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한때 화해분위기를 보였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충북도의회의 관계가 다시 냉각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냉각의 원인은 31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충북도교육공동체헌장'으로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김 교육감의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선포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도의원 6명 중 새누리당 소속은 윤홍창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 김양희 의원, 이종욱 의원 등 4명, 김 교육감과 이념적 지향점이 비슷한 의원은 이광희·이숙애 의원 2명 뿐이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은 도민 4만여 명의 반대서명,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제정반대 성명 발표, 충북교육시민단체협의회의 주민소환 운동, 도의회의 강행중단 권고를 모두 무시했다"며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무리수'가 도교육청의 본 모습인지 심각히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포일정(5월 31일)을 미리 정해 놓고 마치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것처럼 꾸미고 일방적으로 헌장 선포를 강행하는 것은 불통행정의 전형적 표상"이라며 "지역 여론을 호도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또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운영권을 침해하면서 '학교별 선포'라는 꼼수를 강행한 점을 보면서 진정 누구를 위한 헌장선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충북도교육청과의 냉각관계를 암시했다. 도의원들은 "여론을 무시하는 김 교육감의 일방적인 행태, 이념편향적 행태가 시정되지 않는 한 교육가족과 도민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도의회를 형식적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거듭되는 한 건강한 관계가 복원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부터 김 교육감과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도의회는 올해 당초예산에 가위질을 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편성'했고, 김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 도의회를 공박하자 의회는 도교육청의 3월1일자 조직개편안을 부결처리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6개월치 반영하는 걸로 종결되면서 김 교육감과 도의회 사이엔 훈풍이 불었으나 이번 교육공동체헌장으로 또 다시 냉각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충북도교육청의 조직개편도 연기될 가능성이 보인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새로운 원(院) 구성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반기는 온갖 파행과 잡음 속에 '불통의 아이콘'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는데,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오는 7월 후반기 10대 도의회를 이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의장은 다수당인 새누리당 몫이고, 전체 31석 중 10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2석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 의장에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은 강현삼(제천2)·김양희(청주2)·최광옥(청주4) 의원이다. 강 의원과 최 의원 간 교통정리가 이뤄졌다는 소문도 무성하나, 구도 자체는 청주권과 비청주권 대결 구도가 전개되는 양상이다. 청주권은 모두 여성 의원들로, 만약 이들이 의사봉을 쥐게 된다면 도의회 사상 첫 여성의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각 후보들은 현재 지지층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분위기다. 청주권과 비청주권 모두 각각 8~9표를 부동표로 확신하고 있는 모양새다. 향후 의장 선출 과정에서 3~4표가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의회 안팎의 여론을 종합해보면 남부권이 캐스팅보트로 부상하고 있다. 박한범(옥천1)·박병진(영동1)·박우양(영동2) 의원 등 3명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남부지역이 지역구인 국회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과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 간 미묘한 관계를 감안할 때, 남부권 의원들이 소신껏 의장 선출에 임할 지도 관심사다. 전반기 원 구성에서 단 1자리도 차지하지 못한 더민주당의 분위기 역시 치열하다. 10명 중 7명이 재선의원으로, 부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만 최병윤(음성1)·장선배(청주3)·이광희(청주5)·임헌경(청주7) 의원 등 4명에 달한다. 전반기 때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2석을 차지했더라도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당내 조율이 한층 수월했을 것이다. 더민주당은 현재 부의장 자리를 놓고 당내 눈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당초 2석을 배정받을 것으로 점쳐졌던 상임위원장 자리도 위태롭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더민주당 몫을 놓고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각자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물밑 접촉이 치열하다"며 "의장은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 전후로 우열과 열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31일 충북도교육청이 선포한 '충북교육공동체헌장'에 대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도민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새누리당 윤홍창·정영수·김양희·이종욱 등 4명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도교육청은 도민 4만여 명의 반대서명,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수차례 제정반대 성명 발표, 충북교육시민단체협의회의 주민소환과 도의회의 수차례 강행중단 권고와 우려를 모두 무시했다"며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무리수가 오늘의 도교육청의 본 모습인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31일 선포일정을 미리 정해 놓고 마치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양 일방적으로 헌장 선포를 강행하는 것은 소통이 아닌 불통행정의 전형적 표상"이라며 "지역 여론을 호도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여론을 무시하는 김병우 교육감의 일방적이고 이념편향적 행태가 시정되지 않는 한 교육가족과 도민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며 "도의회를 형식적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거듭되는 한 건강한 관계가 복원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충북 염소 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0일 충북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 염소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보다 효과적인 염소사육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이지웅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교수가 '충북 염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서병부 대구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교수 △우장명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일호 농업컨설턴트 △김영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최순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이 참여했다. 