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림이법' 시행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종욱(비례) 충북도의원은 4일 열린 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5년 1월28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됐다"며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220건에서 2014년 248건으로 약 12.7%가 증가했으며, 어린이 사상자수는 2013년 358명에서 2014년 383명으로 7%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세림이법이 시행됐음에도 지난 2월 가경동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부담되는 영세학원과 체육시설 차량은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2년간 유예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북도와 도교육청,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보호자 동승의무가 유예된 차량의 관리감독을 통해 어린이 승하차 안전유무 확인을 철저히 하고, 사고원인분석 및 예방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일반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지도감독 및 단속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속보=4일 충북도의회는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가 수정의결 상정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충북건설협회와 충북기계설비협회는 이 조례(안)의 의결를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충북건설협회는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계약법 등 상위법이 상존하고 있는데 똑 같은 법조항을 카피한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효용성을 문제삼아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충북기계설비협회는 도내 건설현장의 애로점과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쇄신 조례라고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조례가 상위법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강원도가 지난 해 조례로 제정·공포한 것도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강원도의 조례를 강원도에서 충북도로, 강원도지사에서 충북도지사로 지명과 지사명만을 바꾸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위법하거나 조례로서 기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수만은 없다. 행정문화위는 지난 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조례가 적법하다고 역설했다. 윤은희(새누리·비례대표) 도의원은 조례의 제정이유와 관련, "주민의 혈세인 도비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발주에 있어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북지사가 통합발주와 분리발주 중 적절한 발주방식을 검토해 바람직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건축물과 관련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정한 범위에 따라 기계설비를 분리 발주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예외조항인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의 단서규정에 그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상위법이 정한 기계설비공사 이외의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다고 특정하고 있다. 조례는 상위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한 관계자는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세세한 부분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지방계약법이 정한 기계설비 분리발주 허용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관계기관에서 집행하기 쉬울텐테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기계설비 분리발주와 관련, 어떤 부분에서 어디까지는 분리발주 할 수 있다는 등의 항목을 세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강원도의 조례를 카피하고 상위법을 카피하더라도 조례에는 반드시 명문화 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며 "불분명할 경우 조례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반드시 분리발주해야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부분의 공사가 나올 경우 반드시 분리발주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피는 카피를 넘어설 수 없다. 인용에 따른 책임 소재를 세세하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충북도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4일 논평을 내 "충북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견제 없는 새누리당 일당 독주로 인해 충북도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도당은 "이언구 도의장은 2014년 총 61차례의 간담회 가운데 30차례, 지난해에도 86차례의 간담회 중 20차례를 자신의 지역구인 충주에서 개최했고, 김봉회 부의장은 2014년 간담회 53차례 중 33차례를, 지난해에도 100차례의 간담회 중 47차례를 자신의 지역구인 증평에서 개최했다"며 "특히 김 부의장은 2014년과 지난해 총 19차례의 간담회를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열어 식비로 455만9천원을 지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동이 지역구인 박병진 건설소방위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충북이 아닌 전북 무주의 한 식당에서 9차례 간담회를 열고, 그 비용으로 202만7천원을 지출했다"며 "충북도의회는 이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면밀히 분석해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은 환수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언구 의장과 김봉회 부의장, 박병진 건설소방위원장은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즉각 반납하고 충북도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4일 34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박종규(청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과 충북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개 안건을 포함, 총 31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이뤄진다. 이종욱(비례)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임헌경(청주7) 의원은 '불량 레미콘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민의 혈세가 이들의 지역구에 집중됐고, 심지어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과도하게 사용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대 충북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도의회 의장은 매월 420만원, 부의장 2명은 각각 매월 210만원, 상임위원장은 매월 13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1년 동안 도의회 전체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2억90만원에 이른다. 이날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언구(충주2) 의장은 지난 2014년 1천500여만원의 간담회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이 의장이 지출한 1회 평균 식사비용은 24만6천115만원이다. 이 의장의 지역구인 충주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이뤄진 지출이 다수였다. 이 의장은 충주에서 모두 30회 간담회를 열었다. 청주에서는 26회 간담회를 가졌다. 