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 무상급식 논란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충북도가 도의회의 무상급식비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도교육청은 완곡한 표현으로 사실상 거부, 갈등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특히 도가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교육청과의 협상 통로자체가 막혀버린 형국이다.도는 도의회가 내놓은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시장·군수 11명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수용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총액은 도의회가 제시한 389억원을 수용하되 운영비가 아닌 전액 식품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도의회 중재안은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 중 도는 389억원(42.6%), 교육청은 525억원(57.4%)을 분담하라는 게 핵심이다. 도와 11개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비배려계층 식품비(318억원)와 운영비(71억원) 등 총 389억원이다. 도가 그동안 분담하겠다고 밝힌 식품비의 70%인 359억원보다 3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도는 총액(389억원)은 수용키로 했다.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 운영비 71억원을 식품비의 배려 계층(194억원)으로 변경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시장·군수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도의회가 제시한 389억원 규모의 분담액은 수용하되 운영비가 아닌 식품비로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며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만을 결정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도교육청도 뒤이어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도교육청은 "교육가족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도 교육청은 "이번 중재안에 따른 분담률은 기존의 분담률에서 후퇴했고, 50대 50 원칙에서도 벗어났다"며 "특히 식품비를 배려계층과 비배려계층으로 구분해 분담하는 기준을 세운 것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요소가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결과적으로 도의회의 중재안 채택이 무산된 셈인데, 도의회는 추후 대응과 관련한 논의를 곧바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이언구 의장은 "도는 수용을 했지만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도의회 차원의 대응에 대해 즉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최범규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의회 독립청사 건립 추진에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16일 옛 중앙초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도민공청회 직후부터 독립청사 건립 명분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중앙초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는 충북도와의 한바탕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다.특히 충북발전연구원이 중앙초 부지 활용에 대한 공청회 결과에서 도민 10명 중 7명이 의회 신청사 건립보다 '도청2청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 반(反) 정서에 따른 갈등도 우려된다.충북도의회는 19일 오전 옛 중앙초 부지에 있는 체육관 앞에서 도의회 의사당 표지석 제막식을 열었다.해당 체육관은 지난 1952년 충북도의회 초대 의사당이 있던 곳으로 1954년 말까지 활용됐다. 도의회 입장에서는 초대 의사당이자 충북의 지방 의정사의 시발점이란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현재 추진 중인 의회 독립청사 건립의 최대 명분이기도 하다.현재 도청 신관에 위치한 도의회는 비좁은 청사뿐만 아니라 의회 상징성을 담보했다는 이유로 중앙초 부지 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임회무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중앙초 부지는 도의회의 상징성이나 역사적인 가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날 제막식도 해당 건물이 초대 의사당인 점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은 독립청사 건립 추진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30년이 넘는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 이참에 의회 청사가 담긴 행정타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의회의 의지와 달리 도는 오는 23일 나올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도청2청사' 건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눈치다.도청 한 간부 공무원은 "이번 주 최종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청회에서 도민 상당수가 '도청2청사' 건립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날 제막식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의회가 사실상 대놓고 '의회 땅'이라고 천명, 도의 2청사 건립 의지를 꺾어 놓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이유에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시종일관 도의회는 독립청사 건립을 추진했으나 그동안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날 제막식의 표면적인 의미는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명분이지만, 속내는 도청2청사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사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도민들의 반응도 석연찮다.청주시민 정모(36·상당구 탑동)씨는 "도의회가 공공연하게 '내 땅'이라고 콕 찍어놓은 꼴"이라며 "재원이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로드맵조차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속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민 10명 중 7명이 옛 중앙초 부지를 도청 2창사로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발전연구원은 지난 16일 '옛 중앙초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난달 24일부터 9일간 만 20세 이상 도내 남녀 1천174명(공무원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86%)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중앙초 건물 리모델링을 전제로 적합한 용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1%가 '도청 2청사'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의회 독립청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답은 25.9%이었다.