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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시공원 개발 또 시끌

민·관 거버넌스 역할 놓고
시민위원 "합의 무시 결정 무효"
市 "최종 선택 정책결정권자 몫"

  • 웹출고시간2019.04.18 20:55:09
  • 최종수정2019.04.18 20:55:09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이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파행적으로 운영된 거버넌스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사업이 또 시끄럽다.

이번에는 민·관 거버넌스 의견 제시가 단순 제안인지, 최종 합의안인지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파행적으로 운영된 거버넌스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민위원들은 "지난 3월 11일 전체회의 때 매봉공원과 구룡공원은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시장에게 제안했고, 최종결과는 민관이 합의한 안으로 발표하자고 동의해 2차 거버넌스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시는 추가 논의 없이 모든 절차를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한범덕 시장은 거버넌스를 존중하지 않고 파행으로 이끌어온 무책임함에 사과해야 한다"며 "거버넌스가 자신의 공약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퍼포먼스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의 모든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지금 당장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한 시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룡공원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생태·환경 중요지역을 매입한 뒤 나머지는 민간개발 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위원들은 이날 한 시장의 발표는 거버넌스 합의내용이 아닌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는 거버넌스에서 도출한 6가지 제안 중 하나로 엄연한 합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거버넌스에서는 구룡공원 관련 △생태환경 중요지역 일부 매입, 나머지 민간개발 △구룡터널 북쪽 민간개발, 남쪽 일부 매입 △터널 북쪽 개발행위 제한, 남쪽 매입, 나머지 해제 △공원 전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원 전체 토지 매입 △토지 소유자 의견 반영 6가지가 도출됐다.

시 관계자는 "당시 도출된 복수안은 민관 합의사항으로 단순 제안이 아니다"며 "이 합의안을 가지고 정책결정권자가 최종 결정하는 게 거버넌스의 규정으로 추가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상 거버넌스는 의견을 도출하는 역할이지 결정권이 없다. 결정권자가 합의안 중 합리적인 안을 택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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