참여연대는 "간담회를 연 곳이 자신의 지역구에 편중됐다는 것은 충북 전체를 대표하는 도의장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봉회(증평) 부의장은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려 16차례나 간담회를 열고, 모두 364만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점심과 저녁 2차례 연속으로 부인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김 부의장 역시 이 의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간담회를 다수 열었다. 2014년 연 72차례의 간담회 중 65.27%인 47차례를 증평에서 했다. 증평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쓴 비용만 820여만원에 달한다. 청주에서 연 간담회는 25회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주머니 속 쌈짓돈 쓰듯 부인의 식당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도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이를 적발 시 환수조치는 물론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도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진(영동1) 건설소방위원장은 2014년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충북지역이 아닌 경북 김천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2015년 폭염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해 연 간담회 역시 충북이 아닌 충남 금산에서 열었고, 무주의 특정 식당에서 가진 간담회는 9차례나 됐다. 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의원 스스로 업무추진비의 공공성을 인식해 목적에 맞게 쓰겠다는 자율적인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에 대한 제정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도의회 행문위 위원들은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으로 병폐가 되고 있는 하도급 문제를 축소하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발주 방식"이라면서 "충북도는 그동안의 신축공사에서 단 한 번도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절감과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통합 발주와 분리발주 중 적절한 발주방식을 검토해 바람직한 발주방식을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조례"라며 "이번 조례는 이미 강원도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조례이며, 상위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행문위는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행문위는 "도의회를 비방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모독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 입법활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극 환영하지만, 도민 전체 이익과는 무관하게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만을 제시하는 것은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여교사 4명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근무한 초등학교 3곳에 성폭력 피해자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충북도의회가 27일 가해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더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도교육청 행정조치다. 27일 347회 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과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은 "교육청이 여교사 성추행 사안이 외부로 불거진 청주 B초교만 조사한 건 큰 실수"라면서 "A교사(29)의 초임발령지와 그가 거쳐간 모든 학교에 성폭력 피해자가 더 있는지 정밀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A교사의 행위가 상습적인 점과 성추행의 수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주변에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남몰래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A교사가 문제를 일으켰던 청주 B초교와 현 소속기관인 C초교, 옥천 D초교의 학생·교원·행정직 공무원이다. 도교육청은 전담인력을 3개 초등학교에 보내 설문조사·면접 등의 방식으로 A교사로부터 피해를 본 학생·교직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3월 B초교에서 C초교로 전보된 교사 A씨는 2015년 9월 3일(1차 사건) 같은 학년 담임교사들과 회식하던 중 주점에서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고 동석했던 다른 여교사에게 강제로 입맞춤했다. 이어 올해 2월 19일(2차 사건)에는 다른 학교로 떠나게 된 본인을 축하하러 온 또 다른 여교사 2명을 노래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성추행했다. 도교육청은 성추행 사안을 감추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이 학교 교장과 당시 교감(현 장학관)을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56조)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했다. 교감은 5월 1일자로 전보조처하고, 교장은 8월 말 퇴직인 점을 고려해 인사조치하지 않았다. 1차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던 이 학교 교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유도했다. 이러는 사이 5개월 후 2차 피해자가 발생했고, 경찰수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가해 교사는 학교폭력예방·관리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가산점까지 챙겨 국립초등학교로 전출을 갔다. 이숙애 도의원은 "교장·교감이 사안을 감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본인이 관리하는 학교에서 부끄러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이 드러나면 징계를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될 것 우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양희 의원은 "퇴직(교장)과 승진(교감)을 앞둔 관리자가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 사건을 은폐하는 바람에 2차 피해자가 발생한 점, 어떻게 보느냐"고 따졌다. 이어 "학교는 사안을 숨기는 것도 모자라 상습 성추행 가해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고, 교육청은 사안을 숨긴 관리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점 이해할 수 없다"며서 "성추행 사안을 숨긴 교장은 명예롭게 퇴직하고, 교감은 승진하고, 가해교사는 영전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7일 347회 임시회 1차 위원회에서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건설공사 중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 기계설비를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등에 대해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새누리당 윤은희(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충북도건설협회는 상위법에 따라 이미 분리발주할 수 있고,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장려하거나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문장대 온천 개발을 저지하는 데 힘을 집중키로 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7일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새누리당 박한범(옥천1)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운영키로 정했다. 박 의원은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괴산 신월천에 하루 2천200t의 온천 폐수가 유입된다"며 "이로 인한 유기물과 부유물로 인한 수온 상승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특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특위 활동이 시작된다.