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새정치민주연합 임헌경(청주7) 충북도의원이 지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충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물 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 재이용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을 지원, 빗물 및 오수 등의 재이용을 촉진시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임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계속되는 가뭄으로 매년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오지마을의 경우 제한 급수를 받는 일이 반복 발생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물 부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물 재이용 촉진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344회 정례회에 상정, 오는 25일 상임위 심사 및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새정치민주연합 이광희(청주5) 충북도의원이 발의한 '충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새정치연합이 개최한 '2015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와 50개 우수조례에 선정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충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을 조성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학교환경조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성교육 강화와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 제공, 학생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 동안 344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개 안건이 처리된다. '충북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13건도 심의 의결한다.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충북도 등 6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도의회는 각 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 상황과 업무 및 특수시책, 현안 사업,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을 점검한다. 개회 첫날인 12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올해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한다. 윤홍창(제천1) 의원이 항공정비(MRO) 사업 추진 상황,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해 집행부 질문을 한다. 같은 당 임회무(괴산)·임순묵(충주3)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장선배(청주3)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도 당초예산안 4조247억원을 편성, 11일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7.1%(2천659억원)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3조3천157억원, 특별회계는 7천90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올해 3조2천157억원보다 1천억원(3.1%), 특별회계는 5천431억원보다 1천659억원(30.5%) 각각 늘었다.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소방특별회계'(1천478억원)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3천983억원이다. 시·군 조정교부금 2천349억원,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34억원 등이다. '안전한 충북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은 2천875억원이다. 재난·재해 예방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905억원이 늘었다. 이 밖에 수해상습지 개선 64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34억원, 재해예방사업 15억원 등이 포함됐다. 교육여건 개선 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 1천410억원, 충북 미래관·청람재 운영 23억원 등 1천777억원이 반영됐다. 문화·관광·스포츠 관련 예산은 1천738억원이다. 2017년 전국체전 시설 확충비 308억원, 국가·도 지정 문화재 보수비 117억원 등이다. 생태하천 복원 216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69억원 등 환경 관련 예산은 총 2천191억원이다. 복지 분야는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총 1조348억원이 반영됐다.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1천146억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152억원,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 70억원 등이다. 보건 분야 605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천31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899억원, 도·농 상생발전 분야 2천631억원도 각각 반영됐다. 김장회 도 기획관리실장은 "선택과 집중의 재정원칙 하에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편성에서 제외했다"며 "앞으로도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 열리는 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국회와 충북도의회가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놓고 물밑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 조정 소위의 역할과 소위 위원에 포함될 경우 어떤 권한을 갖는지 궁긍증을 낳고 있다. 정부는 매년 9월 말 새해 예산안을 계획해 국회로 넘긴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예산의 총 세출과 세입을 일치시키기 위해 소위를 구성한다. 이것이 바로 계수조정소위, 즉 예산안조정 소위다.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긴 정부 예산안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증액·삭감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예산안 조정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분과별 심의 결과를 모아 내년 예산의 총 세입과 세출이 맞는지 따지는 절차다. 이 과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결위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수위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통과된다. 국회 예결특위는 총 15명의 예산안조정 소위를 구성한다. 여야 각 7명씩 모두 14명의 소위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장은 다수당이 맡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새누리당 8명과 새정치연합 7명이 예산안 소위에 편성되는 셈이다. 국회 상임위 단계의 예산안 심의는 대부분 각 지역별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거나 부활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예산안소위는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을 심사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존치 또는 삭감 등을 결정하게 되낟. 이 때문에 예산안소위에 포함된 국회의원은 소위 대통령 못지 않는 권한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산을 깎고 살리는 등 권한은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예산이다. 