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의 소극적인 체육발전 대책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9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새누리당 엄재창(단양) 의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한 도민체전의 시·군별 종합채점 대체방안에 대해 "별도의 보가가 없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은 뒤 "시·군별 종합채점 방식은 충북도민 화합과 스포츠정신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연철흠(청주9) 의원은 전국체전 출전선수 선발과 관련, "일부 종목이 타당한 선발 절차 없이 선수를 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으며 내년 충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공정한 선수 선발 방안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주(청주6) 의원은 내년 상반기 통합 예정인 충북도체육회와 충북도생활체육회의 통합 추진상황에 진통은 없는지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주관하는 양 단체의 통합은 도내 체육발전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집행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소속 임회무(괴산) 위원장은 공사 중단 장기 건축물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했다. 임 위원장은 "방치 건축물은 주변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 될 수 있다"며 "방치 건축물 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한 지속적 관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은희(비례) 의원은 공공디자인 공모전 선발 후 수상작을 활용한 실적이 없는 점에 대해 질타했다. 최광옥(청주4) 의원은 불법옥외광고물 단속현황 및 간판개선사업과 관련,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거리를 만드는 데 도의 세심한 사업추진을 요청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옛 중앙초 부지에 '도의회 독립청사'를 건립키로 결정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청주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 "도의회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독립청사 건립에 반대한다"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도의회는 최근 도민과의 소통공간이자 사랑방 역할을 하는 독립청사를 옛 중앙초 부지에 건립하기로 했다"며 "공청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도 이시종 지사가 제안하고 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으면 끝나는 일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10대 도의회는 개원 후 다수당이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의정비를 올리고, 독립청사를 건립한다고 도의회의 위상이 저절로 올라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아이들 무상급식에 쓸 예산이 없다는 충북도가 중앙초 리모델링 및 신축 예산으로 155억원을 편성했다"며 "옛 중앙초 건립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만큼 긴급한 사안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반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봉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예결위 '복귀 조건'에 대해 새누리당이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19일 새누리당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최종 윤곽이 잡힐 전망이지만 현재까지는 새정치연합의 제안에 대해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새정치연합은 예결위 복귀 조건으로 예결위원 1명 추가, 여야 동수의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각 상임위원장을 통해 전체 의원들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예결위원 증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어도 계수조정 소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이날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의 당론은 일단 소위 구성 '거부'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다만 공식적인 기구(계수조정 소위)가 아닌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사는 전달됐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얘기다. 새정치연합도 소위 구성이 아니더라도 '협의체'를 통해 소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면 예결위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이 같은 협상안을 설명한 뒤 동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임순묵(충주3) 원내대표는 "소위 구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우리(새누리당)는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여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하나의 협의체를 두는 것에 대해 상임위원장들과 심도있게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최병윤(음성1) 원내대표는 "예결위 파행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소수의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됐기 때문"이라며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예결위 참여 명분도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일선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학교안정공제회의 보상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18일 청주 음성 진천 괴산증평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을 쏟아냈다. 이광희의원은 충북대병원학교 운영에 대한 질문에서 이용학생이 급감하고 있는 이유와 파견교사의 근무상황 등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고 보건보조교사가 흡연교육과 메르스 교육 등을 실시하게된 이유 등에 대해 따졌다. 또 음성 A초교 교감의 교사 폭행과 청주남중의 백로떼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등을 추궁하고 교장들의 출장과 관련해 개선점을 요구했다. 이숙애 의원은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외부업체)이 가능 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위탁운영과 직영운영간의 문제점과 검증된 강사 확보 등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이어 학교와 외부업체와의 계약시 학교에 불리한 계약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유학기제 실시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이종욱 의원은 학생이 학교에서 다쳤는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조차 한푼 받지 못했다며 학교안정공제회의 역할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이어 김양희 의원은 시군 지자체별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천차만별이라며 지역교육장이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경비 확보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정영수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질문과 청주동중과 대성초에서 발생한 식중독 증세에 대해 질문하고 식중독예방에 교육지원청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대해 최완규 청주교육장 등 4명의 교육장들은 "교육현안에 대한 지적에 대해 개선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휴일에도 교장이 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한 것도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교육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청주교육지원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학교장 