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략공천제 도입 오픈프라이머리 사라지나

민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전략공천 가닥
한국, 경선 잡음 최소화 위한 전략공천 대세
외부명망가 영입 제한적… 현역강세 불보듯

[충북일보]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전략공천제 확대 방침을 확정하고 있어 향후 당내 경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5면>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4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까지 전략공천을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당 검증위원회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자격 심사 및 도덕성 검증의 기준과 방법 시안 마련한 후 최고위원회 의결 후 규칙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후 중앙당과 시·도당 검증위원회에 동일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당에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병역기피 관련, 본인이 병역법 위반 처벌 받은 경우 부적격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금 탈루 관련, 현행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의 구체적 적용 기준으로 조세 관련법 위반에 따라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았을 경우 부적격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음주운전과 관련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의 경우 부적격, 성 관련 범죄는 성폭력·성매매 등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중앙당 차원의 획일화된 기준을 공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홍준표 대표의 평소 발언과 각 시·도당 별 출마후보군 동향을 볼 때 경선보다는 전략공천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모양새다.

박덕흠 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지난 23일 본보 신년 인터뷰에서 "충북지사 후보는 경선 없이 공천심사위원회서 정하는 것으로 내부적 결정했다"면서도 "다만, 청주시장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홍 대표에게 얘기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지사와 청주시장 등 주요 선거구 후보가 일찍 선거전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전략공천 하겠다고 밝힌 지난해 말의 입장에서 다소 변화가 일어난 사례다.

아직 구체적인 경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야당을 제외하고 이처럼 여당과 제1야당이 전략공천제를 확대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즉 국민경선제가 상당 부분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명망 있는 정치 신인을 영입하는 데 유리하다. 반면, 전략공천은 현역 단체장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은 선거와 달리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측면에서 전략공천제를 탓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축제'를 외면하는 것은 두고두고 뒷말을 들을 수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가 어렵다면 적어도 여론 50%와 당원 50% 등을 검토할 수 있는데 굳이 전략공천제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참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최대만·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