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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공원 등산로 전면 폐쇄 조짐

사유지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뿔난 토지주 조만간 실력행사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 없어

  • 웹출고시간2019.07.18 21:00:00
  • 최종수정2019.07.18 21:00:00

청주 구룡공원에 내걸렸던 등산로 폐쇄 현수막.

ⓒ 토지주제공
[충북일보=청주] 시민단체가 민간개발에 발목을 잡는 청주 구룡공원 등산로가 전면 폐쇄될 조짐을 보인다.

도시공원으로 묶여 20년 넘게 재산권행사를 못했는데 민간개발도 못하게 만들고, 난개발 억제를 위해 '맹지'까지 만들자고 하니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룡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A씨는 최근 곳곳에 등산로 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등산로가 가로지는 땅이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더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A씨가 등산로 폐쇄를 결심한 이유는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지가 상승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도 가능한데 이를 못하게 막으려는 시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다.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일부 구역을 매입하면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맹지'로 조성돼 난개발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부분 매입이 불가능하면 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낮은 보상가로 전체를 매입하라고도 한다.

한술 더 떠 지역과 상관 없는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지난 7일 구룡공원을 찾아 재사권 행사를 막는 '공공알박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청주 구룡공원에 내걸렸던 사유재산 침해 중단 요구 현수막.

ⓒ 토지주제공
토지주 입장에서는 2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피해를 보다가 내년이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자기들 멋대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상당히 분통 터질 일이다.

A씨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주들은 민간개발이든, 시 자체 매입이든 그동안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방법을 원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직접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떠한 추가 규제도 적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에 내건 현수막은 시청의 요청으로 일시 철거했으나 조만간 구룡공원 내 모든 토지주들이 연계해 등산로 폐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적절한 보상가가 아니면 토지주 스스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개입하지 말아 달라"며 "현재 토지주들과 등산로 폐쇄를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룡공원 사유지를 사용해 조성된 등산로는 약 2.4㎞에 달한다. 토지사용 승락 없이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사용한 등산로이다 보니 토지주들이 이를 폐쇄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다.

민간개발을 위해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지는 모충동 매봉공원도 등산로 폐쇄를 예고한 현수막이 걸렸다.

토지주들은 공원 해제(내년 7월 1일)와 동시에 모든 등산로를 폐쇄하고, 무인모텔 등 건축 가능한 모든 개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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