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70주년을 맞이하는 동상이몽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아베 일본 총리의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담화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요리조리 유리하게 말 바꾸기로 유명한 아베총리가 이번에는 또 어떤 말로 심기를 흐릴지 지켜봐야하는 일이 괴로울 정도이다.

아베총리가 자위대에 힘을 실어주는 안보법제도를 의지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민감하게 촉각을 세우고 있는 위안부 문제는 또 어찌 표현할지 전후 70주년 참 많이도 번복한 일본의 입장은 또 어떤 모습을 취할지 기대된다.

과연 역대 내각이 지지한 역사의 인식과 같은 지향점을 찾아내 줄까· 최근의 성향으로 보아서는 이제 수비만 하는 일본의 모습은 아니다. 다소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안보법만해도 자민당과 공명당이 중의원에서 11개의 법안을 가결하였다. 물론 일본의 여론은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시위에 서명운동을 하고 있지만 국회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이런 면을 볼 때 아베총리와 국회는 이미 다른 노선에 있는 것 같다.

대중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지도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현지 정국이 이러한 형국인데 전후 7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하는 아베총리의 담화는 기존의 담화와는 다른 색깔을 가지고 나올 것이 분명하다. 역대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 등을 계승해 왔다. 아베 총리 역시 1차 내각 때에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는 양상이 조금 바뀌었다. 안보법이 그 시작이고 아베 총리의 도발적 발언들이 단초가 되고 있다.

일본은 전후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수비만을 고수하던 국가가 법조항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든다면 그 의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의 국가는 전쟁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일본의 다른 의도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일본은 전쟁의 종식과 함께 군국주의로부터의 자유가 되었지만 서서히 과거의 패권주의의 마력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다. 이미 16천명의 학자들이 반대의 서명을 하고 여론이 가세하며 아베내각의 지지도가 30%대로 추락을 해도 흐트러짐 없이 여세를 몰아가고 있다.

위대한 일본을 내세우며 아베 총리가 꾸고 있는 꿈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건 분명한 것은 잠시의 눈가림으로 본 모습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수정주의를 내세우며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과 다른 역사를 교과서에 넣고 이러한 잣대로 과거를 세척하고자 이웃나라와의 분쟁을 벌이며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고 있다. 총리의 이러한 모습은 내각과는 달리 봐달라고 하지만 그는 그들을 대표하고 일본을 대표하는 상징이라 그 모습이 바로 일본의 본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에서 민감한 국가이기에 그들의 모습이 결코 편치 않다. 특히나 과거 그들이 우리에게 한 전적을 보아서는 더욱 그들의 무대포행진을 간과할 수도 없다. 종전70주년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말하겠지만 그 미래가 그들만을 위한 미래라면 지나온 과거들을 모두 부정하는 역사의 이해를 말살하는 것이라면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고 세계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긴 전쟁의 터널을 만들고 그들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아야 했던 나라와 민족들이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빛과 같은 속도로 전 세계로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는 시대이다. 과거와 같이 찬란한 힘을 과시하고 싶다면 패권주의가 아닌 다른 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