이양섭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로 충북 염소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모색돼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과 관련, 지난 20일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도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논란과 관련, 도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부인운영 식당에서 몇 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던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 모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2회나 받을 정도로 당시 몸이 불편해 해당 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해명한 뒤 "도덕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논란이 된 사용금액에 대해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는 의정활동 중에 주의해서 집행해야 할 사항, 업무추진비 사전·사후 관리방안 등을 담은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지침'을 마련, 내부 교육을 실시했다"며 "의원과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시교육을 실시해 재차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개한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이언구(충주2) 의장과 김봉회(증평) 부의장, 박병진(영동1) 건설소방위원장 등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나치게 편중되게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45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10대 충북도의회가 초라한 2년을 보냈다. 전반기 마무리 40여일을 앞둔 시점까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각종 구설에만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도의회가 보여준 '이중적인 태도'는 도민들의 실망과 불신을 자초했다. 전반기 도의회의 슬로건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다. 그러나 도의회는 원 구성 당시에 보여준 이전투구 모습부터 최근 불거진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에 이르기까지 '신뢰'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자주 보였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밑바닥 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줄곧 자리다툼과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했다는 질타를 받아 왔다. 지난 2014년 원 구성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옥신각신한데 이어 임기 1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얼굴을 붉혔다.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도민들의 반대 의사는 무시됐다. 도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더니 급기야 총액 기준 8.7% 인상, 고정금인 의정활동비(1천800만원)를 제외한 월정수당을 전국 최대폭(13.6%)으로 올렸다. 의정비 인상 당시 도의회의 명분은 다름 아닌 '충북의 위상'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이었다. 도의회가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충북의 위상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쏟은 열정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는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도의회는 보란 듯이 독립청사 건립까지 추진, 팽배한 도민들의 반(反)정서에 기름을 부었다. 도의회는 의회에서 불거진 각종 시빗거리에 대해서도 잣대를 제멋대로 대기도 했다. 음주 추태로 물의를 일으킨 박한범(옥천1)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문제 삼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치부하며 얼렁뚱땅 넘겨 버렸다. 반대로 도의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있던 지난해 말에는 더민주당 이숙애(비례) 의원이 한 5분 자유발언을 놓고 새누리당의 공세가 매서웠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을 상대로 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데 따른 비판의 날을 세웠고, 새누리당은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이 의원에게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앞뒤가 다른 도의회의 태도는 최근까지 계속됐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면서 부적정한 사용 의혹이 제기됐지만, 도의회는 굳게 입을 다물고 해명마저 꺼리고 있다. 그러면서 의회 내에서 후반기 의장단과 원 구성을 놓고 온갖 셈법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도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스처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자신들의 감투에 갖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10대 도의회의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현 시점에서 의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다름 아닌 반성과 성찰일 것"이라며 "인상된 의정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고조되지 않도록 '밥값'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문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대 충북도의회는 앞서 지난 2014년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책복지·행정문화·산업경제·건설소방·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 각각 3명씩 포진돼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현안·조례 등을 검토, 의회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그해 9월2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2년이다. 도의회 전반기 자문위원회의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데, 2년 동안 도의회의 자문위원 활용실적을 보면 다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현안에 자문 채널을 활용한 경우가 극히 드문데다, 전문가들의 자문이 이뤄진 사안 면면을 살펴봐도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2014년 7월부터 올해 5월17일까지 자문위원을 활용한 실적은 모두 15차례다. 건설소방위가 4차례, 정책복지·행정문화·교육위가 각각 3차례, 산경위가 1차례다. 전부 2014~2015년 진행된 활용건수로 올해는 활용실적이 전무하다. 자문위원의 활동내용을 살펴봐도 지역 내 현안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나 과제 발굴에 대한 측면이 다소 미흡하다. 해묵은 논쟁인 KTX세종역 신설 문제나 서울~세종 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자문위원의 활용은 없었다.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도 도의회는 조기착공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건의도 했지만 정작 전문가 활용을 통한 논리 개발에는 소극적이었다. 충북의 숙원과제인 청주공항 활성화와 충북 관광 활성화,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지역 내 최대 이슈로 꼽혔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를 강도 높게 독촉했던 모습과 달이 자문위원 활용은 전무했다. 최근에 논란이 불거진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전문적인 식견이 담보된 논리의 뒷받침은 다소 부족했다. 도의회의 미온적인 자문위원 활용으로 2년 가까운 임기 동안 단 1차례도 자문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도 있다. 산경위 2명, 건설소방위 1명 등 총 3명의 자문위원이 현재까지 한 번도 자문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의원 발의 조례의 사전 검토나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역시 중요하지만 지역 내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의원 개개인을 통한 자문위원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안과 정책 발굴을 위한 자문위원 활동이 예정돼 있고, 도의회 역시 전문가 채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속보=충북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의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가 오는 27일 공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주시가 상당구청사를 건축하면서 조달청을 통해 공고한 상당구청사 건립공사(기계)가 정부의 불허 통보를 받았다. 16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이하 충북건설협회)에 따르면 청주시에서 발주한 '상당구청사 신축공사' 가운데 건축, 기계, 소방으로 분리발주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건설협회는 행정자치부에 동일구조물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급배수 및 위생시설은 동일구조물에 속하느냐. 