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거야 탄핵 소추 남용 국민심판 받을 것"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해 "거야(巨野)가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인데, 이와 같은 야당의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상민)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