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립도서관 변호사가 들려주는 '시민 로스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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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에 올랐던 황선우(20·강원도청) 선수가 뺑소니 사고 의혹에서 벗어났다. 진천경찰서는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황 선수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선수는 지난 8월 13일 오후 7시 35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진입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80대 노인 A씨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 끝에 황 선수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황 선수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황 선수가 제한 속도 60㎞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선수가 사고 직후 현장에 온 점을 토대로 도주 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이드미러 파손 정도도 경미해 실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시 황 선수는 차를 몰고가다 무단횡단하던 A씨를 보고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꺾은
［충북일보］ 1일 충북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늦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일부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되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0도·청주 13도 등 8~1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3도 등 20~2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경찰이 폐기물 시설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마을 이장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공무원 연루 정황을 포착, 해당 공무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영동경찰서는 군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용산면에 입주를 원하는 경기의 한 폐기물 업체에 지역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다. 군은 경찰의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처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용산면의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 봉투를 받고 입주 동의서를 써줬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이장들이 받은 봉투 속에는 각각 5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마을 단체와 주민이 이장단에 해명을 요구하자 이장 8명이 사직서를 낸 바 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이장 17명과 폐기물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돈을 주고받
［충북일보］청주의 한 철도 선로에서 근로자들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밤 10시 46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국가철도공단 철도종합시험선로에서 배선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감전됐다. 이 사고로 30대 A씨와 50대 B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계약업체 직원인 이들은 전동 모터카 위에서 배선 보수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별거 중인 아내의 집으로 착각하고 남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밤 9시 50분께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한 15층 아파트 1층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집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입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0대 입주민 B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있다. 불은 1층 내부를 전소시키고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A씨가 별거 중인 아내와 다툰 뒤 주소를 착각해 다른 집에 불을 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동거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벽돌로 남의 집 도어락을 부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밤 9시 30분께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벽돌로 남의 집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문을 부수고 있다"는 거주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몸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 두 자루를 발견해 압수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과거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집으로 착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돌을 던지며 "내 동거녀와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죽여버리겠다" 등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동거하던 여성도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
［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0~15도로 크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10도 등 5~1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1도 등 19~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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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립도서관 변호사가 들려주는 '시민 로스쿨' 개최

일생생활 필요한 법률지식 쉽고 재밌게

이형수 기자ho-do@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11.01 11:06:06
최종수정2023.11.01 11:06:06

시민 로스쿨 포스터.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립도서관은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토요일(14시) '시민로스쿨' 강연을 개최한다.

'시민로스쿨'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국민들의 생활법률 상식과 법령을 쉽게 전달해 국민의 법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년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해왔다.

도서관은 올해 처음 사업에 선정돼 생활 재해, 민사소송, 생활 범죄, 어르신 법률 문제 대처 방법 등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총 4회 강연을 진행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최신 법률 동향, 구체적 사례, 최신 판례 등 다양한 법률지식을 제공 할 예정"이라며 "사전신청 없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시민들께서 수강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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