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천㎡에 문장대 온천지구 개발을 추진 중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8월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했으나 상주시와 조합 측은 문장대 온천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하자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제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26일 열린 도의회 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전후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잇따라 권리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정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날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최광옥(청주4) 의원은 "권리헌장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와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답변해 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일각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헌장 초안 실천규약 제10조와 27조 등에 대해서도 김병우 교육감에게 "개정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했다. 실천규약 10조는 학생들의 사생활 자유, 개인 물품 소지·관리에 대한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7조는 각종 단체의 조직·참여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김 교육감은 먼저 "교육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개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종교계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소통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뢰받는 헌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천규약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겠다"며 "교직원들의 전문성 계발이나 학생 학력증진을 위해 각종 활동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검토 후 운영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한 권리헌장 제정 반대도 이어졌다. 이종욱(비례) 의원은 "도교육청의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은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으로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서로 존중받고 배려하는 행복한 교육이 실현될 것처럼 권리헌장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권리헌장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의원은 "권리헌장 1조는 자칫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아직 미숙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비행이나 일탈을 가속화 시킬 소지가 있고, 3조는 학칙까지 과도하게 간섭해 교사·학부모와 학생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시회에 앞서 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교육위원 4명은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현장의 혼란과 도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충북교육공동체 원리헌장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 소속 교육위원들은 교육현장의 혼란과 상호 간 권리 주장의 충돌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는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거부한다"며 "김병우 교육감은 권리헌장을 즉각 폐기하고 도민과 학부모 교육 가족 모두가 화합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26일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347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은 수년 전 경부축 고속철도망의 완비와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경부와 호남축은 완성된 반면 강원~호남축고속 철도망은 현재진행형"이라며 "그 마지막 구간의 완성을 위한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역사적인 숙명이자, 꼭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선철도 충주~제천구간은 국가X축 완성 구간이자 국가철도사업간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라며 "충북선철도 고속사업화사업의 올해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 본 예비타당성조사에도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숙애(비례) 충북도의원은 26일 열린 347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중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들은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2011년 4살이었던 안 모양이 친모로부터 살해당한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에 다닌 적도 없는 미취학 아동을 장기결석아동으로 분류해 정원 외 아동으로 관리하고, 가정방문조차 하지 않는 행정 처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충북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644건으로 2014년(455건)에 비해 41.5% 증가했음에도 충북지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단 3개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와 그의 조력자들이 신고와 조기 대응을 하기 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책이 있다하더라도 각 기관의 적극적인 시행의지와 사회의식의 변화가 없다면 실효성 확보는 어렵다"며 "아동학대 방지 및 보호를 위한 ONE-STOP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상시화, 시설 및 교육기관의 아동학대 사후 조치,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등이 시급하다"며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보호가 특정기관만의 역할이 아님을 인식하고 도민 모두의 인식개선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지난 2년 가까이 여야가 등을 돌렸던 10대 충북도의회가 조만간 후반기 원(院)을 구성한다. 이번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여야 간 잡음보다 당내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는 총 31석 중 21석을 차지한 새누리당과 10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조율에 실패해 파행을 겪었다. 더민주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 밖에 줄 수 없다고 맞서며 힘겨루기를 벌였다.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새누리당이 전석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후반기에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모두 야당 몫으로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염두에 두고 있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무난히 확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은 26일 347회 임시회가 열리기 직전 의원총회를 연다. 지난 4·13총선에 대한 총평과 임시회 계획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안건이 테이블에 오를 경우 원구성 논의 시점과 야당 몫 배정 등이 다뤄질 공산이 크다. 