타시·도 출장내역'에 따르면 A초등학교 B교장은 일요일인 지난해 4월 11일 직원의 자혼 참석차 대전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C교장은 토요일인 지난해 11월 8일 교감의 부친상 문상차 경기도 부천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처럼 일부 학교장들이 주말을 이용해 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한 것도 출장으로 처리해 출장비를 챙겼고, 평일에도 퇴근후 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한 것도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곳곳에서 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예산 낭비사례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각급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을 거쳐 도의회로 넘어간 출장내용을 확인한 결과 학교장들이 휴일에 직원들의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장들이 교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려고 출장처리한 사례는 50~60건에 이르고 있다. 출장처리할 경우 일비와 교통비, 식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예규'와 충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업무처리 지침'에는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할 경우 출장조치와 여비지급은 가능하다. 다만, 최소한의 인원에 한 한다'란 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평일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일선학교 교장은 평일·공휴일에 관계없이 기관대표자 자격으로 여비를 타내며 경조사에 참석해왔다. 출장처리를 완성하려면 출장목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지난 2월 하루 출장을 떠났던 청주 D초교 교장은 출장목적을 '학부모 위원 경조사'라고 기록했다. 학부모가 경사와 애사를 동시에 맞게 된 것인지 모호한 것도 문제지만, 청주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세종시에 가면서 출장처리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보인다. E초교 교장은 토요일인 지난해 7월 19일 출장을 달면서 목적을 '담양'이라고만 기록했다. 전남 담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를 처리한 건지 개인적인 볼일로 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출장이 너무 잦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청주의 한 초교 교장은 올해들어 10월 말까지 140일간 출장을 다녀왔다.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초등학교 법정수업일수 220일(주5일 등을 고려하면 198일)의 70%를 학교 울타리 밖에서 보낸 셈이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휴일 출장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속보=충북도의회가 이시종 충북지사의 대표 안전 공약인 '여성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6일 열린 도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10월 청주지역 7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을 마친 '안심귀가서비스'를 도마에 올렸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지사가 내건 대표적인 안전공약 사업으로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시범운영 기간 내내 시민들에게 외면 받았는데도 도는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실효성 의문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지난 9월 국정감사에 이어 이번 행감에서도 '엉망'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공세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병윤(음성1) 도의원이 폈다. 최 의원은 먼저 사업 추진의 배경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바로콜 '120번' 이용 건수, 타 시·도 사례 등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변혜정 도 여성정책관은 "지사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여성계에서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었다"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안심귀가서비스가 모범사례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120번 이용 건수에 대해서는 "다소 미약했다"며 구체적인 실적을 내놓지 못했다. 변 정책관은 "서울과 경기 안산 등 사례와 비교할 때 예측이 빗나간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여성방범대 활동에 한계가 있었고, 충북은 타 시·도와 도시구조가 달라 사례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는 '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수십억원의 예산도 수반됐다. 반면 충북에 도입된 서비스는 안전에 초점이 맞춰진데다 지역 내 자율방범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됐다. 예산도 시범운영에 3천200만원이 투입됐고, 전면 시행에 따른 사업비 8억2천만원 정도로 추산되는 등 타 시·도와 크게 비교된다. 벤치마킹 대상지와 충북이 기본 인프라부터 상이했던 셈이다. 시범사업 추진 초기에도 마을공동체 자율 치안망 구축이라는 '충북형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시범운영 기간 동안 마련된 로드맵은 사실상 없다. 때문에 4개월 동안 총 157건의 서비스 이용실적, 일부 지역은 단 1건의 이용도 없는 초라한 결과를 냈다. 현재로서는 전면시행은커녕 중단, 즉 공약 철회까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최 의원은 "수도권 사례가 충북의 환경과 달랐다면 사업 추진 전에 충분히 전반적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며 "결국 시행 자체가 졸속으로 추진된 꼴이며 지금 사업은 엉망이 됐다"고 꼬집었다. 변 정책관은 "치안의 영역을 행정이 담당하는 데 따른 한계가 많다"며 "17일 안심귀가서비스 결과보고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6일 충북도의 국제교류 방안과 보조금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열린 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황규철(옥천2) 의원은 먼저 매년 수천만원씩 발생하는 국외여비 집행 잔액을 지적한 뒤 "터키, 대만, 인도의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국제교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정부와 도, 일선 시·군이 협업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의영(청주11) 의원도 "외국과의 무역이 중국, 대만, 홍콩 등 인접국가로 집중돼 있다"며 "향후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교역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박우양(영동2) 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지역의 한 업체가 중국산 고추장을 사용하면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꼭 필요한 분야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학철(충주1) 의원은 도내 도시가스 공급 요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도시가스 회사의 자구적 노력을 주문했다. 김인수(보은) 의원은 도 주력산업인 바이오 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산업의 철저히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지난 13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MRO) 단지 조성과 이란 투자유치 등을 집중 추궁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의영(청주11) 의원은 먼저 "경남이 미국 항공정비업체 AAR사와 MRO 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잡는 등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먼저 제출할 것 같다"며 "반면 충북은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재검토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충북도와 청주공항 MRO사업을 추진 중인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사업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성이 낮다'는 자체 검토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애초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9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다. 