건축물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를 분리발주가 가능한 지를 물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또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는 분할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질의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건축공사)로서 전문공사업종인 기계설비공사는 동일 구조물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관계자는 "다만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필요로 하는 공사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라 하더라도 분할하여 발주(계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도시개발사업단 공공시설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안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찰일 오는 24일과 27일이기 때문에 입찰을 중단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시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며 "충북도의회의 조례가 의결됐지만 정부가 조례를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법령을 통해 분리발주해야 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 것도 현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액수가 7억원 이상으로 전국발주로 진행됐는데 청주시는 공동도급으로 지역업체 비율 49%까지 끌어올렸다"며 "진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와 관련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선배(청주3)·이광희(청주5) 의원이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3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위민위정대상'은 다양한 의정활동 사례를 심사, 우수의정 사례를 펼쳐온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장 의원은 대집행부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 보조금 관리 전담부서인 '복지사업관리팀'을 신설·운영하는 정책을 제안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회복지 보조금 누수를 막고 복지수혜자와 사회복지 현장을 촘촘히 연결,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토론회 및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환경과 교육활동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등을 입안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이어 위민의정대상 2회 연속 수상, 이 의원은 '1회 우수의정대상' 우수의원 선정에 이은 영예를 안게 됐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속보=행정자치부가 충북도의회가 최근 의결해 통과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 분리 발주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조문 수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1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자로 행자부에서 보낸 '공공간출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질의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조문 수정을 권고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질의 요지를 통해 행자부에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위배되는 지를 물었다. 또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를 위배되는 지 여부도 함께 질의해 답변을 구했다. 행자부의 답변은 "전자의 내용은 해당 조례의 해석상 구체적인 분리 발주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일반적으로 분리 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각 호에 따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문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후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분리 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각 호에 따라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조문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충북도는 아직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도청 내 건축과 관련된 부서에서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충북지사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충북도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조례를 상정했던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관계자는 "조례는 위법사항이 없다"며 "하지만 행자부의 조례(안)에 대한 대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조례의 내용을 수정·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 개정해 공포하거나 공포한 후 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충북건설협회의 사정은 다르다. 충북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상임위 소속의원들이 공동발의해 발의한 사람들끼리 심의를 했다"며 "입법예고된 순간 통과하는 등식으로 성립됐다. 잘못된 처리과정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을 듣지 전고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특히 도청내 건축관련 부서가 많은데 회계과에만 의견을 물었다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지난 4일 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공공건축물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을 가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충북 지방의회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적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일탈 행위에 지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선 장본인들은 별다른 사과나 해명 없이 유야무야 넘기기만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최근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개한 따르면 김봉회(증평) 부의장은 지난 2014년 7월1일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9차례나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곳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만 무려 455만9천원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업무추진비를 김 부의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비난하면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김 부의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 상임위원장은 지역 내 현안과 밀접한 간담회를 타 시·도에서 수차례 열어 의구심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의원들의 일탈에 비교적 관대하게 대응,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박한범(옥천1) 의원이 음주추태 물의를 일으켰을 당시에도 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치부했다. 이번 업무추진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입을 다물고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는 도내 규모가 가장 큰 기초의회인 청주시의회에서 더욱 심각하다. 청주시의회 한 의원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연 바자 행사 수익금을 애초 목적인 장학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다 반발에 부딪혔다. 