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농촌 학교·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문 채택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와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4일 새누리당 엄재창(단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각 정당에 전달키로 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교육부의 새 통폐합 기준대로라면 충북에서는 초교 118개, 중학교 36개, 고교 7개 등 161개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며 "학교가 사라지면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고 농촌사회 해체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촌의 통학 거리와 농촌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 반하고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농촌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방침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권고대로라면 충북은 10개 교육지원청 중 단양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등 2개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해야 한다"면서 "농어촌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마련, 농촌 지역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