충북에서는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의원이 소위에 포함됐다. 소위 위원을 권역별로 안배하고, 권역 내에서도 시·도별 안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충북 출신 국회의원이 소위 위원에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충청권 몫으로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경합하고 있다. 만약 변 의원이 소위에 포함되면 충북은 청주권(변재일)과 비청주권(이종배) 예산을 고르게 챙길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 역시 계수소위 등의 문제로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총 13명의 예결특위 위원 중 새누리당은 9명, 새정치연합은 4명이다. 새정치연합은 여기에 1명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여야 동수의 계수소위 구성(위원장 별도)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 시스템을 보면 도의회 역시 계수소위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수당과 소수당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고, 예결특위위원장이 소위 위원장을 맡으면 합리적인 소위 구성이 가능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조정 소위 또는 계수조정 소위는 중앙과 지방 모두 아주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도의회 역시 다수당, 소수당 구분하지 말고 위원장을 포함해 4대 3 또는 3대 2로 구성해 고질적인 감투싸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옛 중앙초 부지가 충북도의회 독립청사로 활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도청2청사' 활용을 원했던 이시종 충북지사가 양보의 뜻을 도의회에 전달한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는 도의회에 옛 중앙초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물었다. 지난 6일 이 지사 등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이언구 의장, 새누리당 임순묵 원내대표 등이 만나 일정부분 합의를 도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앙초 교사동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도의회 독립청사로의 활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는 현재 도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신관 전체를 사용하게 된다. 도의회는 오는 12일 전체 의원총회를 열고 중앙초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감투싸움에 1년 넘게 파행을 겪고 있는 충북도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예결위 불참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참여 명분으로 예결위원 1석 추가와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새누리당이 계수조정 소위 구성을 극구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분위기다. 오는 12일부터 진행되는 34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반쪽' 예산 심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새정치연합 최병윤(음성1)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새누리당 지도부에 예결위 복귀 조건을 내놨다. 최 대표는 먼저 13명의 예결위원 중 현재 4명인 새정치연합 소속 위원을 1명 더 늘려 달라고 제시했다. 두 번째 조건은 예결위 내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이다. 여야 동수가 참여한 소위에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심사를 균형 있게 다뤄보자는 제안이다. '예결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예결위 불참을 선언한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새누리당은 최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장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예결위원 확대에 대해서는 규정을 확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지적하는 예결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계수조정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임순묵(충주3) 원내대표는 "예결위 자체가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을 최종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인데 그 안에 또 다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며 "소위 구성에 대한 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사라진 것이다. 계속된 여야의 갈등 속에 예결위의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새누리당 의원 9명만으로 진행되게 생겼다. 새정치연합 최병윤 원내대표는 "부대표와 상의한 끝에 내놓은 마지막 카드를 새누리당이 거절했다"며 "의견 반영자체가 철저히 무시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예결위 참여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10대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원구성 당시부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자리를 놓고 심각한 여야 갈등을 겪었다. 급기야 지난 7월 의회 2기 예결위 구성과정에서 1년 임기의 예결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다 새정치연합이 상임위 활동을 제외한 일체의 의회 운영·예결위 활동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내년 초부터 충북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의 '동시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2016년 본 예산안에 내년도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천283억원 중 공·사립 유치원 지원금 429억원만 반영했다 8일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을 반영하지 않아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끊어지게 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큼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정부가 책임질 사업이니 교육청 재원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결의한 걸 우리만 어길 순 없는 노릇"이라며 "교육재정이 파탄지경에서 누리과정에 막대한 재원을 투여하면, 그만큼 초·중·고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이런 일은 올해 본예산을 세우던 지난해 말에도 벌어졌었다. 재정난에 봉착한 도교육청은 1~4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 확보했었다. 보육대란이 우려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목적예비비 204억원을 우회지원했고, 도교육청은 지방채 364억원을 차입해 8개월치 누리과정 예산(568억원)을 가까스로 조달했다. 도교육청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4천억원으로 1년 치 가용재원의 두 배 수준으로 불었다. 무상급식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964억원(식품비 501억원+인건비 393억원+운영비 70억원) 중 91억원 적은 873억원만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충북도가 무상급식비 전출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379억원만 편성했다. 