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지휘관의 甲질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한동안 잠잠했다 싶었는데 또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육군 현역의 여단장 대령이 부하 여군을 관사로 불러 수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군기가 얼마나 빠졌기에 여단장이 21세의 부하 여군을 관사까지 불러내 성폭행을 할 수가 있을까?

부대 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다가 성폭행의 진술이 나와 긴급체포당한 여단장은 47세 대령이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니 어떤 말로 이를 해명할 수 있을까? 여단장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했다는데 과연 합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 말이다. 이제 21세의 하사인데 까마득한 여단장에게 거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 게다가 나이로 보면 아버지벌인데도 여단장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며 성폭행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여군 1만 명 시대에 군 지휘 장교의 일탈은 상당한 파장을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 군대는 어떠한 존재인가? 38선을 마주하고 언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대치상황에서 군 지휘권자의 일탈은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군대는 나라의 안위를 위한 절대적 존재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한다. 1만여 명의 여자부하를 성폭행 대상으로 보고 있는 지휘관의 존재는 있어서는 안된다. 게다가 같은 부대 사단장은 부하 여군을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여단장은 관사로 불러 부하 여군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해당 부대의 총체적 문제를 내보이는 것이다.

잊을만하면 툭툭 터지는 군대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직사회이고 일반 사회와는 단절된 고립사회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일반에 알려지기까지는 더 많은 사건들이 은폐되고 신고되지 못한 상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알다시피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자신보다 상위계급자를 신고하는 것은 보통의 마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사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을 신고하고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대위도 있었다. 결혼을 앞두고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나 직업적으로 군대를 선택한 자들에게는 잠시 거쳐가는 군인들에 비해 몇 곱절 고심이 클 것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과 성폭력의 사건은 군대의 기강 헤이는 물론 그만큼 처벌이 확실하지 못해서이다.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들은 명예와 직위를 걸고 신고하여 처벌을 호소하는데 피해자인 상급자는 자신의 지휘를 이용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청탁을 넣어 비교적 약한 처벌로 사건을 넘어가거나 피해가기 일쑤다. 이렇게 요행을 만날 수 있는 처벌을 근절해야 한다. 또한 군대란 절대 혼자의 공간이 아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자신의 연관 유무에 상관없이 보고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또 보고된 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간절히 보호를 기다리는데 대수롭지 않은 상황으로 인지하여 간단한 주의사항으로 풀어낸 다면 누가 자신의 입지를 흔드는 보고를 쉽게 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은 안 된다. 일벌백계의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히 해당 지휘관의 간략한 처벌로 끝나서는 안된다. 부대 자체의 검열은 물론 전체 보직 이동과 구조를 조정하여 부대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범죄를 일으킨 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중징계하여 사건의 재현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아예 근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