새 건물을 짓는다고 전제했을 때도 65.9%가 도청 2청사를 선호했다. 도의회 독립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4.1%에 그쳤다.옛 중앙초 건물 활용 방안과 별개로 충북도 청사 사무공간 확장 추진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9.5%가 민선 6기를 꼽았고, 이어 △'3∼5년 내' 26.5% △'올해 내' 16.8% △'5년 이후' 15.2% 순이었다.사무공간 확장 시 개발 방식은 '청사신축+중규모 행정타운'이 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초 리모델링+여유공간 청사 신축' 36.5%, '기존 중앙초 건물만 리모델링' 14.4%, '청사 신축+대규모 행정타운+도민 편의시설' 8.1% 등이다.충북발전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중앙초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청 2청사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행정 타운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여론조사 결과 발표 직후 열린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주류였다.송태호 녹색청주협의회 위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청 2청사로 써야 한다"며 "도청과 도의회, 도민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인 행정 타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임공주 강동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도청이나 도의회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행정 타운 조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성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위원장은 "옛 중앙초 부지를 도와 도의회뿐 아니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며 "주민이 쉬면서 업무도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내놓은 '무상급식 중재안'을 받아든 도와 도교육청이 고민에 빠졌다. 도의회가 답변을 달라고 정한 시간이 다가왔지만 선뜻 가부(可否)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양 기관은 서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면서도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양 기관이 협의해 제시하라"는 도의회의 요구는 현재 검토조차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도의회가 지난 13일 제안한 중재안은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 중 충북도(11개 시·군 포함)가 42.6%(389억원), 교육청이 57.4%(525억원)를 부담하는 게 핵심이다.도는 배려계층 식품비를 제외한 일반식품비(318억원) 전액과 연료비·소모품비 등 순수운영비(71억원)를 부담하고, 교육청은 배려계층 식품비(194억원)와 인건비(329억원)를 내라는 것이다.도는 각 시‧군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8일까지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한 뒤 19일 도의 입장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중재안을 제시한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시‧군 의견 수렴에 나섰다"며 "도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운영비 부담 부분에서 불만을 드러낸 도가 도의회의 제안을 온전히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도의회 중재안이 발표된 직후 불만을 드러냈던 도교육청은 '부담스러운 중재안'이라는 완곡한 표현의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100% 수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교육청 관계자는 "도와 11개 시·군이 교육청에 30억원만 더 얹어주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건 도의회가 충북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면서도 "도의회의 중재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양 기관 모두 이 중재안에 대해 탐탁지 않은 기색을 보이면서도 대놓고 거부의사를 보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도의회의 최후통첩을 받은 데다 양 기관 내부에서도 "이제는 논쟁을 종식할 때"라는 여론이 커지면서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특히 이번에도 타결이 무산될 경우 강력한 조처에 나설 것이라는 도의회의 경고도 양 기관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도는 도의회의 중재안이 발표된 직후 발 빠른 내부 검토에 나섰다. 현재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회가 정한 데드라인(19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수용 여부나 도교육청과의 추가 협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시·군의 의견도 들어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며 "도의회가 정한 기한까지는 답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도교육청과 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보라는 주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동안 도교육청이 제안한 안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들이어서 이번 중재안을 토대로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게 수월해 보인다"고 말했다.도청 안팎에서는 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중재안 수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가 '수용'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사실상 키(Key)는 도교육청이 쥐고 있다는 얘기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여전히 '멘붕(멘탈붕괴)' 상태다.