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대책에만 써라

［충북일보］ 정부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해마다 1조 원, 10년 간 10조 원을 투입키로 했다. 충북에선 단양군과 괴산군이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혁신사업 공모'에서 괴산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조성과 단양 청년희망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괴산군과 단양군은 2023년 행안부 지방소멸기금과 중기부 정책 자금을 우선 배분 또는 지원받는다. 괴산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조성 사업엔 행안부 기금 등 36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희망센터 건립은 중부지역 관광·레저 중심지로 각광받는 단양의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사업이다. 행안부 기금 등 50억 원을 들여 건립된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대부분 인프라 중심으로 짜여 있다. 인구감소 방지 대책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점이 많다. 게다가 매년 사업계획을 평가해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매년 1조원이라는 기금은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하지만 100여개의 지자체에서 나눠 갖는 방식이다. 그런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시 말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지적에 따라 나온 게 행안부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이다. 이 개선방안의 핵심은 차등 지원이다. 우수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최고등급의 배분 금액을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다부처 협력사업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나 고향사랑기부금,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을 기금사업과 연계토록 유도키로 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금 투자계획 평가 시 성과분석과 현장실사 강화 등으로 평가체계를 보완키로 했다.

대한민국의 지난해 기준 합계출생률은 0.78명이다. OECD 평균 1.59명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 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지자체들이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곤 했다. 민원성의 숙원사업 해결이나 인과성 없는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썼다. 특히 인근 지자체 간에 서로 인구를 빼앗기 위해 벌인 대책은 그저 '제로섬(Zero-sum)' 게임에 그쳤다. 이제 초과밀화 된 수도권 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역여건을 기반으로 청년 창업·창직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야한다. 궁극적으로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야 한다. 지역소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충북에도 인구감소 시·군이 6군데나 된다. 이 중 두 곳이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해당 시·군은 기금 투자계획을 단기와 중장기적인 로드맵으로 나눠 짜야 한다. 지역여건을 고려해 마련해야 한다. 외부의 용역기관에만 의존할 경우 붕어빵 찍어내 듯 획일적인 인프라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창설 취지와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마중물이어야 한다.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금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