지난 1월 김인수(보은) 의원이 탈당, 새누리당 의석이 20석으로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의석 3분의 1을 차지하는 더민주당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원 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임순묵(충주3) 원내대표는 25일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내일(26일) 의총에서 원구성에 대한 안건으로 올라온다면 개략적인 계획 정도는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전체 의원 3분의 1 균형이 맞춰진 만큼 더민주 몫으로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입장이 굳혀진 뒤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민주 의원 10명 중 재선이 무려 7명에 달해 '상석(上席)'인 부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당수 재선의원이 부의장에 욕심을 내고 있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선의원은 "당연히 (부의장에) 욕심이 난다"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논의가 시작되면 의사를 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의원은 "아직 원구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재선의원이 다수인만큼 부의장에 뜻을 둔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다. 더민주당 최병윤(음성1)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더민주 몫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원구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라며 "아직 당내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많아 원구성 논의는 추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여교사 성추행 사안과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찬반대립 등 민감한 교육현안에 대해 따지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갈등과 초·중학생 무상급식 분담금 논란의 고비를 넘으면서 해빙무드에 접어든 도교육청과 도의회 관계가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26일 개회하는 347회 임시회에서 최근 충북교육계를 흔드는 핫이슈 '교육공동체관리헌장' 제정 논란에 대해 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광옥(청주4)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을 상대로 헌장 초안에 담긴 쟁점조항의 문제점을 따지는 대집행주질문에 나선다. '충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은 학생인권조례를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헌장 제정작업을 중단하거나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도의원 4명은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헌장 제정작업을 재고하라고 압박할 계획이다. 권리헌장은 조례가 아니라서 의회가 제지할 법적근거는 없으나 충북도의회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권리헌장 제정과 관련한 논란에 시민사회단체, 충북교총에 이어 도의회까지 가세함으로써 찬반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인권 문제로 커진 '여교사 4명 성추행' 사안에 대해 27일 1차 위원회에서 청주 A초교 성추행 사안을 다룬다. 20대 남자 교사가 2015년 9월과 2016년 2월 두차례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학교는 이를 감추려 했던 사안인데, 이 사건은 교육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 손에 넘어간 상태다. 의회는 학교 측이 무려 5~6개월간 사건을 무마하려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2차 피해자가 발생한 점, 가해교사가 3월 정기인사에서 '영전'한 점 등을 따질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여교사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듣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며 사안을 감추려 했던 해당학교 교감·교장을 경징계(견책) 처분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직원들이 지난 23일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늘푸른 아동원'을 찾아 봄맞이 대청소 등 봉사활동을 한 뒤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충북일보]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문화제조창을 비롯해 청주 곳곳에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시간 보내기 좋은 '꿀잼'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인 4~5일에는 문화제조창 본관과 동부창고에 어린이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할 예정이다. 주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부창고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진다. 동부창고 6동에서는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 △여유 만만 창고 피크닉 △흥미로운 예술시간 △피아노 공연 등이 열린다.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는 병뚜껑 알까기, 자투리 목재 미니운동회 등 온몸으로 뛰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 활동이다. '흥미로운 예술시간'을 통해서는 17종의 예술체험 프로그램(유료)을 즐길 수 있다. 이날 동부창고 카페C는 유료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음료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굿즈 뽑기 이벤트'를 연다. 문화제조창 본관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공예관은 5일 오전 10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 오송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성공한 충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오송을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타 면제는 이때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규 산단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로 신속 지정 검토, 생산시설 신·증설 때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등을 지원 받는다. 정부 연구개발(R&D) 우선 반영,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예타조사 특례 적용 등이 주어진다. 이 같은 다양한 혜택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전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인천과 강원, 대전, 경북, 전북, 전남이며 경기는 수원과 성남, 시흥, 고양 등 4곳이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서
[충북일보] 4월 충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하락했다.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2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충북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8(2020년=100)으로 전달 대비 보합, 지난해 같은달 대비 2.7% 상승했다. 올해 도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2.8% △2월 3.2% △3월 3.0% △4월 2.7%다.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인 생활물가지수는 116.34로 전달 보다 0.1%, 지난해 같은달보다 2.9% 각각 올랐다. 신선 어개·채소·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인 신선식품지수는 133.59로 전달보다 5.1% 하락했으나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하면 16.5% 높았다. 전달과 비교하면 신선어개는 3.1%, 신선채소는 7.7%, 신선과실은 3.4%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신선어개(-3.9%)를 제외한 신선채소와 과실 모두 각각 10.5%·36.6% 상승했다. 품목성질별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