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선법 파기 환송에 '정치권 요동'

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민주, 대법 비판하면서 당내 단결 촉구
국민의힘 "상식적 판결 존중...고법, 대선 전 신속 판결해야"
이준석 "민주당, 대법원 판단 존중해 즉각 대선후보 교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후 기자들 앞에 선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일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당내 단결을 촉구했다.

5선 중진의 박지원 의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수 국민의 예상 외 판결"이라며 "고법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선 후보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