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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대상 절반 청주권 집중… 뭐했나

도시공원 손 놓은 충북 - ③ '수수방관' 지자체
타 지역과 달리 수익성 높은 '노른자땅'
난개발 우려… 행정기관 책임 떠안을 듯

  • 웹출고시간2019.05.09 21:03:49
  • 최종수정2019.05.09 21:03:49

고물상 등으로 도시공원 기능을 일부 상실한 청주 월명공원.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 지역 시민사회가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해 청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충북 해제 대상 전체(1천297만2천㎡) 면적의 절반인 613만3천㎡가 청주에 몰려 있다. 그동안 도시공원 조성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

환경단체 등에서 청주시 도시공원 정책에 관심을 보이며 이래라저래라 개입하는 이유는 개발 특수성 때문이다.

시가 도시공원으로 묶은 구역은 주거·상업지역으로 둘러싸인 진정한 도심 속 녹지로 그동안 규제에 묶여 미개척지 남은 노른자 땅이다.

다른 시·군과 달리 수익성이 높은 이 땅이 도시공원 시설결정에서 풀리면 너도 나도 개발에 뛰어들 가능성은 크다.

시는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했으나 20년 넘게 수수방관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시기까지 장기간 방치한 도시공원이 본래 기능을 상실한 점은 더 심각한 문제다.

장기간 재산권 침해에 못 이겨 경작지로 활용한 청주 잠두봉 도시공원.

ⓒ 박재원기자
해제 대상에 오른 도시공원 곳곳의 토지 소유자는 장기간 재산권 침해에 못 이겨 결국 산림을 파헤쳐 과수원이나 밭 등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는 고물상까지 만들어 산림을 점점 파들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잠두봉과 월명공원이다.

이미 산림이 파헤쳐진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풀리면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하고, 공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해제 대상에 오른 도시공원을 본래 목적대로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주시는 여전히 도시공원 보존에 늑장을 부리고,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

시가 민간특례 제도를 통해 개발·보존하려는 도시공원 8곳 중 청주산업단지 내 월명공원(26만㎡)은 2년 전 사업이 계획됐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가 월명공원을 민간특례로 보존하기로 했던 시기는 2017년 6월. 한 개발업체 제안서를 수용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제안은 월명공원 내 경작지와 고물상으로 이미 훼손된 부분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서 기부하는 내용이다.

개발업체에서 토지사용 승낙까지 받았지만, 2년 넘도록 실시계획인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입주민들 사이에서 산단 내 기업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소음, 매연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청주시는 이 문제를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판단에 떠넘기고, 공단은 공원 보존보단 기업활동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아파트 건립을 반대한다.

산단관리공 관계자는 "민원을 우려한 입주기업 반대가 많다. 공단 입장에서는 공원보단 입주기업이 우선"이라며 "아파트 보단 차라리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게 균형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제 해결에 손 놓은 청주시도 입주기업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올해까지 문제를 해결 못해 사업계획이 백지화되면 위약금 등 관련 손해비용은 청주시가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월명공원이 난개발로 사라지면 그 책임 또한 청주시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월명공원뿐만 아니다. 민간특례 방식으로 개발·보존하려는 나머지 청주지역 도시공원도 마찬가지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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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김진현 ㈜금진 대표이사

[충북일보]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히 골츠의 실험에서 유래한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는 법칙이 있다. 끓는 물에 집어넣은 개구리는 바로 뛰쳐나오지만, 물을 서서히 데우는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온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결국 죽는다는 뜻이다. 올해 창업 20주년을 맞은 벽지·장판지 제조업체 ㈜금진의 김진현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을 이에 비유했다. 서서히 악화되는 경기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결국 도산에 직면한다는 경고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중기부의 '존경받는 기업인 10인'에 선정된 김 대표를 만나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들었다. ◇청주에 자리 잡은 계기는 "부천에서 8남매 중 7째 아들로 태어났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친께서는 농사일을 시키지 않으셨다.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싶었다. 슈바이처를 존경했고 봉사활동을 좋아했다. 인천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인하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몰랐다. 의대에 원서를 넣었지만 떨어졌고, 평소 수학과 화학 과목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담임선생님께서 인하대에 원서를 써 넣어 주셨다. 인하대 화공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뒤에도 의대 진학에 대한 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