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 도시공원 민간개발 제대로 알자-④판단은 시민 몫

산림 파괴, 아파트 과잉공급 논리 부족
제대로 된 공원 조성으로 생활여건 향상

  • 웹출고시간2019.06.25 18:09:51
  • 최종수정2019.06.25 18:09:51
[충북일보] 이르면 올해 연말 청주시가 추진한 도시공원 민간개발 첫 성과가 나온다.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한 새적굴과 잠두봉 근린공원 두 곳이다.

시민들은 이 두 곳에 조성된 도시 숲을 보고 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이 잘못된 정책인지, 과감한 발상 전환인지를 따져 볼 만하다.

보존이 아닌 파괴로 산림 가치를 훼손했다면 나머지 도시공원 6곳 민간개발 추진을 철저히 반대해 철회시켜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는 자신의 집 주변에 휴식, 산책, 놀이 등이 가능한 도시 숲을 만든 민간개발 정책에 수긍하고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민간개발로 공원을 꾸며주지 않은 다른 도시공원 주변 주민들이 사이에서 원성이 나올 수 있다.

도시공원 1곳당 70% 이상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보존해주는 민간개발은 시민 입장에서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자신이 낸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번듯한 공원을 만들 준다는 데 반대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단 개발업자는 공원조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원 30% 미만을 아파트 단지로 건립해 여기서 얻은 분양 수익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민간업자가 무상으로 공원을 기부할 리는 만무하다.

이를 두고 극소수 민간단체와 환경운동가로 구성된 시민대책위는 민간개발을 반대한다. 특히 구룡공원 민간개발은 격하게 반응하다.

합리적인 대안을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반대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다.

이들이 주장하는 산림 파괴는 진위를 가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논리가 빈약하다. 전체 산림의 30% 미만, 그것도 경작지로 이미 훼손된 구역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데 이를 산림 훼손 주범으로 몰아가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다른 반대 논리로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 악화를 내세운다. 언제부터 환경 분야 관련 단체에서 아파트 과잉공급과 미분양을 우려했는지 의문이다.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은 '흥덕구·청원구 불패' '상당구·서원구 침체'로 4개 구(區)별로 상황이 달라진다.

흥덕구와 청원구 2곳은 지난 3월 현재 아파트 분양률이 평균 99%로 사실상 100% 분양이다. 이 두 개 구에 있는 아파트 중 분양률 90%대를 넘기지 못한 곳은 하나도 없다.

상당구는 동남지구의 한 아파트는 분양률 50%대를 넘지 못할 정도로 고전하고, 전체 평균 분양률은 87.5%를 유지한다. 서원구에서는 현재 아파트 1곳이 분양 중인데 분양률은 73.7%를 기록하고 있다.

청주라는 동일한 지역에서 이렇게 분양률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인프라 때문이다.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당연히 분양률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불패를 이어간다.

결국 아파트 분양시장은 공급 물량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만, 주변 생활여건이 어떠냐에 따라 '미분양이냐, 완판이냐'로 갈린다.

그런데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해당 지역 생활 인프라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럴듯한 공원이 들어서면 이 영향으로 주변 지가 상승은 물론 미분양도 해소할 수 있다.

민간개발 공원 8곳에서 일시에 아파트 물량을 쏟아내면 과잉공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또한 '분양보증심사'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청주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와 사전심사를 거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탈락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도 입주자 모집 신청, 즉 분양 자체를 할 수 없다.

아파트 과잉 공급이라고 판단될 때는 보증서 발행을 중단해 공급을 차단하는 안전 장치다.

민간개발 도시공원에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면 분양보증심사에 걸려 분양 자체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과잉공급은 이뤄질 수 없고, 미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법적 절차와 지역 분양시장 특성상 도시공원 아파트 건립이 과잉공급 또는 시세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현재 민간개발 도시공원 8곳 중 2곳은 공사 중, 1곳은 보상준비, 나머지 5곳은 실시계획인가와 제안서 선정을 앞두고 있다.

시민들은 도시 숲을 지키면서 생활여건까지 개선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끝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김진현 ㈜금진 대표이사

[충북일보]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히 골츠의 실험에서 유래한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는 법칙이 있다. 끓는 물에 집어넣은 개구리는 바로 뛰쳐나오지만, 물을 서서히 데우는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온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결국 죽는다는 뜻이다. 올해 창업 20주년을 맞은 벽지·장판지 제조업체 ㈜금진의 김진현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을 이에 비유했다. 서서히 악화되는 경기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결국 도산에 직면한다는 경고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중기부의 '존경받는 기업인 10인'에 선정된 김 대표를 만나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들었다. ◇청주에 자리 잡은 계기는 "부천에서 8남매 중 7째 아들로 태어났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친께서는 농사일을 시키지 않으셨다.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싶었다. 슈바이처를 존경했고 봉사활동을 좋아했다. 인천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인하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몰랐다. 의대에 원서를 넣었지만 떨어졌고, 평소 수학과 화학 과목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담임선생님께서 인하대에 원서를 써 넣어 주셨다. 인하대 화공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뒤에도 의대 진학에 대한 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