중재안에 대해 "도의 손을 들어준 꼴"이라고 서운함을 토로하면서도 마냥 거부감만 표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검토를 한다고 해도 명쾌한 답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열악한 교육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짐을 하나 더 얹게 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여기에 앞서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안한 △도의 식품비 분담률 매년 10%씩 인상 △토요일·공휴일 중식비의 지자체 지원 등이 중재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현재 수업료 인상, 각종 운영비 감축 등을 검토하면서 교육재정 확충에 열을 올리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번 중재안이 특히 달갑지 않는 이유다.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중재안에 대해 검토는 해야겠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는 반응이 쏟아진다.한 교육계 인사는 "도가 중재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도교육청은 중재안을 검토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보인다"며 "수용하자니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고, 거부하자니 대외적인 압박이 커 오도가도 못하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야심 차게 내놓은 무상급식중재안에 충북도교육청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정치공학적 시각에서 보면, 새누리당 안에서도 '헛발질'이란 비판이 나올만한 내용이다. 충북도의회는 13일 오전 '무상급식 타결을 위한 중재안'이라고 이름 붙인 절충안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 카드를 최근 한 달간 고심 끝에 내놓았다. 중재안에 따르면 식품비 514억원(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인건비 329억원+운영비 71억원+식품비 514억원) 중 배려계층 식품비 196억원을 제외한 일반대상 식품비 318억원과 급식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연료비·소모품비 등 순수운영비 71억원을 도가 교육청에 넘겨주라고 돼있다.식품비 가운데 도는 389억원을 도에 지원하고, 나머지 125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도가 식품비를 조정하자며 내놓은 '70% 지원안'을 기준으로 하면 98억원 결손이 발생하는데, 98억원중 충북도는 30억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 도의회의 중재안의 핵심이다.결국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고 공개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던 충북도는 분담률을 5.7%p(70.0%→75.7%)만 더 떠안게 되는 셈이다.이 중재안을 받아든 도교육청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30억원을 더 얹어주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건 충북도가 언론에 슬쩍 흘렸던 여러가지 안 중 하나였다"며 "도의회가 중재안을 내놓은 게 결국 충북도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도의회 중재안이 아니라, 도청안(案)을 내놓은 것"이라며 "통계자료도 없는 배려계층이란 용어를 중재안에 넣은 게 도청안이라고 보는 결정적 근거"라고 평가절하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식품비 분담률을 지자체(도+11개 시·군) 70%, 교육청 30%로 나누는 걸 기초로 하는 두 가지 의견을 의회에 제출했다./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무상급식 사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재안을 내놨지만,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도는 일단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도청안(案)'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이언구 도의장은 13일 '무상급식 타결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다.도는 줄곧 주장한 무상급식비 359억원에서 30억원을 더 떠안고, 도교육청은 배려계층 식품비(196억원)와 인건비(329억원) 등 525억원을 부담하라는 게 중재안의 주요 내용이다.비율로 따지면 도는 42.6%(389억원), 도교육청은 57.4%(525억원)다.도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려계층 식품비(196억원)를 제외한 일반식품비(318억원) 전액과 연료비, 소모품비 등 순수운영비(71억원) 등이다.도는 일단 신중하게 중재안을 검토해 도의회가 제시한 기일(19일)까지 결정을 내겠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운영비를 도가 부담해야한다는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지만 일단 중재안이 넘어온 만큼 내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19일까지 결정을 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대로 도교육청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도의회가 한 달여간 고심 끝에 내놓은 중재안이 결국 도의 손을 들어주는 안이라는 이유에서다.도의 '70% 지원안'을 기준으로 하면 98억원 결손이 발생하는데, 이 중 도는 30억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 결국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고 공개선언했던 도는 분담률을 5.7%p(70.0%→75.7%)만 더 떠안게 되는 것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30억원을 더 얹어주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건 충북도가 언론에 슬쩍 흘렸던 여러가지 안 중 하나였다"며 "도의회가 중재안을 내놓은 게 결국 충북도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도의회 중재안이 아니라, 도청안(案)을 내놓은 것"이라며 "통계자료도 없는 배려계층이란 용어를 중재안에 넣은 게 도청안이라고 보는 결정적 근거"라고 꼬집었다. /김병학·최범규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무상급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을 내놨다.도의회는 이 중재안을 양 기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 강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12일 도의회 343회 임시회 직전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도의원들은 중재안을 13일 도와 교육청에 공식 전달키로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체의원 31명 중 새누리당 의원 21명만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10명은 전원 불참했다.간담회에 앞서 도의회 상임위원장들은 모임을 갖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한발씩 양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도와 교육청이 이 중재안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이럴 경우 도의회는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어 '강제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도와 교육청 간 갈등을 조례로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현재 도와 교육청은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학교 고교과정)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놓고 10개월 넘게 갈등을 겪고 있다.