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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특집>이혼가정 위한 면접교섭센터

비양육 부모와 자녀 원활한 만남 위해 청주지법서 지난해 3월 개소
이혼으로 비양육자와 자녀 관계 단절 개선
면접교섭위원 등 전문가 통해 다양한 서비스 받을 수 있어
면접교섭 통해 이혼 가정 갈등 해소

  • 웹출고시간2024.05.02 17:30:53
  • 최종수정2024.05.02 17:30:53

청주지방법원이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의 이혼 전·후에도 부모와 자녀에게 안전한 공간과 심리 전문가의 조력을 제공해 원활한 면접 교섭이 지속되도록 도와주고 있다. 사진은 아동을 위한 면접교섭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다양한 사유로 이혼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혼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인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가교 역할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이혼 소송 진행 중이거나, 이혼한 가정에게 관련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설치한 면접교섭센터 '느티나무'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6일 청주지법 민원동 3층에 마련된 느티나무는 전국 14개 면접교섭센터 중 13번째로 문을 열었다.

느티나무는 이혼으로 관계가 단절된 비양육자와 자녀가 중립적이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곳을 찾는 이용자는 이혼과 양육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이 주를 이룬다.

이같은 이유로 이 곳에서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서로 겹치지 않는 시간대를 설정해 교섭을 진행한다.

청주지방법원이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의 이혼 전·후에도 부모와 자녀에게 안전한 공간과 심리 전문가의 조력을 제공해 원활한 면접 교섭이 지속되도록 도와주고 있다. 사진은 면접교섭위원 상담실.

ⓒ 김용수기자
때문에 면접교섭 위원도 각각 배치해 상담을 진행하며 주로 부모 교육, 부모·자녀 관계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혼 가정 자녀들을 위한 배려도 시설 곳곳에 세심하게 설치했다.

부모가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놀잇감과 시설을 갖춰 편안한 분위기속에 부모와 자식이 오롯이 정을 나누게 배려했다.

또한 비양육부모는 면접교섭위원의 지도하에 센터 내에서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고 양육 부모는 양육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주지방법원이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의 이혼 전·후에도 부모와 자녀에게 안전한 공간과 심리 전문가의 조력을 제공해 원활한 면접 교섭이 지속되도록 도와주고 있다. 박재현 조사관이 면접교섭실 운영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느티나무 관계자는 "보통 센터에는 법원 사전처분 결정과 판결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간혹 법원에 청구를 하지 않고 면접교섭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센터를 찾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녀의 면접교섭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느티나무를 찾는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느티나무에 면접교섭을 요청한 접수 건수는 3월부터 1년간 총 59건이다.

매월 평균적으로 다섯 가정정도가 면접교섭을 위해 이곳을 찾는 셈이다.

느티나무 관계자는 "가정당 사전면담과 면접지원이 여러 차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실제 방문 건수는 더 많다"며 "면접교섭지원 이후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동의만 있다면 면접교섭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면접교섭을 통해 양육 분쟁 갈등이 해소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자녀양육을 맡은 A씨는 비양육자인 B씨와 양육비 문제와 면접교섭 문제로 이곳을 찾았다.

A씨는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B씨와 아이가 만나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고, B씨는 먼저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느티나무측은 양측에 "면접교섭은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서로 양육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권리"라는 점을 이들에게 강조하는 한편 상담과 지원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양육자 A씨는 면접교섭은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란데 공감하며 비양육자와의 면접교섭을 허락했고, 비양육자인 B씨도 아이와 지속적 만남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의사를 적극 내비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앞으로 느티나무는 이혼 부모가 면접교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며 "부모와 자녀 사이 면접교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2021~2023)간 도내 이혼 건수는 총 9천7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천256건 △2022년 3천271건 △2023년 3천255건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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