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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바퀴 도는 청주 도시공원 개발·보존

시민단체 공원 매입 주장 지속
정의당까지 가세 "공원 확보"
재산권 침해 등 현실 간과
소모적 논쟁에 난개발 우려

  • 웹출고시간2019.04.15 21:07:19
  • 최종수정2019.04.15 21:07:19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매입을 주장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보존 사업이 소모적 논쟁으로 쳇바퀴 돌고 있다.

자체 예산을 들여 도시공원을 보호하자는 사실상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이상적 요구에 에너지만 낭비되고 있다.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에서 도시공원을 직접 매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라는 주장은 아니다. 구룡공원 역시 급하게 매입해야 하는 곳이 정해져 있고 30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가 구룡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자체 예산을 들여 매입하라는 주장과 같다.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지역위원회가 1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공원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뒤늦게 가세한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지역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이 유지되도록 적극적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 중 청주시가 수년 전부터 도시공원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민 요구를 무시하다 인제 와서 보존대책을 졸속 추진한다는 의견에는 대다수가 공감한다.

하지만 도시공원 매입 주장은 시 재정 현실과 지주 재산권 침해를 간과한 일방적인 요구사항에 가깝다.

시가 구룡공원 매입을 위해 최대한 끌어 모을 수 있는 가용재원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300억 원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특정 지역 사유지 매입에 빚까지 진다는 것에 시민들은 물론 시의회도 동의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가뜩이나 예산 한푼 안 들어가는 기부채납을 내버려두고, 100억 원이나 투입하려 하는 청주시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상황에서 300억 원가량을 확보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간 형성 문제는 당연히 덤으로 따라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설사 300억 원을 확보해 매입을 한다고 쳐도 토지 소유자 재산권 침해 문제가 뒤따른다.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우선 매입하면 나머지 토지는 맹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가 시민 사유지를 고사시키는 ‘알박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구시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범어공원(113만㎡) 내 사유지 7%만 매입을 추진하려다 지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샀다.

토지 매입을 강행하더라도, 맹지 지주들이 소송 등을 통해 도로개설을 요구하면 시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난개발을 더욱 부추길 수 있고, 일부 개발업자는 오히려 이 같은 시나리오를 원하고 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인 공원 매입만 주장하다보니 시가 획일적으로 아파트 건설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여태 공원 매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정당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일몰제 시행인 2020년 7월까지 논쟁만 하다 개발도, 보존도 아닌 어정쩡한 결과가 나오면 도시공원은 난개발로 사라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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