도는 무상급식비(914억원) 중 인건비·운영비를 뺀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지원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의 절반(457억원)이 지원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움직임에 따른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청주권 의석수가 1석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청주권 예비주자들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여기에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의 선거구 8곳을 유지할 수 있는 논리개발을 주문했고, 시민단체는 비례대표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이시종 지사는 1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주시 선거구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고 남부3군도 농어촌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며 "충북 인구는 증가하는데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는 특별법에 따라 통합을 했고, 선거구 획정은 일반법인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한다"며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어 청주 선거구 축소는 특별법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남부 3군도 지역구가 유지될 수 있게 농어촌 대표성 등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선거구획정위원회) 등에 전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지역 정치권도 발끈하고 있다.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김형근 전 충북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촌의 선거구를 줄이려니 해당 지역이 집단 반발하고, 비례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니 청주를 줄인다면 이는 충북도민을 얕잡아 보는 것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소도 웃을 청주시 선거구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청주시의 4개 의석수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의장은 기자회견 직후 도청 서문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앞서 이종윤 전 청원군수도 지난 9일 성명을 발표,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엄연히 '통합으로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돼서는 안 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축소가 강행되면 우롱당한 옛 청원군민을 포함한 청주시민과 충북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방의회도 가세했다. 청주시의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는 통합에 따른 불이익배제 원칙을 적용받는 지역인데다 서울시 면적보다 1.6배나 큰 도농복합도시로 현행대로 4개 선거구가 유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청주시 선거구의 축소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정치적 배불리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지역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충북도의회는 이날 열린 343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의석수 축소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역시 커지고 있다.도내 9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충북여성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확대를 촉구했다.이들은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핑계 삼아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고 지역구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표가 사장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 정치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무상급식 논란과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MRO) 단지 조성 등에 대한 십자포화를 예고하고 있다.12일 열리는 도의회 343회 임시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철(충주1)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에 나서 무상급식 사태와 관련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을 답변석에 세운다.현재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놓고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0개월 넘게 갈등을 겪고 있다.도는 무상급식비(914억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514억원) 중 70%(359억원)만 지원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의 절반(457억원)이 지원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날 김 의원은 장기화된 무상급식 논란을 지적하면서 양 기관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청주공항 MRO 단지 조성과 투자 협약(MOU) 체결 후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MRO 사업은 아시아나항공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간 탓에 추진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새누리당 윤홍창(제천1) 의원은 이 지사에게 특별조정 교부금 집행과 도내 시·군별 도비 지원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같은당 임회무(괴산) 의원과 엄재창(단양) 의원 등은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남·북부출장소 등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한다.도의회 343회 임시회는 12~21일 열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충북도 지역 정보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한동안 잠잠하던 충북도의회 여야가 또 부딪혔다. 