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4·13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정국이 종식됐지만, 지방의회는 선거 분위기가 여전하다. 충북도의회는 다가올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월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인수(보은) 의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도의회 3분의 1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속내가 관건이다. 10대 충북도의회의 후반기 의장 후보는 현재 3강 구도로 압축됐다. 자천타천으로 새누리당 강현삼(제천2)·김양희(청주2)·최광옥(청주4)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아직 후반기 의장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거론된 단계는 아니다. 6월 하순께 새누리당 충북도당에서 차기 도의장 후보를 확정하는 경선을 치른 뒤 7월 3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될 원구성 때 단독 입후보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에 뜻을 둔 후보군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청주권'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전반기에는 북부권 의장(이언구)이 선출됐다. 청주권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김양희·최광옥 의원 모두 여성 의원으로, 이들 중 한명이 의장에 당선될 경우 도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아직 변수는 많다. 전반기 의회에서 나타난 '불통'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더민주당의 공감대와 지지가 필수인데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인수 의원의 선택 역시 최대 변수 중 하나다. 강경·온건으로 나뉜 후보군의 성향이 세(勢)결집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당내 교통정리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반역표'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김 의원과 최 의원 모두 핸디캡이 따른다. 김 의원은 지난 9대 의회에서 '이시종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강경파로 인식되고 있다. 더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 지사와의 동행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는 이유다. 최 의원은 지난 2012년 청주시의회 부의장에 선출될 당시 '짜여진 각본'에 반기를 든 바 있다. 당초 새누리당에서 합의 추천된 인물이 있었음에도 최 의원이 돌연 출마의사를 밝혔고, 부의장 자리까지 거머쥐는 이변이 연출된 것이다. 제3의 청주권 후보나 남부권 후보가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부권 후보이지만 강현삼 의원이 유력 후보군으로 줄곧 거명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현재로서는 청주권 의장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많을지는 몰라도 '불통'의 아이콘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더민주당에 대한 포용이나 중재 능력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제3의 후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분위기는 오리무중"이라고 귀띔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오는 27일 상정될 예정인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를 놓고 업계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윤은희(새누리·비례대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도의원들이 마련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는 지난 2월 발의되어 3월 공포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입법 예고된 이 조례안을 놓고 충북건설협회가 이견을 제시하면서 4월 상임위 상정 앞두고 있다. 충북건설협회는 이 조례안을 두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건설협회 측 관계자는 "지난 14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공사분할 계약금지 준수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방계약법령의 위반사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유관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전파해 달라"고 하달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충북도의회가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행태로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도의원들의 입법실적을 쌓기 위한 편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계설비협회의 입장은 상당히 다르다. 기계설비협회 관계자는 "우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바로 기계설비뿐이다"며 "하도급 비리가 생겨나는 것은 분리(분할)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공포된다하더라도 금새 세상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협회 회원들이 1년 내내 수주하는 총액은 전국에서 1.8% 정도가 전부다. 3천억원이 채 되지 않는 수주액으로 먹고 살고 있다. 건설협회가 큰 형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은희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지난 3월 발의되어 공포되어 할 조례가 이렇게 4월을 넘어선 것은 충북건설협의 이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계약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조례는 적법하다. 구체적으로 안을 도출한 것이 아니다. 상위법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며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사전의견을 수렴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는 앞서 강원도에서 만든 조례(안)을 기본으로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계약법 등 상위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상임위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5월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이언구(오른쪽 세번째) 충북도의장이 14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북협회 송기성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건의사항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충북일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의 예산 부족이 엄살이었다는 충북도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의회는 4일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쓰지 않고 남긴 예산 1천200억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랜 기간 도교육청의 엄살에 속았다며 잔뜩 벼르고 있고, 도교육청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4일 충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를 결산검사 중인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2015년 순세계잉여금은 1천223억5천202만원이다. 