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아동학대 종합대책 실효성 확보 시급"

[충북일보]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숙애(비례) 충북도의원은 26일 열린 347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중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들은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2011년 4살이었던 안 모양이 친모로부터 살해당한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에 다닌 적도 없는 미취학 아동을 장기결석아동으로 분류해 정원 외 아동으로 관리하고, 가정방문조차 하지 않는 행정 처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충북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644건으로 2014년(455건)에 비해 41.5% 증가했음에도 충북지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단 3개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와 그의 조력자들이 신고와 조기 대응을 하기 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책이 있다하더라도 각 기관의 적극적인 시행의지와 사회의식의 변화가 없다면 실효성 확보는 어렵다"며 "아동학대 방지 및 보호를 위한 ONE-STOP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상시화, 시설 및 교육기관의 아동학대 사후 조치,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등이 시급하다"며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보호가 특정기관만의 역할이 아님을 인식하고 도민 모두의 인식개선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