참여연대는 "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출마한 것은 유권자뿐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를 무시한 처사"라고 공세를 퍼부었고, 충북청주경실련은 "시의원이 갖춰야 할 윤리의식과 직위를 망각한 처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의원,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불구속 입건된 의원, 아들 채용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은 의원 등 청주시의회는 줄곧 일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충주시의회는 수장인 윤범로 의장이 성추문 논란으로 20개월 동안 법적 다툼을 진행,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윤 의장은 지난 2014년 7월 시의회 의사봉을 잡은 직후 한 달여만인 그해 8월 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최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검찰의 상고 포기로 그의 형사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해당 피해 여성과 여성·시민단체 등은 윤 의장에 대한 규탄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충북 지방의회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비위, 일탈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뉘우침과 반성의 제스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을 권장하는 조례가 충북에서도 제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가 4일 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든 곳은 서울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성남시 등으로 충북보다 앞서 조례를 만든 곳에선 정치적 색채가 짙은 강사가 강의를 담당해 '의식화 교육'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조례의 제정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돼있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을 세우고, '충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1년에 한 차례 교육감에게 민주시민교육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교육감은 보고서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15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3명)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위원자격을 제한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헌경(청주7) 충북도의원이 "불량 레미콘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4일 열린 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실공사는 사고로 이어져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등 예산 낭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부실시공 사례에 대해 "보은군의 경우 2012년 11월에서 12월에 타설한 레미콘이 응결이 되지 않거나 부스러지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며 "보은군 자체로 전수 조사한 결과 35개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듬해 레미콘 생산업체와 시공사측이 공동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산업단지와 오창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엘지로'는 준공 후 불과 석 달도 안 돼 HSMC(Hydraulic Sulfer Modified Con'c) 공법으로 시공한 미호천교 교량구간에서 도로 표면이 들뜨고, 여러 곳에서 종방향 균열이 진행되는 되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하자보수는 물론이고 진단결과가 부실시공이나 불량재료 사용으로 판명되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 같은 부실공사가 제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 의원은 "레미콘 생산공장의 무분별한 허가를 지양하고, 레미콘불량의 원인이 재료부실 또는 단가 비현실화에서 비롯되는지를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도와 레미콘협회는 생산공장에 대해 교육실시 및 출장방문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지역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가 충북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철회를 요구했던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반발했다. 도의회는 4일 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공공건축물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을 가결했다. 무소속 김인수(보은) 의원 "전문가 의견과 이해 당사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조례안 통과 보류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조례 제정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던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도의회 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가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조례처럼 허울만 포장돼 의견 수렴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진정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공공 공사를 집행하는 관계관들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정당하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조례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다. 이들은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견인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발주단계부터 분리발주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 중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기계설비를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등은 분리 발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문화제조창을 비롯해 청주 곳곳에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시간 보내기 좋은 '꿀잼'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인 4~5일에는 문화제조창 본관과 동부창고에 어린이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할 예정이다. 주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부창고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진다. 동부창고 6동에서는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 △여유 만만 창고 피크닉 △흥미로운 예술시간 △피아노 공연 등이 열린다.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는 병뚜껑 알까기, 자투리 목재 미니운동회 등 온몸으로 뛰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 활동이다. '흥미로운 예술시간'을 통해서는 17종의 예술체험 프로그램(유료)을 즐길 수 있다. 이날 동부창고 카페C는 유료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음료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굿즈 뽑기 이벤트'를 연다. 문화제조창 본관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공예관은 5일 오전 10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 오송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성공한 충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오송을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타 면제는 이때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규 산단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로 신속 지정 검토, 생산시설 신·증설 때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등을 지원 받는다. 정부 연구개발(R&D) 우선 반영,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예타조사 특례 적용 등이 주어진다. 이 같은 다양한 혜택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전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인천과 강원, 대전, 경북, 전북, 전남이며 경기는 수원과 성남, 시흥, 고양 등 4곳이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서
[충북일보] 4월 충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하락했다.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2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충북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8(2020년=100)으로 전달 대비 보합, 지난해 같은달 대비 2.7% 상승했다. 올해 도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2.8% △2월 3.2% △3월 3.0% △4월 2.7%다.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인 생활물가지수는 116.34로 전달 보다 0.1%, 지난해 같은달보다 2.9% 각각 올랐다. 신선 어개·채소·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인 신선식품지수는 133.59로 전달보다 5.1% 하락했으나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하면 16.5% 높았다. 전달과 비교하면 신선어개는 3.1%, 신선채소는 7.7%, 신선과실은 3.4%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신선어개(-3.9%)를 제외한 신선채소와 과실 모두 각각 10.5%·36.6% 상승했다. 품목성질별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