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기로 했다. 내년도 충북도 예산 처리를 놓고 극심한 대립을 이어오던 도의회 여야가 이번 회기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극적 타협을 봤다. 지난 16일 오후 새누리당 임순묵(충주3)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최병윤(음성1)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갖고 준예산 체제를 피하자는 데 합의를 봤다. 큰 틀에서는 18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1일 4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구상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함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임순묵 원내대표는 "이번 회기에 도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를 봤고,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예결위원들과 상의해 내일(18일) 오전까지 부활 사업 등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최병윤 원내대표는 "준예산 체제로 들어가면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를 막기 위한 합의였고, 예결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16억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매입비 20억5천625만원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등 3~4개 사업 선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이언구 충북도의장과 임순묵 도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16일 충주시 교동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릴레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충북일보] 이언구 충북도의회의장(60·충주2,새누리당)이 내년 4.13 제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의장은 16일낮 충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있은 충주지역 전·현직 언론인 송년회에 참석, "내년 총선과 관련, 출마 의향을 물어 오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2년전 도의원에 당선 시켜준 충주시민과 도의회 의장을 맡게 해준 도민들의 뜻에 따라 도의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내년 총선은 물론 2018년 지방선거(시장선거)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4년간 열심히 도의원직을 수행하고, 지난번 출판기념회를 한 자서전(속시원하게 살자)에 있는대로 멋있는 인생을 살기위한 길을 가겠다"며 "열심히 노력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사가 되어 전국을 다니며 충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같은 뜻을 전달, 총선 관련 홍보물을 보내지 말라고 했다"며 "언론에서도 나를 더이상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또 "고향을 지킨 사람이 지역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게 내 신념인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도 고향을 떠나 누릴것 다 누리다가 때가 되면 내려 왔다가 철새처럼 떠나는 인물이 지역 지도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충주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종배 의원은 지도자로서의 통이 작다"며 "나와 친구이고 같은 당이지만 (총선에) 나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여야의 충돌로 인해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안갯속에 휩싸였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도 불가피할 지경이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예산이다.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와 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놓고 극심한 여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열린 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도 무산됐다. 여야 도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예산안 처리 대신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에만 열을 올렸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숙애(비례)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삭감안은 상임위안대로, 추가 삭감은 예결위안대로 한다는 '룰'을 주장하며 일방통행식의 계수조정을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예결위의 독립성은 무시되고 협의와 논의 소통과정이 결여됐다"며 "오직 다수당 당론과 다수결에 의한 편파적인 결정으로 예산 심의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예결위의 2016년 예산 심사과정은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논의보다 새누리당 당론에 의한 결정으로 도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소속정당이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을 막는 것은 수많은 도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임순묵(충주3) 의원이 즉시 맞불을 놨다. 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무리 없이 통과됐다"며 "예결위 예산 통과 직전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지금까지 예산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이언구 의장까지 책임 공방에 가세했다. 임 의원은 장외 설전도 이어갔다. 임 의원은 본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새정치연합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임 의원은 "도의원들이 충북도민을 위한 의회인지 아니면 도청을 위한 의회인지 부끄럽다"며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삭감 예산안의 수정 요구가 있어 진통 끝에 수락했는데 다시 추가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더는 양당이 합의한 충북도 예산안을 한 푼도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여야의 감정싸움이 이어지면서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앞서 도교육청에 요구한 수정예산안과 도의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이마저 실현 가능성은 미약하기만 한 실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충북도의회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김 교육감과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회동을 가졌으나 상호 견해차만 재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이날 회동은 도의회 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 예결위가 교육감을 예결위원장실로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김 교육감에게 제주도처럼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에게 키가 있는 게 아닌데 마치 교육감 결단에 달린 것처럼 원망도, 요구도 하는 것이 당혹스럽다"면서 "감당하지도 못할 일이고 교육청 일도 아닌 일을 인기를 끌어보려고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장 4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걸 '언 발에 오줌 누기'란 말로 비유적 표현으로 묘사하자 여당 의원은 "언 발이라도 안 녹이면 죽는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법적 책임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영유아보육법 등에 무상보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명시돼있으니 교육감은 마땅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몰아붙였으나 김 교육감은 "법과 령(시행령)이 충돌하지 않는가"라고 맞섰다. 