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 김영환 충북지사의 행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과 충북도가 진실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3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가 참사 전날인 지난달 14일 재난대응 최고 비상 3단계 발령 당시 관내를 벗어나 서울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김 지사가 서울을 간 이유는 도정현안 관련 전문가 자문을 겸한 만찬이 선약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 시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에 대비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북도 풍수해 재난현장 조치 대응 매뉴얼에 있는 도지사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관할구역 이탈은 직무유기와 위법의 소지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4일 밤 서울에서 돌아온 김 지사는 14분 정도 도청에 머물렀다"며 "당시 재난상황실 격려 방문으로 추정되는 일정이 참사 이후 보고서에선 '도지사 주재 긴급회의'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격려 방문과 긴
[충북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사진) 의원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아동복지와 영유아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데 따른 어린이집 보호 활동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 외에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없다.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외부환경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입지조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들어서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의 장이 어린이집 인근 유해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준현 의원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미리 차단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영동·옥천·괴산) 의원을 비롯한 송인헌 괴산군수,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군의원, 이태훈 충북도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만 오면 시한 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 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박덕흠 의원은 "괴산댐 월류는 지난 1980년 이후 올해가 벌써 두 번째로 물이 넘친 국내 댐은 괴산댐이 유일하다 "며 "괴산댐을 이대로 뒀다가는 자칫 더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괴산댐은 물 저장 용량이 작은 발전용 댐으로, 국내 최대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보다 유역면적은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넓지만 총 저수용량은 193분의 1에 불과해 댐 모양이 얇은 접시 형태다. 과거에 비해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댐 월류 위기가 있었던 2017년 150mm정도였던 누적 강수량은 올해 폭우 땐 440mm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118억 원에서 465억 원으로 4 배 가까이 급등했다. 박 의원 등은 "반복되는 재해에 지칠 대로 지친 괴산군 주민들은 땜질식 보강이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
[충북일보]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30일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관련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 부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책도 중요하지만 일선 실무자에게 법적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근 미호강 제방 부실 관리, 사고 당일 5개 기관들이 모두 위험 경고를 무시하면서 결국 '관재' 참사라는 결론이 났다"며 "더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담당 공무원들의 부실 대응이 만성적 인력 부족과 취약한 전문성,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주저하게 하는 공무원 조직 문화와 연관돼 있는지 등 근본적 시스템 문제를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만큼 기존 재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지하차도, 하천 주변, 교량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확실한 통제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국정원 내사를 받는 것을 두고 정 부의장은 "민주당에 또 다른 국가 기밀유출 이적 행위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7일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존치 요구를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하루빨리 합동분향소를 충북도청에서 없애 김 지사의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약속한다는 본인의 말을 벌써 잊었나"라고 반문한 뒤 "합동분향소 존치를 놓고 인력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도 구차한 핑계"라고 비판했다. 충북도당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도지사"라며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을 매몰차게 외면하는 김 지사의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족의 슬픔과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합동분향소 1개월 존치 요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합동분향소 운영 기간 1개월 연장 등 6가지 공통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같은 날 합동분향소를 철거하려 했던 충북도는 오는 29일까지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유족 측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담당 국장을 만나 합동분향소 운영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와 공동주최로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K-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6 :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콘텐츠 투자재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개최했다. K- 콘텐츠 산업은 2022년 기준 총매출액이 148조원에 달하며 삼성,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143조원보다 높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이지만 해외보다 낮은 세액공제율 등 문제 때문에 민간투자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과 이를 유인할 세제개편 정책을 논의했다. 변 의원은 환영사에서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의 투자가 저조해 이를 끌어내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해외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20~30% 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 방산, 바이오 등 해외에서 우리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드라마 같은 K- 콘텐츠가 일조했다"며 "더 집중적인 발전이 이뤄,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소프트파워 강국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충북일보]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침수방지법과 하천법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하천법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공사의 시행근거를 명확히하고, 해당 영향구간 공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다. 극한 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예산협조와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 침수피해 방지 규정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시침수 방지는 설계기준 빈도를 강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27일 "정전 70년, 피로 지킨 자유와 평화의 가치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오늘은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아직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70년째 대립중인 대한민국의 냉엄한 현실"이라며 "그 오랜 기간동안 한국과 북한은 각각이 선택한 미래에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한 한국은 전쟁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사회주의를 택한 북한은 김일성 일가 독재로 주민이 굶어 죽는 세계 최빈국인데도 계속되는 핵위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정전 70주년을 맞아,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유엔 22개국 대표단 64명 참전용사와 후손들이 정부 초청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만났다"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깊이 새기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국민 모두가 함께 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질의'와 관련해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타당한 근거 없는 '정쟁성' 노선 주장과 여론에 따라 시시각각 돌변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엄 의원은 질의에서 "민주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 고속도로 중단 선언 이후 당초 원안 노선(예타안)을 추진해야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IC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양평군내 IC 설치'로 지역민심이 모아지고 여론이 불리한 것으로 보이자 갑자기'신양평IC 설치'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등 시시각각으로 태도가 돌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사업에서 노선과 IC설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조사와 분석, 설계 등 수년이 필요하고 국책사업일수록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로지 정치적 셈법만 생각해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주장을 바꾼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 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원안 노선 추진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26일 "헌법재판소가 거야(巨野)의 억지스런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애초부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무리수였다"며 "야당은 국정혼란·행정공백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민생입법은 다 제쳐두고, 위법 사실 없이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표결을 강행한 민주당이었다"며 "오로지 참사를 정쟁화해 국론분열, 국정방해, 이재명수사훼방하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저열한 목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수 의석으로 민생과 국익을 위한 정책은 외면, 자신들의 당리당략 매표포퓰리즘 입법만을 강행, 탄핵 폭주까지 하며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고, 국민 안전 책임 장관을 지난 5개월여 공백 상태로 만든 책임도 막중하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다. 