세계잉여금 3천350억원에서 이월사업비(1천916억원)와 보조금 잔액(20억원), 지방교육채 상환금(191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2014년 698억7천500만원보다 75%(524억7천702만원)가 증가한 것이다. 결국 남긴 예산이 1천223억원이나 있었는데 무상급식 '부족분 91억원'을 놓고 지난해 충북도와 치열하게 대립해왔고 수백억원 규모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놓고 정부와 감정싸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교육청의 예산규모를 고려하면 불용액은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며 "이렇게 돈이 남아도는데도 교육청은 사상 유례없는 재정난, 쓰나미같은 재정난이라며 엄살을 부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4월 임시회에서 교육청 1회 추경예산안 심의때 사업포기 이유와 올해로 예산을 넘겼는지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부터 긴축기조를 유지하기 시작했다"면서 "무상급식 예산 분담액이 계속 늘어나고 누리과정 사업비를 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점, 보통교부금 배정기준이 바뀌는 점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교부금이 전년도보다 230억원 줄었지 않나"라며 "자체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세입은 계속 줄어들 것에 대비하려고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오는 19일까지 결산검사를 진행한 후 347회 임시회(4월26~5월6일)에서 문제점을 따지기로 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마련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충북상업정보고 학생들이 이광희(청주5) 의원으로부터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충북일보]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이 내년말 대통령 선거를 겨냥, "충청대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의장은 17일오후3시 충주시청 탄금홀에서 충주시 외식업 대의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한국외식업중앙회충주지부 제51회 정기총회 및 음식문화개선운동 실천 결의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상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경상민국',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라민국'이 된다"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후손들을 위해 충청도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장은 "며칠전 안동의 경북도청 개청식에 다녀왔는데, 무려 4천억원을 들여 청사를 지었다고 하더라. 이는 충주시 예산이 8천억원이라면 절반에 해당하는 예산을 청사 짓는데 쓴것"이라며 "국가 예산을 보면 경상도로 90%, 전라도로 5%, 강원도 2~3%, 경기도 2~3%고 충청도는 단 1원도 없다"고 국가예산의 지역편중을 빗대 성토했다. 그러면서 "힘이 적으니까 국가 예산도 적을 수 밖에 없고, 지역발전도 늦는 것"이라며 "충청도 사람들이 똘똘 뭉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누가 됐든 충청도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이 의장은 '충청도 대통령 후보가 누구'라고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며 여·야에서 거론되고 있는 음성·충주 출신인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을 뜻하며, 대통령 출마설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로 해석돼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충북일보] 도시가스 등 상당수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데 심야전력 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 소비자들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양섭(진천2) 충북도의원은 15일 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시종 지사는 일반 전력요금의 87.2% 수준인 심야전력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심야전력 요금은 1985년 시행 당시 일반용 전력요금의 25% 수준으로 저렴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87.2% 수준으로 올라 사용자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피력했다. 두바이산 국제유가는 지난 2011년(ℓ당 760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지난해는 237원까지 떨어졌다. 난방을 위한 실내등유 가격도 2013년 1천366원에서 지난해 947원으로 하락했고,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014년 메가주울(MJ·가스사용열량단위)당 20.7원에서 2015년 19.2원, 올해 14.4원으로 인하됐다. 이 의원은 "농촌의 심야전력 이용자들은 일관되지 못한 정부정책을 불신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심야전력 요금 문제는 전국적으로 같은 사안이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의 때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음성] 최병윤 도의원이 음성군 최초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회원이 됐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개인 기부 활성화를 통한 노블리스오블리제 실현을 위해 설립한 고액 기부자 모임이다. 지난 29일 음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에는 음성군나눔봉사단(단장 이홍기) 20여 명이 참석해 최 의원의 가입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이번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으로 향후 5년간 1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야 한다. 이번 기부를 통해 최 의원은 음성군 최초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회원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으며, 충북에서 33번째이면서 전국에선 1천80번째 아너가 됐다. 이날 최 의원은 "음성읍에서 태어나 57세 나이가 되기까지 음성군민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다"며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기 시간을 내서 몸소 봉사를 실천하는 음성군나눔봉사단을 비롯한 지역의 봉사단체 회원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군민을 대신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아너 가입식에 참석한 이명식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최 의원과 부인 김영화 여사는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봉사를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음성에서 아너소사이어티 첫 테이프를 끊은 최 의원의 아너 가입을 계기로 음성의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서 세웠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키로 함에 따라 충북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경색관계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우 교육감은 25일 도의회가 강제 편성해놓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 412억원을 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매우 긍정적인 행동"이란 반응을 보였다. 