해묵은 앙금이 또 다시 기폭제가 되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무상급식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강경하게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의 절차가 빠진 새누리당의 독단이라고 맞서고 있다. 독립청사 건립 문제로 불거진 여야의 대립 구도 역시 배경은 이와 같다.이언구 의장은 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도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안을 13~14일 도와 도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며 "그래도 결정이 나지 않으면 도의회에서 강제 수단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의장이 말한 강제 수단은 조례 제정을 통한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이나 예산 심사 거부 등이다.이 의장은 "무상급식 조례 제정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 심사 거부 등의 수단을 통해서라도 무상급식이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새정치연합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도 거세다.김영주(청주6) 새정치연합 원내부대표는 이날 이 의장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 중재가 안 되니까 조례를 만들어 강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무엇보다 조례에는 구체적인 것(무상급식비 분담액)을 담을 수 없는데다 조례를 제정해도 나중에 또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독립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독립청사 건립을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도의 재정상황, 도민 여론 등 종합적인 판단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의장은 "당초 도교육청이 중앙초 부지를 양보한 것은 사실 의회 청사를 짓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지사 역시 이런 과정을 토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차기 의장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집행부가 생각보다 빨리 추진하고 있어 의견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사의 결단이 있으면 된다. 지사가 통 크게 결정해 도의회의 더부살이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중앙초 부지 활용을 위한 도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다양하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조건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은 회의적일뿐더러 도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힘들다"고 꼬집었다.이언구 의장과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여야의 불화에 대해서도 서로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이 의장은 "이미 결정된 것을 가지고 '태클'을 걸지 말고 당장의 현안에 대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화와 타협 없이 다수결로만 결정하려는 행태는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5일 "오는 13~14일 도의회 중재안을 내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의장은 "운영비·인건비는 교육청이 전액 책임지고 지자체(도와 11개 시·군)는 식품비의 70%만 내겠다고 버티는 충북도, 급식예산 총액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도교육청 사이의 틈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이어 "파행을 넘는 수준의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이젠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양 기관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도의회 안(案)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도의회 중재안을 제시하는 시점은 오는 13~14일로 충북도가 공동주최하는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폐막일이 11일, 김 교육감의 선거법위반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은 12일을 고려한 것이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합의하지 않고 버티면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어 '강제조정'하겠다는 것이 도의회의 구상이다.2011년 이후 4년간 집행된 무상급식비 총액 3571억원 중 충북도 분담액은 18.7%(669억원), 시·군 분담액은 28.1%(1천2억원), 교육청 분담액은 53.2%(1천900억원)이다. 현재 충북도에서는 무상급식비 70%만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도교육청에 지급한 무상급식비는 30%정도다. 이같은 상황이면 충북도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비는 평균적으로 36일치가 부족한 상황이 된다. 보은군의 경우 80일, 청주시는 29일, 충주시는 38일, 제천시는 37일 등 시군별로 편차가 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11월13~24일)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도민제보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도의회는 홈페이지에 '도민제보의 방'을 개설,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운영한다.제보내용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할 사항 △예산 낭비사례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 △기타 불편사항 등이다.도의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제보해 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되고 그 결과는 제보자에게 통지된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률 협상안을 충북도에 제시해 충북도의 수용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식품비 분담률을 지자체(도+11개 시·군) 70%, 교육청 30%로 나누는 걸 기초로 하는 두 가지 협상안을 충북도에 제시했다. 협상안의 기본은 식품비 514억원(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인건비 329억원+운영비 71억원+식품비 514억원) 중 도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70%(359억원)만 교육청이 받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협상안에는 조건이 따랐다. 조건중 하나는 올해는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70%만 받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식품비의 10%씩을 더 지원받는다는 것이다.2016년 80%, 2017년 90%, 2018년 100%로 지자체 식품비 지원율을 조금씩 높이자는 제안이다. 