국정혼란·행정공백만 초래한 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정쟁을 삼가고, 국민 안전 최우선의 민생 정책과 참사의 상흔 수습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헌재의 만장일치 기각, 민주당의 민생외면 당리
[충북일보] 여야 현역 국회의원 283명 중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자는 모두 47명(16.6%)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5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강력범·부정부패(뇌물 관련 범죄)·선거범죄·재산범죄(사기 및 횡령)·파렴치 범죄(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기타 민생범죄 등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운동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자료는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2020년 3월17일) 분석해 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자료의 백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당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과유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헌·당규 등을 참고해 강력범, 부정부패, 재산범죄, 선거범죄,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문서 위조, 무고), 각종 민생범죄,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 등으로 분류했고, 이중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경력은 공천배제해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과 함께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콘텐츠 투자재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K-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6'를 개최한다.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시리즈의 여섯 번째 포럼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호서대학교 변상규 교수가 '콘텐츠 산업 내부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결합상품 및 광고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찬구 연구위원은 '콘텐츠 산업 외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콘텐츠 펀드 및 세제지원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좌장 하주용 인하대학교 교수)에서는 김윤지 수석연구원(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이기선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임석봉 실장(JTBC), 채창렬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등 관계 전문가가 참석해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K-콘텐츠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콘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차도의 침수예방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어떤 지하차도가 침수될지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자체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진입차단시설의 설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수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부터 우선적으로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지하차도에 순차적으로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보은군과 괴산군이 연달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영동·옥천·괴산) 의원은 보은군과 괴산군이 국토부의 '2023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보은군은 지난달 '농촌협약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괴산군은 '지역활력타운사업'과 '농촌공간 정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개발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7곳, 투자선도지구 4곳)'은 주거, 관광,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선정된 7곳 가운데 보은과 괴산이 포함되는 성과를 이뤘다. 보은군은 오는 2025년까지 장안면 서원리 일원에 지난해 선정된 '귀농·귀촌 힐링타운 조성사업(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 어울림센터, 치유정원, 공동텃밭 등 공용공간을 조성한다. 괴산군은 오는 2026년까지 연풍면 원풍리 일원에 괴산의 특화된 문화자원인 한지를 테마로 한 문화체험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한지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 박덕흠 의원은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번 국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가 괴산댐 월류로 제방이 붕괴해 삶의 터전과 농작물 침수 피해를 입은 괴산군 불정면 하문리 일대에서 지난 22일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이경용 지역위원장, 홍석용 의원 등 민주당원 다수가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지역위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어서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최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제천단양지역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 새 위원장으로 송아영(59·사진)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효명)는 20일 새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2023년도 국민의힘 세종시당대회'를 열어 대의원 151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참여 대의원은 120명으로 최종 투표율 79.4%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7시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한 결과 송 후보가 최다 득표해 새 세종시당위원장에 당선됐다. 송아영 당선자는 이화여대 대학원 교육심리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부원장과 국민의힘 세종시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 당선자는 앞으로 중앙당 최고위 승인을 거쳐 세종시당을 이끌게 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충북 오창이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14년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의 소회는 사뭇 달랐다. 공모 신청 초기 단계부터 특화단지 유치 필요성을 직접 설득하고 사업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충북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열어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 되는 가운데 충북도와 청주시가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중심으로 도약할 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미래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허가 특례,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국내외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근접한 3개 산단을 세계 최고의 기술집약형 이차전지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을 육성하여 고에너지밀도 리튬 이차전지 초격차 기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이 집중호우에 따른 세종지역 재난피해 대응과 지역복구 활동을 위한 호우피해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세종시당은 19일 "최근 지속된 폭우로 인해 세종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사망자와 실종자, 이재민 수가 늘어나고 도로와 농경지, 주택 침수, 축산농가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호우피해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세종시당에 따르면 호우피해지원특위 위원장으로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전원은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시당 조직국장과 갑·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도 위원으로 임명돼 시당과 각 지역위원회가 모두 재난극복에 동참한다. 호우피해지원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위원회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면서 성금모금, 민원청취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또 행복청에 대한 진상파악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앞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맡는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과 '위탁선거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2021년 국회를 통과했고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사무 위탁 단체를 '의무위탁' 대상과 '임의위탁'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임의위탁 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및 이사장 선거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에 근거한 선관위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새마을금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불법적인 금품제공 등 각종 폐단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