사업 재검토가 지연되면서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박우양(영동2) 의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청주공항 MRO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는 이시종 지사의 인터뷰 기사가 나온 지 불과 열흘 만에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전상헌 충북경자청장은 "경남 사천은 항공사를 확보하지 못해 우리(충북)를 앞섰다고 볼 수 없다"며 "아시아나항공도 청주공항 인근을 MRO 사업의 최적지라고 보고 있는 만큼 손을 떼고 다른 지역은 갈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계획서 제출을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란과 체결한 20억 달러(2조3천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학철(충주1) 의원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은 이란에 대해 투자할 가치도 없는 나라라고 평가했다"며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 실적에만 급급해 협약을 맺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억 달러 역시 10년 간 이뤄질 수 있는 투자의 희망 목표일 뿐 투자금은 아니다"라며 "오송에 건립되는 전통의학 공동연구소에 들어가는 투자는 2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전 청장은 "업무 협약서에 연구소 설치 등 계획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투자 규모는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답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도마에 오를 판.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도의회 사무처는 의원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와 사례를 설명.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청백-e' 시스템에 의해 확인된 리스트로, 도의회는 △충북 이외지역 사용 12건 △동일일자·동일거래처 결제 9건 △업무 무관 사용 3건 등이 해당. 특히 지난달에는 각 상임위원장들이 간담회 명목으로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이틀에 걸쳐 모두 107만8천원을 결제. 도의회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례별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가 공직자 청렴 문화 개선에 애를 먹고 있다. 공직자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명분으로 올해 초 '청렴문화 확산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원대 무허가 신축 의혹과 관련해 도 간부공무원 등이 사정칼날 대상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역시 '청렴 충북도' 건설은 물 건너갔다는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온다. 도가 올해 수립한 공무원 비위근절대책마저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도는 지난 1월 '청렴1등도 실현'을 목표로 △청렴문화 확산시스템 구축 △청렴의식 조직문화 개선 △부패유발요인 제거 △도정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부패신고 활성화 및 공직감찰 강화 등 5개 분야 34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충북이 17개 시·도 가운데 9위에 머무른 데 따른 조처다. 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행위 감찰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성과는 미흡하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 비리가 좀체 줄지 않고 있다. 올해 수사기관을 통해 통보된 공무원 범죄는 모두 24건으로 지난해와 같다. 그러나 유형별로 비리 공직자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늘었다. 처분을 받은 비리 공직자가 지난해 8명이었던 반면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12명으로 4명 증가했다. 여전히 음주운전이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지난해 5명이 처분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6명이 처분 대상에 올랐다. 특히 올해에는 강제추행으로 법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현재 지자체 처리를 기다리는 공직자도 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은 개개인의 윤리의식 개선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비난이 더 큰 이유는 요구되는 모범이 일반 시민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구성원들의 범죄를 개인적인 사정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라며 "공공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윤리 교육이나 청렴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옛 중앙초 부지 활용을 놓고 수개월 동안 충북도의회와 신경전을 벌이던 충북도가 돌연 '양보'를 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도교육청으로부터 중앙초를 매입키로 한 이후부터 줄곧 도는 '도청2청사'를, 도의회는 '독립청사'를 원했다. 최근까지 중앙초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엇박자를 내다가 충북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 발표 과정에서 충북발전연구원이 있지도 않은 여론조사 항목을 분석,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도의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6일 도의회 의장단 만찬에서 '도의회 독립청사'를 직접 제안했고, 도의회는 1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제안을 최종 수용했다. 만찬 참석자들의 말을 요약하면 "도의 재정상 수백억원이 드는 신축은 어렵고, 155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한 뒤 도의회가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이 지사의 제안이었다. 당시에는 개괄적인 언급만 있었지만, 도와 도의회 안팎에서는 예산이나 본회의장 설치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도의 안(案)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시각이 상당수다. 이 지사가 기존 '도청2청사' 의지를 꺾은 데다 연구용역에서 확인된 도민들의 의견에 정반대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린 셈이다. 공청회와 여론조사가 무색해진 꼴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도민들은 '도청·도의회·행정타운 조성(37.7%)'을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는 '도청2청사(26.3%)'를 꼽았다. '도의회 단독청사'는 15.7%로 비교적 후순위였다. 