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국민연금의 재정추계에 의하면 2060년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 기존의 운영방식대로라면 2044년부터 적자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기금이 줄어 206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못받는 것이 아닌가·

가뜩이나 말도 많고 불만도 많은 연금으로 불신감이 많은데 이러한 뉴스는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일반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히 금고에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하겠지만 전국민이 의무가입인 국민연금은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일정규모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 지급불능의 상황을 맞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은 적지 않은 돈이다. 당장 빠져나가는 금액만 보면 그리 아까울 수가 없다. 안 내고 싶어도 안낼 수도 없고 설마 국가가 하는 일인데 떼이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내고 있다. 사실 온 국민을 가입자로 한 국민연금은 젊은이들은 세금을 떼 가는 기관으로 인식하지만 일정 연령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최저 생계비가 되고 용돈이 나오는 유용한 기관이 된다. 특히나 자녀들의 공부와 출가에 대부분의 재산을 투자해 노후 대책이 미미한 노인들에게는 유일한 노후대책이 된다. 그런데 온 국민을 가입자로 하니 국민연금에는 항상 말이 많다. 특히나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지급불능이 된다는 이야기는 일파만파로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다.

사실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는 꽤 오래 전부터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다. 돈을 내고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닌지, 낸 돈보다 더 적은 돈을 지급하며 생색내기 연금이 되는 건 아닌지 당장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알 수가 없다. 의구심은 나날이 자라나고 이렇게 발표라도 나서 수치화되면 더욱 불안해져 당장 그 동안의 불입금을 찾고 싶은 생각이 든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어도 지급정지라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입자가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인 국민연금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현재의 연금 지급액은 늘어나고 연급 납입액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국민은 점차로 줄어들 것이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증가한다. 따라서 지금의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약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와 고갈의 시기가 구체적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민연금의 시스템정비의 시기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당장은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문제없다고 하지만 인구추이에 따라 매년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대책은 미리 세워야 한다. 전체 근로세대가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노후에 비용대비 효과의 혜택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펼쳐져야 국민연금의 부정적인 인식과 유언비어의 생산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투자 대비 이익이 적어지는 연금을 기대하지 않는다. 전 국민을 가입자로 하는 연금이니 투명한 체계와 명확한 고시로 약정부분을 확인하고 지켜내야 하며 변동가능 부분을 미리 고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먼저 국민연금이 변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