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충북도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누락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시켜 역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시민단체와 예술단체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 지사는 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충북종단열차의 중단은 도내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열차를 없애면 영동·옥천·충주·음성·제천·단양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청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도의회가 주창하는 게 균형발전인데, 종단열차를 없애면 오히려 불균형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충북이 충북선철도 고속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용객을 늘려 간선철도망, 국토 X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종단열차를 없애는 것은 상반된 논리"라고 꼬집었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대구, 대전, 세종권 사람을 관광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종단열차가 지속 운행돼야 한다"며 "좋은 관광지들이 소개되고 소문도 나야 충북관광도 활성화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 충북종단열차 운행, 과학기술평가원 부지매입 등 충북의 주요사업에 대해 잘 설득해 달라"며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는 이날 도의회를 직접 찾아 삭감된 사업비의 원상 복귀를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충북민예총이 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 13개 가운데 9개를 전액 삭감했다. △4회 충북민족미술 아트페스티벌 △충북의 문학 충북의 작가 문학제 △충북 순회음악회 △다양성 영화 초대전 '다채' 등이다. 충북민예총은 "합당한 기준 없이 특정단체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한다면 단체 활동이 위축된다"고 강조했다. 예결위에서 부활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전국 예술·시민단체와의 연대도 검토 중이다. 충북NGO센터도 이날 성명을 내 도의회 상임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센터는 "도의회는 400여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8억6천500여만원의 예산 중 절반을 삭감했다"며 "설명이나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만든 조례에 근거해 민간에 위탁된 NGO센터의 사업비를 '0원'으로 만든 것은 묻지마식 예산 심의"라고 꼬집기도 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는 앞서 도가 제출한 4조24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 가운데 모두 279억9천644만원을 삭감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62개에 달한다.
[충북일보] 충북도의 주요 현안이 차질을 빚게 생겼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는 지난 4일 충북도가 제출한 4조24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중 모두 279억9천644만원을 삭감했다. △정책복지위 159억8천350만원 △행정문화위 31억7천393만원 △산업경제위 23억2천656만원 △건설소방위 65억1천245만원 등이다.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비 16억원, 충북개발공사 출자금 150억원, 영동∼단양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금 16억원, 오송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2억원 등의 주요 현안이 발목을 잡혔다. 내년 9월 도와 청주시가 공동 개최하는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절반의 예산만으로 대회를 치러야 한다. 도 예산 16억원이 전액 삭감돼 청주시 예산(19억원)만 남은 것이다. 도의회 행문위는 충주시가 개최하는 세계무술대회와 성격이 유사한 점을 이유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 출자금 150억원 역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공사는 오는 2017년부터 4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500억원의 출자를 요청했다. 2016년 150억원, 2017년 150억원, 2018년 200억원 등이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150억원을 편성했지만, 정책복지위는 도의 재정 여건과 당장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도내 남·북부를 잇는 '종단열차' 관련 예산도 깎였다. 건설소방위는 한국철도공사에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열차를 운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로 종단열차 운행 손실 보상비 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는 7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관련 사업비를 부활시킨다는 빙침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 삭감으로 도가 역점 추진하는 몇몇 사업들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예결위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언제까지 할 건가. 충북도의회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갈등은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의 예결위 참여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여진이 남아 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도의회 독립청사 문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행정절차를 무시한 졸속계획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고 나서 복잡하다. 애초 갈등은 충북도와 도의회의 간 갈등이었다. 기관 대 기관이 옛 청주 중앙초 부지 이용을 놓고 벌인 동상이몽에서 시작됐다. 양 기관은 각각 '도 제2청사'와 '의회 독립청사'를 계획했다. 갈등은 불을 보듯 훤한 수순이었다. 예상대로 갈등은 오랫동안 계속됐다. 결국 이시종 지사가 건축비가 덜 드는 리모델링 후 도의회 독립청사로 쓰라는 제안을 했다. 도의회가 받아들이면서 결론이 나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되레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됐다. 독립청사보다는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낳은 셈이다.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도의회 독립청사가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수없이 도의회의 독립청사 주장에 대해 엄정하게 질타했다. '밥그릇싸움'부터 그만두고 환골탈태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도 도의회는 여전히 내홍만을 거듭할 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건강해야 집행부가 튼튼해진다. 더불어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기득권 수호를 위한 내부 갈등을 접고 지역여론에 좀 더 귀를 열었으면 한다. 사회 환경은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 오로지 도의회만 불변 속이다.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도민들의 지지가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변화 거부와 기득권 유지가 몰락을 예정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도의회 스스로 자구노력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운명을 재촉할 수밖에 없다. 도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 무능한 의회를 참고 봐주려 하지 않고 있다. 도의회의 존재 가치와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하루 빨리 찾길 바란다. 