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25일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해 2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제공 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이 의무화되었다. 이를 체결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비밀유지계약은 사업상 주고받아야 할 정보의 비밀을 상호 간에 엄격히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이다.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침해 발생 시 사후 법적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이를 체결하지 않은 자'로 두고 있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비밀유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 지역 교육청, 교육단체, 교사단체, 어린이문화예술단체 등 교육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및 어린이날 101주년 기념 공동행동 선언식을 가졌다. 도 의원은 "일제 강점기인 1923년 어린이들을 과거의 낡은 윤리적, 경제적 압박등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며 전 세계 최초로 어린이 해방선언을 했다"며 "이는 1924년 국제연맹이 제네바에서 어린이 권리선언을 채택한 것보다 한 해 앞선 것으로 더 많이 알리고, 이어가고, 확산시켜야 할 우리 어린이 운동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단체들은 최근의 어두운 교육 현실을 보면서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어린이 해방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 공동행동으로 뜻을 모으고 책임감을 갖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에게든 학대나 폭행을 당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며, 과도한 경쟁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체제를 만들어 당당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감을 갖고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도 의원은 "어린
[충북일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뒤 프랑스에서 조기 귀국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4일 오후 귀국길 인천국제공에서 기자들에게 "서민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 주변을 돌기 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단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며 "귀국한 이유도 뭘 도피해 파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라고 말했다. 그는 "출국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학교와 공식 계약을 통해 갔는데 제게 꼭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귀국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 방문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러 왔으며 당초 7월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애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22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손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장애인 정책 현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마선옥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가 필요한 때다"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분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과 변재일 국회의원, 장애인위원회 구성원, 지방의원, 당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임 도당위원장은 "충북도당 장애인위원회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도록 발대식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영자기자
[충북일보]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세 19억5천600여 만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남평초 천장 석면 교체 6억9천여 만원 △개신초 급식시설 현대화 5억 3천여 만원 △수곡초 급식시설 현대화 4억 4천여 만원 △운호고 다목적실 벽체 바닥 리모델링 2억 9천여 만원 등 4개 사업이다. 이들 학교는 낡고 오래된 급식 시설로 학생과 교직원이 불편을 겪었고 먹거리 안전에도 문제가 제기됐었다. 특히 석면제거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를 통해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올 첫 교육 특별교부세를 성공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서원구 내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충북도교육청, 청주시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상호출자제한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의 심의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상출제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제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시행 후 수차례에 걸쳐 대기업참여제한의 예외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완화조치를 거치면서 예외 인정률이 68%에 달하는 등 제도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예외사업 심의절차가 법률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규제혁신추진단이 이 제도를 올해 ICT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하고, 예외사업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발주기관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변 의원은 "예외인정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자체 심의하도록 했던 2010년 당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주사업자 비중은 78.2%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예외사업 심의절차까지 풀어준다면 사실상 제도시행 이전으로
[충북일보] 국회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개최하는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가 국가어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주제들에 대해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기획됐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21년까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약 28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감소했다. 대토론회는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토론회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국회는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에 이어 교육개혁, 첨단산업 등의 주제로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배석한 기자
[충북일보] 22대 총선이 1년 앞둔 시점이지만 충북 지역 정가는 잠잠한 편이다. 여야 모두 잇따른 악재로 총선 체제로의 전환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각 정당은 중앙당의 총선 관련 지침이나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조용히 내부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내 여야는 모두 총선 채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 정치권의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도·감청, 일본의 역사 왜곡 등 외교 악재와 정책 혼선이 잇따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며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신속하게 자체 진상조사 의지를 밝혔으나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이들 정당이 내년 총선 준비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유다. 악재를 수습하지 못하거나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리가 급선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한 뒤 22대 총선 방향 등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년 총선에서 충북 증평·진천·음성(중부3군) 선거구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리턴매치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이들은 21대 총선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60)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경대수(65) 전 국회의원이다. 당시 검경 대결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임 의원이 3선에 도전한 경 전 의원에 승리했다. 공천 과정에서 경선 등 변수가 있지만 당내 경쟁을 뚫고 후보가 되면 다시 한 번 검경 대결이 펼쳐진다. 이들은 앞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할 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어 당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경찰청 차장을 지낸 임 의원은 공직 경력을 적극 활용해 국회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초선답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충주경찰서장, 경찰청 교통국장과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당내에선 임해종(65)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하마평에 오른다. 21대 총선 때는 임 의원이 임 사장 등 4명을 제치고 공천을 받았다. 