오히려 상위법을 따르지 않고 시행령을 따르는 게 법률위반이란 주장이다. 이날 회동은 이처럼 상호 이견만 확인한 채 30여 분만에 끝났다. 예결특위는 전날 8차 회의를 열었으나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예산심사 자체를 보류했다. 10일 6차 예결위, 11일 7차 예결위에 이은 세번째 심사 보류 조처였다. 예결위는 21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344회 정례회 기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교육청에 재차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정례회 기간을 넘긴 시점에 수정예산안을 내놓으면 28일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지방의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면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막을 수 있으나, 최악의 경우를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재 분위기를 고려할 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원포인트 임시회 때 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쪼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편입하는 '강제편성'하는 것이다. 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하며 부동의하고, 도의회가 강행하는 흐름으로 가면 결국 대법원에서 법정다툼을 벌이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도교육청이 세운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가운데 65%(297억원)를 삭감해 예비비로 넘기고, 이 재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돌리라고 요구하는 '강제 조정'을 단행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세번째 보류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이 지속되는 건데,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충북도의회 예결위원회(위원장 김인수)는 14일 8차 회의를 열었으나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예산심사 자체를 보류했다. 10일 6차 예결위, 11일 7차 예결위에 이은 세번째 심사 보류 조처다. 이로써 '2016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5일 열리는 3차 본회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예결위는 21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344회 정례회 기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교육청에 재차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정례회 기간을 넘긴 시점에 수정예산안을 내놓으면 28일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정례회 4차 본회의 때 처리하고, 정례회 기간을 넘기면 28~29일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반드시 세우도록 한다는 게 도의회의 공식 입장이고, 이런 방침을 관철하려는 조처"고 말했다. 회계연도 개시일(내년 1월1일) 전까지만 지방의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면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된다. 두번씩이나 예산안 심사 자체를 보류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라고 압박하던 충북도의회가 한발 양보한 것이지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도교육청의 방침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떠맡지 않겠다는 자세다. 이 때문에 회기를 연장해도 소모적 갈등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더 우세하다. 예결위가 진행되던 시각 기자들과 잠시 만난 김병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으로 해결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누리과정을 해결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도교육청이 세운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가운데 65%(297억원)를 삭감해 예비비로 넘기고, 이 재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돌리라고 요구하는 '강제 조정'을 단행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맹동면 주민, 기관 및 사회단체가 충북대병원 분원 유치에 나섰다. 이들은 분원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충북도, 충북도의회, 충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이사회에 제출했다. 지역주민들의 서명부와 함께 전달한 건의문에는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인근에 배후도시가 없고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입주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위해 청주와 충주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들이 치료를 받기 위한 산부인과·소아과 등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등 분원 유치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이어 분원이 유치된다면 혁신도시입주민, 공공기관 임직원, 음성군민 10만여명, 진천군민 7만여명, 증평군민 4만여명 등 그동안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중부권 주민들이 직접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혁신도시인 만큼 반드시 아무런 조건 없이 유치가 성사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은 건의문에서 충북대병원이 또 다른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는 청주시 오송의 경우에는 충북대병원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시내에는 이미 여러개의 종합병원이 운영되고 있어 분원 설치의 타당성이나 명분에서도 충북대병원 분원은 충북혁신도시가 있는 맹동면으로 유치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구자평 맹동면장은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인 중부 지역에 국립충북대학교병원 분원이 유치돼 혁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음성군민을 비롯한 중부권 주민 모두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또 보류됐다. 충북도의회 예결위원회(위원장 김인수)는 11일 7차 회의를 열었으나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자 예산심사 자체를 보류하기로 의결한 후 정회했다. 