화쟁위원회라도 만들길 권한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1일 열린 3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내년도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현재까지 남이~호법구간 충북 4개 시·군에 위치한 입주기업은 6천737개 업체이며, 이 중 유통물류업체가 101개로 기업물류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부고속도로의 하루 교통량은 6만여 대로 7년 전보다 최대 24.8%까지 증가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화돼 고속도로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새정치민주연합 임헌경(청주7) 충북도의원이 "광역의회의 전문인력 확충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1일 열린 344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광역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전적으로 행사하고, 의장은 추천권만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광역의회 독립성을 저해하고, 양 기관 간 권한의 불균형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역의회 일반직공무원은 집행부의 실패한 정책이나 잘못된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고급정보를 의원에게 제공하기를 꺼려하게 되고, 의원에 대한 전문보좌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광역의회의 전문 인력 확충문제는 답보상태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광역의회 전문 인력 확충문제는 '말 타니 종 부리고 싶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조직 및 예산규모의 확대와 취급 업무의 전문화에 발맞추어 광역의회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344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1일 열린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5년도 제2회 충북도‧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임헌경 의원 대표발의) △충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충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등 조례안 7건을 의결한다. 박병진 건설소방위원장이 제출한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도 의결한다. 이어 △윤홍창 의원이 '교육행정협의회 실효성 증대' △임헌경 의원이 '지방의회 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과 전문 보좌인력 확보' △강현삼 의원이 '충북교육, 쇼맨십 보다는 진정성이 필요할 때' △박우양 의원이 '곶감 피해 대책 마련'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2~4일 상임위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7~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진행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도가 제출한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6억5천127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사업은 모두 5건이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인터넷 데이터센터 및 기업지원 낡은시설 보수 사업 4억5천만원과 아이스링크장 시설 5천만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5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2억원→1억원)과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행사(212만원→85만원)은 일부 삭감됐다. 도의회는 이날 삭감한 예산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의 올해 예산 총규모는 4조2천417억원으로 확정됐다. 김인수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과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예결위 심의를 거친 2회 추경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3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충북도로 이송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내년 1월부터 충북도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해지자 충북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수정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라며 "도와 교육청은 이런 헌법정신을 명백히 훼손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시·도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며 "법령에 근거해 내년도 무상급식 파행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도와 교육청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갈등을 충북도는 방관자적인 자세로 지켜보고 있다"며 "충북을 책임지는 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60억원은 전액 편성했다"며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2만3천여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꼬집었다. 도의회는 "도와 교육청은 즉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도는 즉각 자료를 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유아(누리과정)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에 위탁하고,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누리과정예산의 예산확보와 지원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35조(세출의 재원)에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세입 없는 세출을 편성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예산편성이 선행돼야 도에서도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2회 추경예산이 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4억4천만원 삭감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25일 344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렇게 가결했다.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14억4천만원은 충북도가 도교육청에 넘겨줘야 하는 도세다. 당초 도는 이 재원을 올해 안에 교육청에 전출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내년도 1회 추경 때 넘겨주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세입에서 이 재원을 삭감한 교육위는 세출예산안 예비비에서도 14억4천만원을 삭감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 예산규모는 2조2천718억893만원이 됐다.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충북도특수교육원 설립계획안'과 '2015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례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공약사업인 특수교육원 설립계획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344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충북도특수교육원 설립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계획안이 12월 1일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교육청은 국비 30억4천600만원, 지방비 56억5천800만원 등 87억원을 들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원장(연구관)과 부장(연구관) 각 1명, 교육연구사 3명, 파견교사 7명, 일반관리직 4명 등 인력 16명을 배치해 도내 10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운다는 게 도교육청의 구상이다. 후보지는 지금은 폐교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옛 유리분교로 정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1차 회의에서 교육위원회는 유리분교의 접근성과 편의성·안전성이 모두 떨어지는 점, 입지조건이 더 좋은 용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결국 안건 심의를 보류했었다. 한편 유리분교에는 장애학생을 위한 체육관 등 편의시설이 입주해 있어 활용이 가능하다. /김병학기자