윤홍창(새누리) 교육위원장은 "24일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의회에) 알려왔다"며 "이는 매우 긍적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의지가 보인다"며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교육청 발전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병우 교육감과 의회의 오랜 반목을 이번 일(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계기로 털고, 갈등의 불씨도 끄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청과 의회는 앞으로 아이들만 보고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기관의 경색된 관계가 해소되면서 도의회가 부결처리했던 충북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345회 임시회 1차 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서 올린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부결 처리했다. 도교육청 본청의 군살을 빼고 교원업무를 덜어준다는 목적으로 만든 김 교육감의 3월1일자 조직개편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좌절을 맛보았다. 도의회가 부결처리하면서 내 세운 명분은 조직 내부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감정적 앙금이 표출된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었다.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은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을 '월권'으로 간주해 재의를 공식 요구했고, 페이스북에 정부·여당과 도의회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글을 여러차례 올렸다. 김 교육감의 이같은 행보가 도의회를 장악(새누리당 소속 2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무소속 1명)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감정을 자극했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앞으로 올리는 모든 의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잔뜩 벼르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번 김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선언에 따라 도의회와 도교육청과의 관계가 보다더 긴밀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24일 연찬회 참석 명목으로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뒷말이 무성하다. 4·13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놓고 지역사회가 들썩이는 와중에 도의원 상당수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후반기 의정 발전 방안 논의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사실상 관광 일정이 수두룩하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 합동연찬회'가 25~27일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열린다. 충북에선 운영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 12명과 관계 공무원 11명 등 총 23명이 참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엄재창 의원만 개인 사정으로 연찬회에 불참했고, △박한범 △윤은희 △임순묵 △정영수 △박우양 △김학철 △강현삼 △김양희 △황규철 △이광진 △임병운 △최광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관계 공무원은 당초 1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1명이 지원 명분으로 뒤늦게 합류했다. 도의회의 이번 합동연찬회 참석 목적은 '겸사겸사'다. 후반기 도의회를 앞두고 의정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찬회는 연례적이다. 통상 도내에서 하루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되지만, 이번 도의회는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 합동연찬회 참석과 도의회 운영위·예결위 연찬회 개최를 이유로 제주도로 떠난 것이다. 사실상 도의회 운영위와 예결위의 자체 연찬회 일정은 단 하루다. 도의회는 25일부터 열리는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 합동연찬회 일정(25~27일)보다 하루 앞선 24일 연찬회를 진행했다. 25일부턴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 일정대로 도의원들이 대거 움직인다. 각종 특별 강연에 참석해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의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선거구 획정을 놓고 지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곱지 않은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도의회 연찬회 일정 중 2일차(25일), 3일차(26일)에는 '제주 문화탐방'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관광 일정이 잡혀있다. 26일에는 오전 3시간 동안 올레길 답사와 오후 2시간30분 동안 문화탐방 일정 등 관광으로 가득하다. 이들의 이런 연찬회에 쓰인 예산만 1천131만4천원에 이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도의원의 연찬회 참석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지만, 최근 지역 내 혼란스러운 분위기나 주민들의 감정을 감안할 때 도의회 자체 연찬회 만으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특히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최대 화두인 이 때 제주도로 '겸사겸사' 행사를 떠난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의 자체 운영위·예결위 연찬회를 진행해야 하는 시점에 제주도에서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 합동연찬회가 있어 도의회의 참석을 추진하게 됐다"며 "예산 심사 방향 논의는 물론 각종 특강을 통한 역량 강화, 화합 도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국내 최초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주환경을 다룬 연구논문을 충북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펴냈다. 김경희 사무관은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첨복단지가 조성된 오송과 대구 신서지역의 정주환경을 비교 분석한 논문을 썼다. 입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진행, 수요자 중심의 정주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사무관은 정주환경 분석요소를 교통, 주거·안전, 교육, 복지·의료, 문화·위락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정주환경의 근간이 되는 동시에 자료도출이 가능한 37개 시설물과 사회적 환경 및 주변 인프라 현황으로 설정,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했다. '지역 내 거주하지 않는 통근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기혼자가 많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응답자의 정주 여부와 혼인 상태가 정주환경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을 살폈다. 조사 결과 오송첨복단지의 경우 교통(45.3%)과 주거·안전(32.1%) 부문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최하위는 문화·위락(48.1%), 교통(17.0%) 부문으로 조사됐다. 