민선 6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식품비의 75.7%만 도교육청에 넘겨줄테니 식품비의 24.3%와 운영비·인건비 전액은 도교육청이 책임지라고 했던 선언을 행동에 옮긴 것이다. 무상급식 총액과 비교하면 지자체 분담액은 3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도가 40%(152억원), 11개 시·군은 60%(229억원)를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총액에서 91억원이 빠짐으로써 내년 추경에서 부족분을 채우지 않으면 도내 초·중학교에서는 1개월 정도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의 일부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12일부터 12월21일까지 진행될 344회 정례회 기간에 이 예산안을 심의한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충북도회는 지난 6일 진천군 소재 화풍이월생활체육공원에서 진천군 관내 노인들을 초청해 2015 전문건설인 '사랑애(愛) 경로잔치 진천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코스카 충북도회가 개최하고 코스카 충북도회 진천군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진천군 관내 각 읍면 게이트볼 동호회 소속 노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게이트볼 연합회가 경기를 진행했다. 이날 경기에는 충북도의회와 진천군의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선우 충북도회장은 "나라의 상감님도 노인 대접은 한다는 옛말을 되새기게 된다"며 "오늘날이 있도록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 역시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경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진천군운영위원회 송대현 위원장(정화건설)과 회원들은 "화창한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행복하다"며 나눔과 봉사의 기쁨을 함께 했다. 게이트볼 연합회 현진택 회장은 "지역 노인들이 함께 어울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코스카 충북도회는 노인 공경과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지역내 노인들을 위해 '전문건설인 사랑의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한 '사랑愛 경로잔치 진천군 게이트볼 대회"는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북의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이 벼랑 끝에 몰렸다.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 속에 예산의 결손액이 발생했고, 끝내 무상급식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일부 '유상급식'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재에 나섰다 결국 무위로 돌아간 충북도의회는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 예산 심의자체를 거부할 태세다. 도는 의무교육대상 학생(초·중학생+특수과정 고교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379억원을 편성,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도교육청이 추산한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은 964억원이다. 인건비 393억원과 운영비 70억원, 식품비 501억원이다. 이 중 도는 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501억원 중 75.7%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액 대비 39% 수준이다. 도와 11개 시·군의 분담액은 각각 152억원, 229억원이다. 나머지 예산 585억원 도교육청 몫으로 남겼다. 이런 방침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도교육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산 편성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편성한 내년도 무상급식비 964억원에서 91억원을 삭감, 873억원의 예산만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이 세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사실상 무상급식은 중단 사태에 이르게 된다. 결손액(91억원) 부분을 학부모들이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 무상급식 명맥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이는 미봉책일뿐더러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도의회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예산 심의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도와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정책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심의를 거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언구 의장은 "도의회의 갖은 중재 노력에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예산심의 거부밖에 없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가 2회 추가경정예산 4조2천558억원을 편성, 4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조851억원보다 4.2%(1천707억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조6천725억원, 특별회계는 5천833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바이오토피아 펀드 회수금 등 세외수입 116억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 지방교부세 215억원, 국고보조금 1천66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40억원 등이 포함됐다.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에 따라 노후소방차량 교체, 재해예방사업 등 소방 및 안전분야 사업은 신규로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각종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344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1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청주시학교어머니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알뜰 바자회를 하면서 교장들에게 현금 5만원을 지참할 것을 요구해 구설수. 어머니회는 일선학교 교장들에게 알뜰 바자회를 한다는 안내장을 발송하면서 '현금 5만원을 지참'할 것을 요구하는 별도의 안내문을 첨부해 교장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 더욱이 이날 바자회 자리에는 청주시의회 의원들과 도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일부에서는 '바자회가 아니라 정치판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등 '정치판으로 변질된 알뜰바자회'라는 지적.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속보=충북도의회가 최근 옛 중앙초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충북발전연구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중앙초 부지에 대한 도민 인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설문항목에 포함되지도 않은 자료를 배포, 오해를 자초한 연구원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발표한 도민 인식조사 분석 결과를 재차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임회무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과 윤은희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원의 분석이 왜곡됐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공청회(16일) 당일 배포된 자료와 패널들에게 배포된 사전의 내용이 일부 달랐다. 