[충북일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19일 괴산군에서 복구작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동남4군 국민의힘 당원 100여 명과 봉사활동에 나섰다. 지난주부터 440mm 이상 폭우가 쏟아진 괴산은 곳곳이 침수되고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농경지 674.3ha 가량이 침수되거나 유실, 매몰됐다. 피해액은 41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 44곳, 주택 등 사유시설 115곳도 피해를 봤다. 당원들은 불정면과 감물면의 피해 지역을 방문해 밀려든 토사를 제거하며 정비 작업에 나섰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이 토사에 뒤덮이고 시설물이 엿가락처럼 휘어 쓰러진 처참을 모습을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감사하게도 이런 저의 뜻을 많은 당원들께서 공감해 주셔서 함께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양의 비와 댐 월류로 농민들의 땀이 깃든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재해보험 외 별도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늘(19일) 괴산군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니, 조만간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18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참사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민주당세종시당은 성명서에서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돼 세종시민 1명을 포함해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이 발생했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참혹하고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든 나날을 보낼 유가족들께 마음 속 깊이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온 원인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라며 "행복청이 미호천교 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쌓아놓은 제방이 붕괴돼 옆에 있던 지하차도로 물이 들이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을이장이 현장에 가보니 인부 3~4명이 미호강 범람에 대비해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복청은 17일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임시제방은 설계빈도 100년의 계획홍수위(28.78m)보다 0.96m 높게 교량하부까지 최대한으로 축조한 것이다. 당일에는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져 월류가 우려돼 보강작업을 실시했다'는 등 폭우를 탓하면서 책임 모면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없이 쌓았다던 임시제방이 붕괴
[충북일보] 국회에서 오송궁평2지하차도 침수사망사고와 같이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수당 3%를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과 영아 살해범의 형량을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국회는 18일 열린 40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51건을 포함한 총 5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수당 3%를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의연금 갹출의 건' △영아 살해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등에 편입된 경우 해당 복무기간을 무효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이다. 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복구를 위한 '의연금 갹출의 건은 국회의원들이 일정액을 모금해 수해 복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안건 의결로 국회의원의 7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한다.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보좌직원 등을 포함한 국회 공무원들도 일정비율 모아 약 1억 5천만 원이 모금될 전망이다. 국회는 의연금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충북일보] 충북 여야가 한목소리로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8일 성명을 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하루아침에 주검으로 돌아온 희생자들을 위해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충북도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삼가고 정확한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날 '집중호우 피해 및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충북도당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책임감 있는 재난 대응을 촉구한다"면서 "무책임한 대응과 현장 방치가 확인되면 어느 행정기관이든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금강홍수통제소의 유선 통보에도 청주시의 차량 통제 조치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13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은 17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2017년에도 이번처럼 집중호우로 흥덕구 일대가 침수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당시 이시종 지사는 노란색 점퍼를 입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재해 수습에 노력했는데 지금의 지사와 시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습을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큰 재해 때에는 자치단체장이 현장대응 기구(상황실)를 꾸려 상주하며 현장지도를 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든 보여줘야 지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의 단체장들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는 적시적소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며 "먹는 물조차 공급되지 않아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의원은 이날도 물난리가 난 강내·외 일대에 상주하며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재해원인 파악을 하고 있었다. 도 의원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을 묻는 질문에 "큰 비가 오는날까지 일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한 행복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와 괴산군 수해 현장에 여야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 수색작업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17일 새벽 다시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전체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충청 지역 수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 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희생자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진석의원, 홍문표·박성민·정희용의원, 윤희석 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시·도당별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전 당원이 복구작업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태 등으로 드러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이은주 의원도 이날 오후 침수
[충북일보] 충북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19만2천 명까지 늘었다. 비대면 확산에 따른 무인가게 증가,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확산 영향도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고충이 통계로 읽힌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충북 취업자는 96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천 명(2.0%)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41만3천 명으로 1만8천 명(4.5%), 남성은 55만5천 명으로 1천 명(0.2%) 증가했다.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1.0%p 상승했다. 여성 고용률은 58.2%로 2.4%p 상승했으나 남성은 75.9%로 0.5%p 하락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2.6%로 0.4%p 상승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69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 명(2.2%)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5만 명으로 2만 3천명(18.2%)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3만6천 명으로 6천 명(-14.4%), 상용근로자는 50만8천 명으로 2천 명(-0.4%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말다툼 중 전 여자친구 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자해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 친구 B(20대)씨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욕설과 함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던 중 방 안에 소변을 누는 실수를 저질렀다. 다음 날 이를 인지한 B씨는 A씨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B씨 집 안에 있는 가구를 파손했다. 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자해 행위로 손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