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더 큰 마음으로 국민 헤아려야

［충북일보］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덕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대응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동력을 확보했다. 의료계는 강경파 의협 새 지도부를 앞세우고 있다. 이제 사법부까지 나섰다. 법원 결정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한 근거 자료도 요구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근거를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나선 셈이다. 정부의 속도전에 다소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대목이다. 결과가 주목된다.

의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곳곳에서 위기경보는 여전한 상태다. 충북에선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1명이 사직을 선언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해 사직하는 첫 사례다. 충북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기존 증원분의 50%만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북대 의대 교수와 학생은 정원 동결을 주장했다. 반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절반 증원에 반발하고 나섰다. 되레 기존에 확보됐던 대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김 지사가 신입생 증원 감소를 우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절반만 증원했을 경우 충북대가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 때문이다. 실제로 타 시·도 거점국립대의 경우 충북보다 월등히 낫다. 경북대(155명), 전북대(171명), 충남대(155명) 등은 50%만 반영해도 의대정원이 150명 이상이다. 충북대 의대 정원은 여전히 전국 국립대 중 꼴찌 수준이다. 물론 2026학년도에는 기존대로 200명이 된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장담할 수 없다. 충북도가 충북대에 각종 연구비 명목으로 500억 원 가까이 지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충북대병원이 거점병원이기 때문이다. 충북엔 앞으로 충북대 충주 분원 설치, K-바이오스퀘어 등이 조성된다. 향후 의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때를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소통창구를 동원해 의료계를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야 한다. 의료계도 히포크라테스 선서 당시의 초심을 돌아가야 한다. 합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한 대안 모색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의정이 마주 앉아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 된다. 그래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목표를 위한 양보는 패배가 아니다. 야당도 뒷짐만 져선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못 한 걸 해내야 한다. 그게 수권 능력을 인정받는 길이다.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 게다가 영수회담에서도 의료 사태의 원만한 해결에 뜻을 모았다. 그런 만큼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야당의 태도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법원에 낸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의료계의 대응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 만큼 의사들도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환자를 볼모 삼아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져 국민의 원성을 살 수 있다. 그런 건 국민이 용납 못 한다. 의료계가 보다 큰 마음으로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살펴야 한다. 대화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