충북도의회의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맹탕' 행감은 면했지만, 그렇다고 내실있는 운영이라는 호평을 받기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도정 모니터링 1천176건 도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충북도·교육청 등 61개 기관에 대해 돋보기 심사를 벌였다. 행감에 앞서 도의회가 요구한 자료는 1천176건에 달한다. △의회운영위원회 20건 △정책복지위원회 216건 △행정문화위원회 276건 △산업경제위원회 300건 △건설소방위원회 253건 △교육위원회 111건 등이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민 제보의 방'을 운영했지만, 실적은 없었다. ◇이슈에 집중…무상급식·MRO·중앙초 부지 활용 등 도의회가 이번 행감에서 이슈에 집중했다.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무상급식 사안을 정조준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양 기관의 소통 부족에 따른 지역사회의 혼란도 꼬집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MRO) 단지 조성과 이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MRO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타 지자체의 상황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재검토 결과만을 기다리는 도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란과 맺은 20억 달러(2조3천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에 대해서는 '실적위주의 행정'이라고 공세를 폈다. 답보 상태에 빠진 오송전시관 건립계획도 도마에 올렸다. 사업비 부담 계획, 과다한 상업용지비율 등을 꼬집으며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명단 사전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사관이 총괄해 철저히 지도·감독하라고 주문했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앞서 옛 중앙초 부지 활용에 대한 영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있지도 않은 설문자료를 첨부해 논란을 빚었다. ◇최대 현안 진단 놓치다 충북의 최대 과제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진단을 놓쳤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현실이 됐는데도 도의회는 지난 18일 대청댐 현장점검에 나선 게 사실상 전부다. 최근 막을 내린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후속 대책에 대한 점검도 없었다. 도가 천명한 '4%경제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6대 신정장동력산업' 추진 상황 등을 지적할 법도 했지만, 이번 행감에서의 언급은 미미했다. 최대 숙원 과제인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는 모습도 미약했다. ◇과제 도의회는 이번 행감에서 '내실'을 꾀했다. 행문위는 그동안 하루에 진행하던 국별 감사 기간을 이틀로 연장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에 가장 큰 관심사인 무상급식 분담 갈등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을 비롯해 충북체육고 용지매입 의혹, 계약제교원 '갑질' 채용계약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한 교육위는 이번 행감에서 질책과 조언, 훈계를 쏟아냈다. 이제는 산적한 숙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다. 지적된 문제와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 사후 관리에 더욱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언구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따졌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 등도 도민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알차게 심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까스로 '반쪽' 운영을 면했다. 불참을 선언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복귀를 결정한 것이다. 여야의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 새정치연합 최병윤(음성1)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 전제조건 없이 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한시적으로 참여하는데다 운영위원회 복귀, 의장 주관 행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참할 입장이어서 여야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소속 예결위원 1명 증원과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등 예결위 복귀 조건 2가지를 새누리당에 제시했다. 새누리당이 예결위원 증원만 수용키로 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상태지만, 새정치연합은 끝내 조건 없는 참여를 결정했다. 최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장 요구한 것부터 예결위원 1명 증원, 계수조정 소위를 주장한 취지가 과거 예결위 심사 때 소수 의견 무시됐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은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계수조정 소위)을 새누리당은 전례 없다고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적인 의회 운영의 문제점은 크지만, 그것보다 도민이 부여한 책임인 의회 예산안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했다"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 있는 예산은 가차 없이 삭감하겠다"고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도 단지 이시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예산 심사나 부당한 심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로써 10대 도의회 2기 예결위에 새정치연합 김영주(청주6)·이광진(음성2)·황규철(옥천2)·이숙애(비례) 의원이 참여하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7월 새누리당이 예결위원장·부위원장을 독식한 데 따른 반발로 상임위 활동을 제외한 일체의 활동에 불참해 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반쪽' 충북도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놓고 벌이던 지루한 자존심 싸움을 끝낼 분위기. 협상은 사실상 '해프닝'으로 전락했다는 시각이 다수. 결국 이시종 지사의 예결위 복귀 독촉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꼬리를 내린 꼴이라는 분석도 제기.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예결위 복귀 명분은 예결위원 1명 증원,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등 2가지 조건. 새누리당은 위원 1명 증원만 수용한 상황. 새정치연합은 줄곧 '소수의견 반영을 위한 창구'라는 측면에서 소위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 소위 구성 여부가 예결위 복귀에 대한 최대 명분이었던 셈. 그러나 새누리당은 소위는 물론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의 의견을 조율하는 이른바 '협의체' 구성도 극구 반대.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의 협상은 결렬 수준이나 다름없다"면서도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 지사의 압박과 의회 안팎의 분위기를 감안, 예결위 복귀를 선택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지난 20일 자치연수원과 도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각 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소속 임회무(괴산) 위원장은 시·군에서 처리가 어려워 도에 제출된 각종 민원이 도로 시·군으로 이첩되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담당직원 증원 등을 고려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에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충북의 정책을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당부했다. 같은 당 엄재창(단양) 의원은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엄격히 해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렴도가 하락하는 이유는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실적이 전무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공무원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연철흠(청주9) 의원은 자치연수원의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과정'과 '협동조합 설립 운영 과정'의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연 의원은 "참여도가 저조하다면 아무리 취지나 의미가 좋더라도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며 "향후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윤은희(비례)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자치연수원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직원들이 지난 21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늘푸른 아동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 18∼19일 양일간 청천푸른내시장에서 '2024동행축제, 살맛나는 행복쇼핑' 연계행사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형유통사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민소비 축제다. 청천푸른내시장은 무료 체험존(ZONE)과 무료 나눔존(ZONE)을 진행한다. 무료 체험 존에서는 손수건캘리, 디퓨져만들기, 종이방향제, 머리핀만들기, 가죽열쇠고리, 모기퇴치제, 아로마테라피, 샌드위치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겨볼 수 있다. 무료 나눔 존에서는 괴산의 특산품 자연산 버섯을 재료로 한 버섯 지짐이와 팝콘, 추억의 사진만들기, 룰렛이벤트를 진행한다. 청천푸른내시장 아케이드 내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