중앙초 부지 활용 방안이 이처럼 이 지사의 결단만으로 결정될 사항이었다면 수개월동안의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했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12일 34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산안을 새누리당 일색의 예결위가 '돋보기 심사'한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의 우군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새누리당과 갈등을 겪다가 예결위 참여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도의회가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점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도는 재정상황과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판단에서의 제안이었다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도청 한 고위 간부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과 증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을 뿐"이라며 "행감이나 예결위 심사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는 시각은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었고, 반드시 종속될 부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 임순묵 의원(충주3)은 12일 제34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충주연수119안전센터를 단양소방서와 함께 신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충주소방서가 외곽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충주도심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추진되는 연수 119안전센터 신축 필요성의 시급성을 재차 제기하였으나, 도지사는 현실을 무시한 구태의연한 전시행정 예산편성으로 '단양소방서 건립 전까지는 충주연수119안전센터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주시민의 안전에 뒷짐만 지고 있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임의원은 "이로 인해 충주 중심가에 거주하는 약 10만의 시민은 단양소방서 건립 전까지는 긴급을 요하는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해 장기적인 사각지대로 변모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충주119안전센터와 단양소방서는 별개로 각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전국에서는 '세월호'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충주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한 충주시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충북일보] 새누리당 윤홍창(제천1) 충북도의원이 "충북지역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지방재정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유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2일 열린 344회 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에 나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충북 무상급식의 현주소를 꼬집었다. 윤 의원은 먼저 정병걸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답변석에 세워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현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재정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만이라도 소득세 등 객관적 기준을 정해 고소득층 최상위 계층에게는 유상급식을 제공하는 선택적 무상급식 전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며 "또는 초등·특수학교는 무상으로 하되 중학교는 유상으로 전환, 재정난을 돌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 부교육감은 "재정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이종욱 충북도의원 "청년실업 해결 대책, 실효성 담보돼야" 새누리당 이종욱(비례) 충북도의원이 "충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실업 해결 대책은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실효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2일 열린 344회 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에 나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을 상대로 청년실업 대책 추진방향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충북 청년실업률이 지난 6월말 9.6%에서 9월말 4.2%로 감소한 것은 청년실업자 중 구직단념자 8천명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 착시현상"이라며 "더욱 악화되고 있는 충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달 발표한 '충북 청년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청년일자리 확대와 청년 복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18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청년의 중요성을 인식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을 상대로 청년 긴급생활 안정자금 저금리 지원, 청년 행복주택 확대, 출산장려문화 조성 등의 실효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 국장은 "이런 사업들이 지자체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 정책적인 사항을 지역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도청 더부살이를 벗어나게 됐다. 옛 중앙초 부지의 교사동을 리모델링하고 본회의장 등을 증축해 사용하라는 충북도의 제안을 수용했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준에 여전히 못미치는데다 중앙초 건물자체가 30년 이상 노후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도의회가 전면 신축을 요구할 여지도 남아있다. 도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전체의원 총회를 열고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이날 총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총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 6일 이시종 지사가 언급한 '리모델링 후 도의회 청사 활용' 제안을 최종 받아들였다. 도는 중앙초 리모델링·설계비용 85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이미 편성했다. 추정되는 총 사업비는 155억원이다. 도는 내년부터 중앙초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인구가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광역의회 청사 면적 기준은 9천878㎡다. 현재 도의회의 면적은 5천527㎡로 기준의 56% 수준이다. 윤은희 도의회 대변인은 "도민과의 소통공간으로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청사 건립이 시급하다"며 "대다수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집행부 제안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개월 동안의 도와 도의회 간 신경전은 일단락 됐지만 도의회가 향후 신청사 건립을 요구할 여지는 남아있다. 도의회는 줄곧 중앙초 건물이 이미 낡아 새청사를 건립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리모델링을 해도 그리 오래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12일 총회에서도 이런 이유로 이참에 신축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전히 청사 면적 기준에 못 미치는 점도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리모델링과 증축 작업이 완료되면 도의회 청사 규모는 7천795㎡다. 기준의 78.9% 수준인데다 본회의장과 사무공간이 이원화 돼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 최근 충북발전연구원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도민들은 1만8천326㎡ 규모의 중규모 행정타운(도청2청사·의회·도민편의시설)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추후 행정타운이 조성된다고 전제할 때 도의회가 신청사 건립을 요청할 명분이 남아있는 셈이다. 윤 대변인은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11대 이후 논의될 사안"이라며 "일단 도의회의 독립 공간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 18∼19일 양일간 청천푸른내시장에서 '2024동행축제, 살맛나는 행복쇼핑' 연계행사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형유통사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민소비 축제다. 청천푸른내시장은 무료 체험존(ZONE)과 무료 나눔존(ZONE)을 진행한다. 무료 체험 존에서는 손수건캘리, 디퓨져만들기, 종이방향제, 머리핀만들기, 가죽열쇠고리, 모기퇴치제, 아로마테라피, 샌드위치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겨볼 수 있다. 무료 나눔 존에서는 괴산의 특산품 자연산 버섯을 재료로 한 버섯 지짐이와 팝콘, 추억의 사진만들기, 룰렛이벤트를 진행한다. 청천푸른내시장 아케이드 내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