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경제활성화·민생안정대책 마련

연말까지 상가허용용도 규제완화 마무리
시장공약 포함 재정사업 시기·규모 재검토
내년 기초생활지원 예산 83억원 증액
조치원 '원도심 상권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충북일보］ 세종시가 세수감소와 빈 상가 문제 등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장·단기 '경제활성화·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예산이 민생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시장공약 사업을 포함한 주요재정 사업의 시기와 규모를 생산성 관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연말까지 도심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고 세수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가허용용도 규제를 완화하고 상권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과도한 용도규제로 공실률이 높은 수변상가도 허용용도를 확대하게 된다.

내년에는 민생안전을 위해 여성폭력 상담·임시보호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아동학대 전문병원인 '광역새싹지킴이병원'을 새로 설치·운영한다.

또한 복지대상자의 기초생활지원 예산을 올해 605억 원에서 내년 688억 원으로 확대하고, 결식아동의 급식단가도 올해 8천 원에서 내년 9천 원으로 인상한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자금지원 규모를 이차보전율 1.47~1.7%에서 1.75~2%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전담 지원조직인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내년 3월 설치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드거리,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등 특색 있는 상권 만들기 프로젝트와 대규모 민간행사 유치팀도 구성·운영된다.

이에 따라 조치원 전통시장 인근에 앞으로 5년간 최대 60억 원을 투입해 특색 있는 지역대표 특화상권을 육성하는 '원도심 상권활성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세종시는 신도심 공실률이 높은 지역에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로컬크리에이터가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MZ세대 취향의 감성 있는 상권으로 조성한다.

상가소유주와 예비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공간장터와 세종컬처로드 등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서빙로봇 등 요식업소 스마트화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장기적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취약한 세수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2027년까지 300억 원 규모의 미래전략펀드와 내년까지 19억 원 규모의 엔젤투자 창업펀드 등 세종형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촉진보조금을 올해 70억 원에서 내년 80억 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중장기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관련 인센티브제를 강화한다. 외국인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대기업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도시개발을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다.

도심 미개발부지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협의해 민간투자 유도가 가능한 용적률 상향, 용도규제 완화 등 민·관복합개발 방식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