공청회 자료(19~20p)에는 옛 중앙초 부지 활용을 놓고 '도청2청사'와 '도의회 독립청사' 중 선택해달라는 도민 인식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리모델링 시 도청2청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4.1%로 높았고, 도의회 독립청사는 25.9%에 그쳤다. 그러나 이는 패널들에게 사전에 나눠준 자료에 전혀 없는 내용이다. 실제 연구원이 도민들에게 물었던 항목도 아니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도가 유리한 방향으로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배경에 대해 제3자(기관)의 압력이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충북발전연구원은 도의회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배명순 연구원 박사는 "설문항목이 추가된 것은 아니지만, 도청2청사와 도의회 독립청사를 구분해 선호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전자료에 담지 못한 점이나 분석 결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내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임원 선출방식의 변화와 임원진 구성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주 충북도의원은 지난달 29일 충북체육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현실과 비리예방 대책' 포럼에서 "임원 선출방식의 변화와 임원진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충북체육회관에서 열린 포럼에는 김한근 변호사가 사회자로 나섰으며 충북도의회 김영주 의원, 충북참여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 홍종영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홍종영 변호사는 "체육계 내부에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조직 구성원간의 공통분모와 위계질서가 오히려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조금 횡령 등 비리 문제와 함께 충북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대부분이 사무실과 전문행정인력이 없어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이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임원진 구성의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외부 현실을 감안해 1인 전문행정 인력이 다수경기단체의 행정을 도우면서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영 사무처장은 비리 문제 해결 방안으로 "관행적인 온정주의와 내부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우선 필요하다"며 "사후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비리 예방을 위해 클린스포츠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북체육회는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신고센터 운영와 클린스포츠실현을 위한 자정결의대회,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비리 문제로 인해 실추된 체육계 위상을 재정립하고 공정한 충북체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북체육회와 충북체육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단행했던 충북도교육청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선별급식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아이들 밥상을 둘러싸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싸움을 그만 접으라는 지적인 것이다. 2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이 개최한 '2016년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학부모·전문가 위원 상당수가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이 형편없다면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거나, 급식혜택 범위를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다.주민참여예산위원인 이미숙 증평 삼보초 운영위원은 "최근 10개월간 벌인 급식비 논란의 전개 과정과 결과를 보면 올해로 끝날 싸움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풍족한 가정에 대해선 급식비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이 위원은 "무리하게 급식비를 충당하다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쓸 재원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나"라며 "시·군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지역특성에 맞는, 가정경제 상황에 맞는 선별급식을 한다면 기꺼이 따르겠다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전했다.이같은 의견에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학부모단체 대표 등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의견은 도의회에서도 제기됐었다. 새누리당 임순묵(충주3) 의원은 지난 6월 18일 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앞으로 계속 대립각을 세울 거면 차라리 선별복지로 전환하라"고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에게 일침을 가했다. 당시 임 의원은 "이 지사가 2010년 민선 5기 충북지사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12대 핵심과제 가운데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수많은 유권자로부터 호응을 얻었고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면서 "초심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4개월 뒤인 10월 12일 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었다.새누리당 김학철(충주1) 의원도 대집행부질문에서 "도와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무상급식 혜택 범위를 초·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축소하는 걸 검토하는 건 어떠냐"고 이 지사에게 질문했다.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유지하되, 중학교는 유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수정하라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를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도교육청에서는 급식일수를 줄이거나, 식단 조절, 중학교의 무상급식 포기, 급식비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도 했었다. 도와 도교육청은 1월부터 올해 집행할 무상급식 예산 분담액을 놓고 10개월간 줄다리기했고, 도의회 중재안이 나왔으나 도교육청에서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 18∼19일 양일간 청천푸른내시장에서 '2024동행축제, 살맛나는 행복쇼핑' 연계행사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형유통사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민소비 축제다. 청천푸른내시장은 무료 체험존(ZONE)과 무료 나눔존(ZONE)을 진행한다. 무료 체험 존에서는 손수건캘리, 디퓨져만들기, 종이방향제, 머리핀만들기, 가죽열쇠고리, 모기퇴치제, 아로마테라피, 샌드위치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겨볼 수 있다. 무료 나눔 존에서는 괴산의 특산품 자연산 버섯을 재료로 한 버섯 지짐이와 팝콘, 추억의 사진만들기, 룰렛이벤트를 진행한다. 청천푸른내시장 아케이드 내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