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회 도덕적 해이 심각…대응은 '어물쩍'

[충북일보] 충북 지방의회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적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일탈 행위에 지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선 장본인들은 별다른 사과나 해명 없이 유야무야 넘기기만 하고 있다.

*모럴해저드 : 상황에 따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입하는 행동.

충북도의회는 최근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개한 따르면 김봉회(증평) 부의장은 지난 2014년 7월1일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9차례나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곳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만 무려 455만9천원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업무추진비를 김 부의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비난하면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김 부의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 상임위원장은 지역 내 현안과 밀접한 간담회를 타 시·도에서 수차례 열어 의구심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의원들의 일탈에 비교적 관대하게 대응,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박한범(옥천1) 의원이 음주추태 물의를 일으켰을 당시에도 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치부했다.

이번 업무추진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입을 다물고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는 도내 규모가 가장 큰 기초의회인 청주시의회에서 더욱 심각하다.

청주시의회 한 의원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연 바자 행사 수익금을 애초 목적인 장학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다 반발에 부딪혔다. 참여연대는 "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출마한 것은 유권자뿐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를 무시한 처사"라고 공세를 퍼부었고, 충북청주경실련은 "시의원이 갖춰야 할 윤리의식과 직위를 망각한 처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의원,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불구속 입건된 의원, 아들 채용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은 의원 등 청주시의회는 줄곧 일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충주시의회는 수장인 윤범로 의장이 성추문 논란으로 20개월 동안 법적 다툼을 진행,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윤 의장은 지난 2014년 7월 시의회 의사봉을 잡은 직후 한 달여만인 그해 8월 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최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검찰의 상고 포기로 그의 형사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해당 피해 여성과 여성·시민단체 등은 윤 의장에 대한 규탄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충북 지방의회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비위, 일탈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뉘우침과 반성의 제스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