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과 느림의 미학

정초시

충북도 정책수석보좌관

12월 8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 고시되었다. 2022년 12월 29일 의원발의, 올해 2월 16일 국회 행안위 상정, 11월 23일 행안위 통과, 12월 7일 법사위 통과 후 하루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발의한지 344일만에 확정고시된 것이다. 그간 충북도 내외의 수없이 많은 법안통과촉구대회, 충북도의 의회방문과 물밑 작업 등을 하였으며, 지난 11월 28일 약 2천 명이 넘는 충북도민이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법안 통과 촉구대회를 여는 등 충북도 개청 이래 최대인파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민선 5~7기에서 내륙에 갇혀 발전의 기회가 없었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강호축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9월 30일 의원발의로 강호축 특별법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초반부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한 경험이 있었다. 강호축은 철도교통망 X축 개념으로 그간 경부선 중심의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목포~오송~강릉~원산~TSR(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을 통하여 충북이 향후 북방경제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구상이었다. 한 마디로 교통망 중심의 발전계획이었으며, 오랜 노력 끝에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라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중부내륙 특별법은 좀 더 포괄적이고 역사적이며 충북도민의 삶 전체를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통일신라시대의 5소경 중 2곳인 서원경과 중원경이 충북소재였을 정도 충북은 행정기구의 중심 위치에 있었다. 1789년 정조 13년 "호구조사"라는 서적에 의하면 충주는 한양 다음의 2위 도시로 물류 및 수운과 육로교통, 다양한 융합문화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1905년 경부선 철도노선이 추풍령을 통과하는 우회노선으로 개통되면서 내륙은 소외되었으며, 해방 후 산업화 과정에서 해안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화전략으로 인해 내륙은 또다시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충북은 내륙에 위치하여 백두대간과 남한강·금강 등의 하천 등에 가로막혀 성장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 자조적 운명론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대청댐과 충주댐을 보유하여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공급하지만 수많은 규제에 묶여 우리를 더욱 내륙의 굴레에 갇히게 만들었다. 이제는 굴레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하며, 그 출발이 이번 특별법일 것이다. 내륙연계발전이라는 원리를 잊지 않고 충북이 내륙의 리더로서 내륙발전을 주도하는 자리에 서서 과거 충북 가졌던 영광을 회복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르네상스일 것이다.

특별법은 아직 빈 공간이 많은 큰 그릇을 하나 올려놓은데 불과하다. 이제 그릇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자칫 이전보다 더 나쁜 내용물일수도 있으며, 반대로 나중 세대에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안겨줄 내용일수도 있다. 선택은 오로지 우리 모두의 몫이며, 그 지향점은 충북도민의 행복일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수, 강, 백두대간, 그리고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은 작은 마을 및 크고 작은 도시들은 이 시대 현대인들의 거대 안식처이다. 4차산업혁명의 시기에 '연결과 속도'라는 키워드로 앞만 향해 질주하는 시대에서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오랜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느리게 사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피곤하고 경쟁에 지쳐있으며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사치라고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빠름과 느림이 공존하여 현대인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곳, 느림과 쉼을 통해 빠름의 창조적 상상력이 풍성해지는 충북을 만드는 것이 특별법의 인문적 지향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