또 다른 제안은 식품비 70%에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비 64억원을 지자체가 교육청에 넘겨달라는 것이다.지자체와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은 2011년 첫해 55.5%대 44.5%였고 2012년 52.4%대 44.5%, 2013년 50.1%대 49.9%, 2014년 55.1%대 44.9%였다. 4년간 평균을 따지면 지자체 46.8%대 교육청 53.2%가 된다.급식예산 총액에서 11개 시·군 분담률을 제외한 충북도의 순수분담률은 2011년 17.8%(136억원), 2012년 19.0%(172억원), 2013년 187억원(20.0%), 2014년 174억원(18.0%)이었다.최근 4년간 집행된 무상급식비 총액 3천571억원 중 충북도 분담액은 669억원(18.7%), 시·군 분담액은 1천2억원(28.1%), 교육청 분담액은 1천900억원(53.2%)이었다. 두 가지 협상안을 도가 수용하면 지자체와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45대 55 또는 44대 56이 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계산이다.이같은 제안은 올 초부터 10개월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는 충북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논란을 끝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이번 제안은 무상급식비 총액을 양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버티던 도교육청이 일단 자세를 고친 것이나 충북도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충도의 공식 태도는 무상급식비 3대 항목 중 인건비·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 중 70%만 지자체가 내겠다는 것이다.A교장은 "무상급식은 지사와 교육감의 공통 선거 공약이었다"라며 "도와 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불굴의 투혼으로 종합 9위 꼭 달성하겠습니다." 96회 전국체육대회 충북선수단 결단식이 1일 충북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이시종(충북도지사) 체육회장과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경기단체 임원, 선수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필승을 다짐했다.결단식은 선수단 총감독(송석중 사무처장)의 경과보고와 단기수여, 선수대표 선서, 각계각층의 격려금전달 순으로 진행됐다.송석중 총감독은 출전보고에서 "한 자리수 성적 유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9위의 목표를 뛰어넘어 161만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충북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이시종 체육회장은 격려사에서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보람과 영광으로 돌아올 것을 믿는다"며 "이번 전국체전이 선수단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험하고 큰 꿈을 향해 비상하는 도약대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선수대표로 나선 태권도의 김윤호(청주대)와 육상의 김단아(충북대)는 "충북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매 경기마다 필승의 각오로 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서약했다.선수들을 후원하는 각계각층의 격려도 잇따랐다.박영수 충청에너지서비스대표가 충북핸드볼선수단에 선전을 당부하는 금일봉을 기탁한 것을 비롯해 한장훈 충북개발회장이 충북선수단 본부와 충북근대5종연맹에, 노영수 청주상공회의소장이 충북검도회에, 김상면 자화전자 대표가 충북사격선수단과 충북복싱선수단에 각각 격려금을 전달했다.이번 대회에 충북은 선수 1천104명, 임원 387명 등 총 1천491명으로 선수단을 구성, 합동훈련 및 전지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해 왔다. 특히 경기단체별 '전년도 실적 + 100점 이상 획득'이라는 목표점수를 설정하고 개인종목선수 1인 6위에서 8위권 이상 입선과 단체종목 1팀 1경기 1승 이상 달성을 위해 선수와 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데 중점을 뒀다.이번 전국체전에서 충북은 그동안 각종 대회 등을 통해 분석된 경기력과 대진추첨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해 금50, 은45, 동65개 종합득점 3만3천점에 전국 9위를 목표로 세웠다. 대전, 전남, 대구, 전북과 순위경쟁을 놓고 마지막 날까지 접전을 예상하고 있다.충북은 올해 종합경기력 면에서 축구(예성여고), 농구(청주여고), 정구(음성고, 충북대)를 비롯해 핸드볼(청주공고), 소프트볼(사대부고), 세팍타크로(청주시청) 등 단체종목과 육상, 양궁, 조정, 카누, 롤러, 우슈쿵푸 등에서 선전이 기대되고 있다.또 야구(청주고), 농구(극동대), 정구(충북여고, 옥천군청), 배구(제천산업고), 핸드볼(일신여고), 탁구(단양군청), 배드민턴(충주여고) 등은 메달권 진입이 기대된다.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올해 전국대회 남고 100m, 200m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창수(충북체고3)와,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서 남대 5,000m와 하프마라톤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한 손명준(건국대4)을 꼽을 수 있다.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양궁 김우진(청주시청)이 70m와 90m에서, 카누 신예선수로 떠 오르고 있는 조신영(증평정보고2)이 여고 K1-200m, K1-500m에서 각각 2관왕에 도전하며, 인천아시안게임 사격 금메달 리스트인 김청용(흥덕고3)과 우슈쿵푸 동메달을 획득한 강영식(충북개발공사)도 공기권총 개인전과 산타60kg급에 출전해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이번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열린 체조, 펜싱, 복싱, 요트 종목에서 충북은 복싱에서 금3, 은3, 동3개를 획득했다. 펜싱에서도 금1, 은1 동3개를 획득해 총 17개(금4, 은6, 동7)의 메달을 차지했다.오는 5일부터는 배드민턴(전종별)경기가 치악체육관에서, 9일부터는 볼링(고등부)경기가 강릉볼링장과 뉴그랜드볼링장에서 각각 개최된다.충북선수단은 오는 14일부터 종목별 경기일정에 맞춰 장도에 오른다./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 18∼19일 양일간 청천푸른내시장에서 '2024동행축제, 살맛나는 행복쇼핑' 연계행사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형유통사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민소비 축제다. 청천푸른내시장은 무료 체험존(ZONE)과 무료 나눔존(ZONE)을 진행한다. 무료 체험 존에서는 손수건캘리, 디퓨져만들기, 종이방향제, 머리핀만들기, 가죽열쇠고리, 모기퇴치제, 아로마테라피, 샌드위치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겨볼 수 있다. 무료 나눔 존에서는 괴산의 특산품 자연산 버섯을 재료로 한 버섯 지짐이와 팝콘, 추억의 사진만들기, 룰렛이벤트를 진행한다. 청천푸른내시장 아케이드 내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