예결위는 14일 오전 10시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회의 개회 전까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교육청에 재차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후 2시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미제출된 상태"라며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반드시 세우도록 한다는 게 도의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안을 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정병걸 충북도부교육감은 "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 상황에선 어렵다"고 대답했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10일 6차 회의 때도 같은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고 회의 개시 15분 만에 산회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도교육청의 방침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떠맡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4일 열릴 예결위에서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9시 충북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진숙) 소속 회원 60여 명은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마친 후 김병우 교육감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교육감을 만나지 못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도교육청이 세운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가운데 65%(297억원)를 삭감해 예비비로 넘기고, 이 재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돌리는 '강제 조정'을 단행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10대 충북도의회가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출범 당시부터 감투싸움에 파행을 자초한데 이어 1년 반 동안 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사실상 '충돌'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여야 대립은 물론 다수당인 새누리당 내부의 균열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 능력이 상실됐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도의회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원구성을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새누리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독차지한 탓이다. 고집을 꺾지 않으며 소통자체를 차단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도된 조정이나 중재가 부족해 분란을 다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세다. 이뿐이 아니다. 교섭단체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독립청사 건립 등을 놓고 여야는 줄곧 티격태격했다. 서로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경고하며 자신들의 뜻에 따르기를 원했다. 역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구심점이 없었다는 게 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도와 도교육청 간 대립으로 무상급식이 좌초위기에 몰렸는데도 도의회의 조정 능력은 미약하기만 했다. 급기야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는 회의장 점거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난 9일 예결위 계수조정 도중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차지하고 회의를 중단토록 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여야의 조율이나 검증 없이 원안, 즉 상임위 심사 결과를 그대로 통과시키려 한다는 게 이유였다. 도의회가 2015년 막바지까지 불통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불통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데 급급한 모양새다. 남기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도의회가 계속 갈등을 빚는 것은 사안에 대해 정략적인 당파성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도민을 위한 방향이 아닌 정당의 이기주의에 의해 돌아가는 게 도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은 초심을 되찾아 도민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1년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 살림을 꾸리는 자리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됐다. 충북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자 새누리당이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새정치연합이 즉각 맞대응하면서 예결위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전이 전개됐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예결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회의장을 점거했다.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계수조정에 반발하며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1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도의 예산안 처리를 11일까지 하루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새정치연합이 이를 수용, 점거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직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표결처리없이 합의로 상정된 조정안에 대해 도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예결위를 장악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모든 예산안 조정 내역을 협의, 동의해 놓고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면서 각종 단체를 동원해 도민의 눈을 멀게 했다"며 "언론플레이를 당장 그만두고 도민들에게 사죄하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협상은 거절하고 소수당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수락해야만 의회활동을 하겠다는 일방적 독선과 통보로 다수당을 압박했다"며 "막무가내로 예결위원장석을 점거, 불법으로 도민의 내년 살림인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는 행위는 집행부의 예산이 잘못 책정됐거나 불필요하게 책정된 것을 더욱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곧장 반격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충북도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이고 편향적이며 당리당략적인 무원칙한 예산삭감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며 "발목잡기식 예산삭감, 정치적인 예산삭감은 도민복리증진과 도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다수의 횡포"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다수의 강압적 계수조정 과정에 항의하며 이틀째 농성을 이어갔으나 이어질 교육청의 예산심사 회의를 위해 농성을 잠정 중단했다"며 "새누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그 여부에 따라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전면 보류했다.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요구하면서 10일 오전 열린 예결위 심사를 중단했다. 