리 잡은 계기는 "부천에서 8남매 중 7째 아들로 태어났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친께서는 농사일을 시키지 않으셨다.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싶었다. 슈바이처를 존경했고 봉사활동을 좋아했다. 인천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인하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몰랐다. 의대에 원서를 넣었지만 떨어졌고, 평소 수학과 화학 과목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담임선생님께서 인하대에 원서를 써 넣어 주셨다. 인하대 화공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뒤에도 의대 진학에 대한 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