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악플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인터넷이란 공간은 나의 이름이 안보이고 나를 알아볼 수 없기에 거리낌 없는 말들이 댓글로 달린다. 어떤 기사는 기사의 내용보다 오히려 댓글의 내용이 더 유익할 때도 있고 댓글이 더 재미있을 때도 있어 혹자는 댓글을 더 선호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댓글이다.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여 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로그인을 하는 사람만 댓글을 남기게 하였다. 자신임을 인증하고 댓글을 달게하면 그만큼 나쁜 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바꾸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로그인을 하는 절차만 하나 늘었을 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말투는 여전했다.

인터넷 기사에 나쁜 글을 전문적으로 다는 사람을 악플러 라고 한다. 그런데 현직 부장판사가 정치 편향적인 악플을 7년간이나 달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45세의 이 부장판사는 포털 사이트의 5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이용하여 기사마다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현재까지 그가 단 댓글은 발견된 것만 950여개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댓글로 할애했는지 알 수 있다. 실제 그가 달았던 댓글을 더 많을 것이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사용하고 마음대로 표현한 것은 자유일 수 있다. 그런데 그의 댓글은 대부분 근무시간 중에 달았다.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평범한 일이 아니다.

그는 일반 판사도 아니고 부장판사이다.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 등 각 부의 우두머리 판사인 것이다. 그가 단 댓글이 팩트가 없이 비난한 글이 아니다. 주로 법이나 정보통신, 정치, 사건 등의 분야에서 특정 지역을 상습적으로 비난하고, 과거 독재정권 치하의 수사나 재판방식을 옹호하는 편향된 자신의 의견을 고집했다. 동료 법관의 판결을 출신지역과 연결하여 문제화 하였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판결했다며 비하했다. 또한 수준 낮은 비속한 언어를 사용하였고 대통령에 대한 조롱의 글도 노골적으로 작성하였다.

익명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지만 부장 판사라는 위치에서 법관의 윤리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한두 번의 댓글도 아니고 7년간을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개인적 정치적 편향된 비속한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것이 부장판사로서의 자질까지 의심을 사게 만드는 것이다. 과연 저렇게 편향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온전한 중립의 위치에서 사건과 사고의 핵심을 보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지 원천적인 의구심이 일어나게 된다. 한 분야도 아니고 정치, 법, 정보통신, 각종 사건사고 분야이니 이 부장판사의 재판결과를 다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겨난다.

근무시간을 떠난 시간도 아니고 근무 중에 그러한 댓글을 남겼는데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비속한 댓글로 편향적 사고를 주장하고 법정에 들어서서는 바른 반박과 냉철한 사고로 올바른 진행과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부장판사라는 것이 알려지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의 올바른 방향의 지시와 처벌의 판결을 내리는 자로서 이렇게까지 해왔다는 것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 또한 법원에서도 법관들의 윤리 및 관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