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시공원 2차 거버넌스 윤곽

실무협상단 구성 방안 마련키로
장기미집행 시설 전반 논의대상
구룡공원 민간개발 그대로 진행

［충북일보=청주］ 청주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을 논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 윤곽이 잡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부터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 받은 녹색청주협의회와 청주시, 청주시의회는 지난 9일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실무협상단을 꾸려 여기서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무협상단 실무는 거버넌스 구성 중재역할을 맡은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주도하기로 했다.

협상단은 시민연대회의와 시, 의회에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내년 7월 1일 해제를 앞둔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청주테크노폴리스, 미세먼지 관련 3가지 개별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거버넌스 구성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의견을 조율해 구성방법과 규모, 논의내용, 참여자 등 구체적인 거버넌스 구성 기준을 마련한다. 구성 기준이 마련되면 사안별 3가지 거버넌스가 꾸려진다.

이 중 쟁점이 되는 도시공원 관련 거버넌스는 현재 구룡공원 민간개발로 대립각을 세우는 시민대책위와 시청 관련 부서 참여를 최소화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채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대상은 내년 일몰 대상에 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38곳) 중 민간개발에서 제외된 30곳과 구룡공원 1·2구역, 도로시설 등 나머지 미집행시설 43곳이다.

거버넌스에선 도시계획시설 추진 필요성 분석한 뒤 집행 우선순위를 정해 시에 전달한다.

문제는 시민대책위가 속한 시민연대회의에서 거버넌스 구성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구룡공원 민간개발 철회 요구다.

구룡공원 민간개발 중단이 거버넌스 구성의 선행 조건이라는 의미인데 청주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버넌스 논의대상에 구룡공원이 포함되면 협의 테이블서 이를 다시 검토할 수 있어 굳이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시는 거버넌스가 구성되더라도 민간개발 제안서가 접수된 구룡공원 1구역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민간개발 제안서가 접수된 구룡공원 1구역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대책위가 이 같은 시의 민간개발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버넌스 구성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논의과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철회할 필요는 없다"며 "시간이 촉박해 이달 거버넌스를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