예결위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학철(충주1)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위 차원에서 수차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예결위 테이블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며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때까지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양희(청주2) 의원도 "교육청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 등을 위배한 것인 만큼 도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이숙애(비례) 의원이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고, 명백한 국가 책임"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실체적 진실에 눈감아선 안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예결위 회의가 진행된 지 30분 만에 김인수 예결위원장은 예산 심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이고 산회를 선포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제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삭감으로 도의회와 도 교육청 간 감정싸움이 이어지자 제천지역 교육관련 단체가 해당 도의원들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와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10일 성명을 내고 "교육관련 필수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교육위원들로서 할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사업을 누더기로 만든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할 예산 543억원 삭감 의결한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규탄한다"며 "이 예산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교원인건비, 행복씨앗학교 관련 4개 사업비, 교단선진화 지원비, 공동 도서관 자료확충비,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 등으로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 단체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애초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된 누리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활동 등 누리과정 관련 예산까지 지자체에서 해결하라고 떠넘기고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하며 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야할 교육위원회가 그 역할은 회피한 채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러 책정하지 않은 것처럼 갈등을 조장하는 사태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앞에서는 모든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외치면서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는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해명하라"며 "입만 열면 도민을 생각하고 학교 교육을 걱정한다며 정작 교육관련 필수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교육위원들로서 할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처럼 내년도 교육사업을 온통 누더기로 만든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와 같은 사실을 전 학부모에게 알려 교육위원을 심판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임회무(괴산·오른쪽 두번째) 행정문화위원장이 8일 오전 자유총연맹 괴산지부 회원들과 함께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에 대한 도내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기자회견에 이어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까지 들어갔다. 이들은 회의장 밖에서 자신들 사업의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친 뒤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예결위 심사는 지연됐고, 이날 오후 예결위원장과 시민단체 간 면담을 약속한 뒤에야 험악한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다. 앞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 관련 사업과 도지사, 도교육감의 역점사업 예산이 그대로 삭감됐다"며 예산의 원상 복귀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편향적이거나 힘겨루기 형식에 치우친 활동으로 비판받았다"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여전히 내년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정당하게 삭감했다면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거센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삭감된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는 앞서 도가 제출한 4조24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 가운데 모두 279억9천644만원을 삭감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62개에 달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맞춤형 예산삭감'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7일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교육청 본예산을 심사한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사상 유례없이, 예년의 10배나 넘고 가용재원(2천500억원)의 20%가 넘는 543억원이나 삭감해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난도질당한 기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지만 보건복지위도 아닌 교육위원회가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들어내 어린이집 운영하는 쪽으로 돌려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의 생각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유·초·중·고 예산을 들어내 보육에 쓰라는 게 어떤 의중인지 현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학부모와 함께 (의중을)들어봐야겠다"면서 "예결위(10~11일)와 본회의(15일)가 남아있는 만큼 (도의회를)설득하고 호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보자"고 당부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344회 정례회 5차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세운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가운데 65%(297억원)를 삭감해 예비비로 넘기는 '강제 조정'을 단행했다. 교육위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재원 총액 542억원과 예비비 170억원, 정부가 우회지원 방식으로 줄 교부금 120억원(추정)을 합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1년치 예산 824억원을 세우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청이 '정부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살리려고 유·초·중·고교 관계 예산을 가위질한 것을 두고 교육청에선 '어린이집 맞춤형 삭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년 1월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수정예산을 편성하라는 게 도의회의 요구지만, 교육청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 18∼19일 양일간 청천푸른내시장에서 '2024동행축제, 살맛나는 행복쇼핑' 연계행사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형유통사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민소비 축제다. 청천푸른내시장은 무료 체험존(ZONE)과 무료 나눔존(ZONE)을 진행한다. 무료 체험 존에서는 손수건캘리, 디퓨져만들기, 종이방향제, 머리핀만들기, 가죽열쇠고리, 모기퇴치제, 아로마테라피, 샌드위치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겨볼 수 있다. 무료 나눔 존에서는 괴산의 특산품 자연산 버섯을 재료로 한 버섯 지짐이와 팝콘, 추억의 사진만들기, 룰렛이벤트를 진행한다. 청천푸른내시장 아케이드 내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