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균용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다"고 소개했다.

김 시장은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 당시 "사법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맡아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는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