김 사무관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인프라 및 대중교통 확충, 종합병원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새누리당 임회무(괴산) 충부도의원이 괴산군과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의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 논의에 대해 반대했다. 임 의원은 18일 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산군과 남부3군은 선거구 획정기준인 역사적 배경, 전통적 일체감, 교통, 지리적 여건, 교육·사회·문화·경제, 주민정서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단 2.5㎞만 붙어있는 접경지역도 높은 산으로 막혀있어 왕래 자체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주민 정서와 주민들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괴산군민은 왕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남부3군과 하나의 통합선거구가 되는 것에 절대적인 반대를 하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괴산군민은 합심단결해 4·13총선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남부3군의 독립선거구 유지를 위해서는 인근 지역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접한 괴산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7개 정당에 충북현안 71건을 4·13 총선공약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는 숙원 및 핵심 사업 71건을 추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제녹색당, 기독민주당, 공화당,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국민행복당 등에 전달했다. 현안 과제는 △공통 5개 △청주권역 26개 △중부권역 14개 △남부권역 10개 △북부권역 16개 등이다. 공통 사업은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충북선철도 고속화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등이다.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여객청사 신축, 항공정비 인력양성센터 건립, 유기농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천~평창 국지도 건설, 충주댐 공업용수도 사업 등도 건의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역의 숙원 사업과 충북 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들이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속보=감사원이 교육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해 예산을 아끼라고 요구하자 충북도교육청과 도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1월18일자 6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4일 345회 임시회 3차 위원회에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 건의문을 청와대·국회·교육부 등에 보냈다. 건의문에서 의회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교육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을 세우라고 통보했고,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만들어 농촌지역 학교를 대부분 폐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세운 기준을 적용하면 충북에선 118개 초등학교, 36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등 전체 484개 학교 가운데 33.3%인 161개교가 폐교되고 말 것"이라며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자 문화중심지란 점을 망각한 교육부 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감사원 권고를 받아들여 소규모 교육지원청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책을 가속화하는 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1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미비'라는 제목의 감사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서를 통해 감사원은 2014년 7월 1일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당시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원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한 점, 괴산증평교육청이 2개 군(괴산군과 증평군)을 관할하는 점 등을 사례로 들면서 충북의 10개 교육지원청을 8개로 줄이라고 주문했다. 보은교육지원청을 옥천교육지원청에, 단양교육지원청을 제천교육지원청에 통폐합하라는 요구였다. 전국 시·군 교육지원청 평균학생수의 75%에 미달하거나, 교육지원청간 이동거리가 40㎞ 이내인 곳이 감사원이 정한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이다. 제천교육지원청(49명)과 단양교육지원청(40명)을 통합한 후 공무원 수를 49명으로, 옥천교육지원청(39명)과 보은교육지원청(41명)을 통합해 공무원 수를 41명으로 줄이면 연간 6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1+1=2가 아니라 1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관한 건 감사원이 세운 기준이고, 감사원의 요구사항일 뿐"이라며 "교육부로부터 관련지침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와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4일 새누리당 엄재창(단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각 정당에 전달키로 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교육부의 새 통폐합 기준대로라면 충북에서는 초교 118개, 중학교 36개, 고교 7개 등 161개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며 "학교가 사라지면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고 농촌사회 해체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촌의 통학 거리와 농촌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 반하고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농촌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방침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권고대로라면 충북은 10개 교육지원청 중 단양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등 2개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해야 한다"면서 "농어촌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마련, 농촌 지역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 18∼19일 양일간 청천푸른내시장에서 '2024동행축제, 살맛나는 행복쇼핑' 연계행사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형유통사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민소비 축제다. 청천푸른내시장은 무료 체험존(ZONE)과 무료 나눔존(ZONE)을 진행한다. 무료 체험 존에서는 손수건캘리, 디퓨져만들기, 종이방향제, 머리핀만들기, 가죽열쇠고리, 모기퇴치제, 아로마테라피, 샌드위치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겨볼 수 있다. 무료 나눔 존에서는 괴산의 특산품 자연산 버섯을 재료로 한 버섯 지짐이와 팝콘, 추억의 사진만들기, 룰렛이벤트를 진행한다. 청천푸른내시장 아케이드 내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