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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 반대단체 시민 뜻 역행하나

구룡공원 토지주 설문조사
반대단체 호응 21.4% 불과
시민 다수의 뜻 반영하려면
거버넌스 활동 제한 필요성

  • 웹출고시간2019.10.09 20:06:58
  • 최종수정2019.10.09 20:06:58

청주 구룡산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지주협의회'가 등산객과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구룡공원 보존방식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9.9%는 '환경, 시민단체 보조금 타려는 목적으로 알박기 농토만 매입'을, 11.5%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면서 도시계획적방법으로 다시 묶는 방법'을, 78.5%는 '등산객 및 시민이 이용하는 등산로 위주로 매입'을 꼽았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도시공원을 지키겠다며 결성한 민간단체, 여기와 한배를 탄 시의원이 시민들 뜻에 어긋나는 길로 보존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도시공원 보존 정책에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선 여론에 역행하는 이들 모두 거버넌스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구룡산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지주협의회'는 최근 등산객과 시민을 상대로 공원 보존 방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시가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구룡산에 자체 예산을 들여 일부를 매입·보전하려는 계획에 시민들은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다.

질문은 '환경, 시민단체 보조금 타려는 목적으로 알박기 농토만 매입' '등산객 및 시민이 이용하는 등산로 위주로 매입'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면서 도시계획적방법으로 다시 묶는 방법' 총 3가지다.

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 총 252명 중 첫 번째 방법인 '알박기(도로 인접지 등 개발이 용이한 토지 우선 매입 후 나머지를 맹지로 만드는 방법)'을 선호한 시민은 25명(9.9%)으로 집계됐다.

세 번째 방법인 '도시계획적 제한(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을 동의한 시민은 29명(11.5%)이다.

나머지 198명(78.5%)은 두 번째 방법인 등산로 위주로 매입을 원했다.

조사 내용만 보면 다수의 시민은 알박기나 도시계획적 제한으로 구룡공원을 보존하는 것보단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산로만 지키길 원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선호도가 낮았던 알박기와 도시계획적 제한은 도시공원 민간개발이 공론화되면서 그동안 민간단체와 시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이다.

이들은 '청주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룡공원 보존에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하라고 요구도 하고 있다.

자신들 주장을 시민 여론으로 포장하면서 스스로 대표성까지 부여했으나 이번 결과를 보면 시민의 뜻과 상반되는 소수 의견을 가지고 공원정책에 발목을 잡는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지주협의회는 "진정한 마음으로 구룡공원을 보존하고 싶다면 당신들(거버넌스 위원)의 사유재산을 팔아 그 돈으로 공원을 매입하라"고 격양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구룡공원을 살리고 싶다면 민간단체가 아닌 토지주들과 먼저 협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산로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경고한다.

시민들 뜻과 상반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구룡공원뿐만 아니라 실시계획 인가를 앞둔 매봉공원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은 민간개발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일부가 반대 대책위를 결성해 매봉공원 개발 저지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제 다수 주민은 개발을 찬성하고 있다.

수곡2동 주민들로 구성된 동민대책위는 "시는 민간개발 반대 측의 어처구니없는 발목잡기에 굴하지 말고 매봉공원 민간개발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공원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주장이 여론과 다르다는 점이 계속해서 검증되고 있다.

시민들 뜻이 도시공원 보존방식에 반영되기 위해선 이들의 의견을 배제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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