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 공기업에 쫄아드는 국민의 허리띠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높은 급여에 국가가 보증하는 기업인 공기업은 경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 신의 직장이라 불린다. 5곳 중 1곳이 적자를 내는데도 책임지는 일은 없고 연봉은 억대를 넘어서며 각종 보너스도 넉넉하여 모두가 선망하는 곳이다.

그들은 기업성과에 관심이 없다. 잘돼도 못돼도 자신의 지위에는 문제가 없고 급여가 나오지 않을 걱정들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웬만해서는 해고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책임질 일은 없고 예산은 모자르지 않게 해마다 주어지니 돈을 물쓰듯 써서 마치 누가 더 많이 쓰는가를 경쟁하는 듯 보인다. 이러다 보니 이러한 기업의 수장의 자리는 알짜 중의 알짜이다.

보다 못한 정부는 공기업들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최하 등급의 기업의 장을 해임을 결정했다. 리더십의 부족, 경영실적의 미달 등의 이유로 기관의 장을 해임한다하여 이제부턴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그 해임이라는 것이 본래 임기의 한달전, 두달전에 해임을 한다니 그냥 둬도 한두달 후에 그만둘 사장을 굳이 해임하며 절차만 복잡하게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어자피 임기 내에 본인의 실리는 모두 채웠고 한달 일찍 그만둔들 기관장 본인들에게 어떠한 패널티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정부는 2009년부터 공기업 평가를 통해 기관장 해임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임의 대상이 되는 기관장은 힘없는 기관에 한정되었다. 파워가 강한 대형공기업은 정부의 공기업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 또한 이들을 해임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쯤 되면 공기업평가라는 것이 형식상의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매년 공기업 평가를 한다고 공공기관운영회를 여느라 분주할 뿐이다. 이대로라면 공기업들의 나태함은 고칠 수가 없다. 관피아의 튼튼한 동아줄을 타고 내려온 기관장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혹여 기업경영의 쇄신을 꿈꾸는 임직원들은 자신의 미약한 힘과 현실의 벽에 스스로 손을 드는 결과를 만나고 말뿐이다.

일반적인 기업은 말단 직원부터 최고위 경영자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 아이디어로 업무의 효율과 제품개발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전세계가 인터넷 망으로 연결되어 기술의 변화와 정보의 공유가 순식간인 시대에는 변화된 환경에 발빠른 적응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 공기업의 사업아이템 및 서비스가 변화의 속도를 빗겨간다고 해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연속되는 기업성과 미달에 태평할 수는 없다. 기업의 수장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기업성과를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관피아의 두터운 동아줄을 타고 내려온 기관장들은 한정된 임기를 채우며 편안히 있다가 또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면 되니 이를 물고 땀흘리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다. 잘해도 못해도 기업이 돌아가니 마치 화수분처럼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공기업이 고마울 것이다. 근원적인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공기없의 변화는 어렵다. 오랫동안 해당 기관에 종사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쟁이라는 정글 속에서 성과라는 열매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리더로서의 자격은 없다.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는 대명사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공기업 기관장의 생태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공기관평가는 무늬만 화려한 쇼에 불과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은 채워지지 않는 독에 마냥 피와 땀의 혈세를 넣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