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최저, 미래가 위험하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해가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년 연속 역대 최저 수준의 수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곧 경쟁력이 나라인데 점점 젊은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어 더 걱정이다. 대가족은커녕 핵가족도 이루기 어려운 사회 환경을 어떻게 고쳐주어야 할까.

줄어드는 출산율의 근본은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계획도 없이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먹을 복을 챙겨 나온다며 태어나는 아이를 제한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요즘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로 생기지도 않은 아이의 출산을 걱정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당장 아이를 맡길 곳부터 시작해서 보육하고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먼저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아예 결혼 자체를 고려대상에 넣지 않고 있다. 혼자 사는 것도 녹녹치 않은데 가정을 꾸려 부양하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 싫다는 극단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고생을 모르고 살아온 탓에 조금도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대가 없는 사랑의 의미를 생각도 못하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편의를 누려왔으면서도 자신은 그렇게 살기 싫다는 미명 하에 삶의 목표는 오직 자기 자신 뿐이다. 이러한 젊은 층의 사고는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결혼을 하여 가정을 만든 부부들은 아이의 출산을 심각히 고려한다. 각자가 자기의 직업이 소중하니 어느 누구도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의 잉태 기간의 불편은 감수한다해도 어느 정도 아이가 자랄 때까지의 보살핌으로 수고로운 자신의 삶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혼자만의 삶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 있고 결혼한 부부는 둘이만 알콩달콩 잘 살자는 분위기이다. 그러면 그들 이후의 다음 세대는 다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혼자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은 우리 사회의 인프라도 바꿔 버린다. 아이가 줄어들면 아이를 교육할 학교가 줄어들고 관련 용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관련 산업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은 국가 전체의 수요가 줄어 들어 내수가 줄어든다. 이러한 사이클은 결국 젊은이들에게 돌아가 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며 그들이 누려야할 인프라를 줄어들게 한다.

바로 지금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아무리 좋은 물건,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세워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출산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에 앞서 사회적 문제이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회라면 미래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청년층의 자살률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노년층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높아지는 물가, 실업률 등 여러 가지 수치가 살기에 만만한 사회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잘 사는 나라, 우리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정부와 사회는 물론 기업들이 힘을 다하여 살기 좋은 사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을 다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