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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없는 발목잡기' 청주 도시공원개발 소모전

민·관 거버넌스 실무소위원회 무산
시민대책위 공원 6곳 매입주장 고수
매입비용만 4천170억 원 이상
市 "실현 불가능, 계획대로 추진"

  • 웹출고시간2019.02.19 20:55:56
  • 최종수정2019.02.19 20:55:56

도시공원 민간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주시 율량동 아파트 공사현장.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 사업이 '대안 없는 발목잡기'에 소모전으로 흐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전날 예정됐던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4차 실무소위원회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대책위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날 실무소위원회에서는 민간 특례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도시공원 8곳(잠두봉·새적굴·원봉·매봉·홍골·월명·영운·구룡공원)의 행정절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 불참 상태에서 이뤄진 논의는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해 소위원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당시 시민대책위는 소위원회를 불참하고, 한범덕 시장이 주재하는 '주민과의 대화' 행사장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이들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공원 개발을 협의해야 하지만, 시가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원 민간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고성도 오갔다.

시민대책위는 민간 개발 대상에 포함된 도시공원 중 공사를 시작한 잠두봉·새적굴 2곳을 제한 나머지 6곳을 계속해서 공원으로 유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녹지공간이 없어지고, 난개발까지 더해져 도시공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민간개발을 막아보려는 시민대책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한 대안은 없어 문제다.

시민대책위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공원 6곳에 대해 내년 6월까지 대지·전·답을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2022년까지 매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공원 6곳의 면적은 256만2천㎡다. 시에서 추산한 토지보상 비용만 무려 4천17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면적이 가장 큰 구룡공원(128만9천㎡) 매입비용은 2천억 원을 넘어선다.

시민대책위의 제안대로 공원 6곳을 모두 사들이려면 3년간 매년 시민 세금 1천3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다.

설령 빚을 내서 자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나머지 5만㎡ 미만 공원 30곳은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다.

시민대책위 논리대로 라면 이 나머지 공원도 난개발 억제를 위해 매입하는 게 맞다. 이 보상비용 또한 4천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여기에 '토지소유자는 무슨 죄냐'라는 말도 분명히 나온다. 일정기간 지나면 효력을 잃는 도시공원과 달리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이면 영구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보상만 제때 이뤄지면 상관이 없으나 예산 수반이 원활하지 않아 기간이 길어지면 2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소유자는 또 피해를 본다.

난개발과 녹지훼손을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자칫 민·관 거버넌스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협의기구가 아닌 발목잡기 기구로 역주행하지 않도록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시 관계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토지소유자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어 시민대책의 제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개발 대상에 포함된 도시공원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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