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1대 대선 당선 확실

이 후보, 3일 밤 11시6분께 당선 유력 판단 나와

선관위, 4일 새벽 6시께 개표 마무리...당선증 교부 전망
정부, 국회서 취임식 준비…'취임선서식'으로 간소화
21대 대통령, 당선증 받는 즉시 임기 시작
인수위 없이 전 정권 인사들과 불편한 동거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됐다.

이 후보는 21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시작된 3일 밤 11시 50분께 당선 확실 판정을 받았다.

개표 48.70%가 진행된 이 시간 이 후보는 49.05%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42.59%)를 앞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자택에서 나와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국민 기대 어긋나지 않게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표 전 지상파 방송 3사 와 종합편성채널 출구조사에서도 김 후보를 10%p 이상 앞서며 당선 유력 판단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새벽 6시께 개표가 마무리되면 당선증 교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선자 취임식을 개최한다.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라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되지만 이번 21대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된 상태여서 이날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졌을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별도 인수 절차 없이 바로 임기에 돌입했다.

대신 인수위와 같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대선 일주일 후인 2017년 5월16일 설립해 같은해 7월15일까지 두 달간 운영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 때처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임기 초부터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한 공간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주요 권력기관 수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공공기관장 등 다수의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상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어 당장 교체하거나 유임 여부를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무위원 일부는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남아 있게 되는 만큼 초기 국정 운영에서의 엇박자나 정책혼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도 취임 직후 고위인사 검증에 애를 먹으면서 일부 주요 공약은 시행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한편 대통령 취임식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국회의원, 초청 인원 등 500명 안팎의 인사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도 정식 취임사 대신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20분께 취임식을 치렀고, 정식 취임식에서 하는 보각 타종 행사, 예포 발사, 군악대·의장대 행진, 축하공연 등은 생략했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