국민의힘 경 전 의원은 19대와 20대 총선에서 연속 당선됐다. 21대 선거에서 임호선 의원에게 패한 그는 내년 총선에서 설욕전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8일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숙애 여성위원장을 비롯해 변재일 국회의원, 이강일·이경용·박지우 지역위원장, 여성위원회 구성원, 지방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에 이어 손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2024년 총선 승리를 이끌고, 성평등 민주주의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윤자 오순도순캠핑장 대표, 이은미 청주시학부모연합회 부회장이 각각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에 대한 제언, 발달장애 엄마의 고충과 제언을 주제로 발언했다. 임호선 도당위원장은 "지방의회라든지 각 시·군의회에 민주당의 여성 정치 참여가 더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며 "충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여성 정치인의 텃밭이 될 수 있는 충북으로 바꿔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박덕흠(70)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한(60) 보은·옥천·영동·괴산지역위원장의 '리턴매치'가 유력시된다. 박 의원은 동남4군에서 19대 총선부터 내리 3번 당선됐다. 그는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피감기관 공사수주 이해충돌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무혐의를 받으면서 족쇄를 벗었다. 이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국회 한-중앙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을 맡는 등 정치적 입지를 넓혀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지역 내에서 지지층이 두텁고 의정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만큼 4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는 대항마로 꼽히는 인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 총선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더욱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4개 군 가운데 옥천을 제외한 3개 자치단체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정치 지형도 유리하다. 박 의원은 중앙과 지역을 오가며 소통하고 있다. 각종 행사에도 얼굴을 비추며 총선 출마를 위한 준비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재한 지역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보은·옥천·영동·괴산 탈환에 나설 것으로…
[충북일보] 옥천소방서는 18일 충북도소방본부 주관으로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을 초청해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소방 지휘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3년 소방업무와 안전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 유재목·박용규 충북도의원, 권혁민 충북도소방본부장, 남부 3군 소방서장,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원 119안전센터 신축, 2023년 주요 현안 지원방안,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후생 복지 향상 등 소방 가족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안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소통·협력을 통해 소방 공무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충북 제천·단양은 도내 8개 선거구 가운데 공천 경쟁이 가장 뜨거울 전망이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여야 인사 중 새 인물은 눈에 띄지 않는다. 기존 정치인 간 대결이 예선전부터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단양 선거구는 국민의힘 엄태영(65) 국회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엄 의원은 1·2대 제천시의원, 3·4대 제천시장을 지냈다. 그는 2018년 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전 국회의원에 고배를 마셨다가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엄 의원은 최근 지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내 경쟁자로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권석창(57) 전 국회의원이 거론된다. 권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지난 2월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복권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이 고향으로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박창식(63) 전 국회의원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제천 출신인 이정식(62) 고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진사퇴로 잃어버렸던 상임위원장 4석 중 3석을 회복했다. 시의회 여·야는 17일 열린 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에 임정수 의원, 복지교육위원장에 임은성 의원, 농업정책위원장에 최재호 의원을 각각 의결했다. 민주당 몫이던 도시건설위원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임 의원과 최 의원은 자신들이 기존에 맡고 있던 위원장 자리로 복귀했지만, 전임 의회운영위원장이었던 변은영 의원은 위원장 자리를 되찾지 못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는 김영근 의원이 추천됐지만 이날 위원장으로 결정되진 않았다. 도시건설위원장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의회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3석, 민주당 4석으로 다시 회귀했다. 결국 민주당은 잃었던 4석의 위원장 자리를 다시 찾으며 위상을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지난 5일 진행된 시의회 '나' 선거구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당선되면서 시의회는 국민의힘 22석, 민주당 20석으로 재편됐다. 선거 결과에 따라 과거 21석씩을 양분하던 시의
[충북일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 회피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육아휴직 등을 신청받은 사업주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 승낙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휴가의 사용을 방해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지만 승인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사용 편차가 극심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자 중 부의 경우 71.0%, 모의 경우 62.4%가 300인 이상 사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된 반면 4인 이하 기업은 부 3.2%, 모 4.9%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고용다동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가 신청 등을 알았음에도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가를 묵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으나 현장에서는 반응하지 않거나 승인을 미루는 등의 행
[충북일보]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세인 충주 선거구는 국민의힘 이종배(66) 국회의원이 3선에 성공한 지역이다. 이 의원은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청주시 부시장과 충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2차관 등을 지냈다. 이후 2011년 충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3년여 간 충주시정을 이끌었다. 2014년 7·30 보궐선거를 통해 19대 국회에 진출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4선 도전이 유력하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넓혀왔다. 당내 경쟁자로는 조길형(61) 충주시장이 거론된다. 조 시장은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그는 총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충주시장 선거에 나설 수 없어 방향을 총선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더욱이 입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 의원이 자리를 비운다면 조 시장이 총선 출마로 선회할 수 있다고 지역 정가는 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주시장 경선에 도전했던 권혁중(64) 문화체육관광정책연구소 대표, 박창호
[충북일보]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 원내부대표를 이번까지 세번 역임한 엄 의원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원내 지도부에 포함됐다. 원내부대표는 국회 운영 전반 전략을 기획하고 당내 소통 및 중점과제 관리, 원내 정당들과의 협력 등의 역할을 하는 당내 핵심요직이다. 엄 의원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당내는 물론 폭넓은 인맥과 과감한 업무추진 능력,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엄 의원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원내부대표에 임명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과 함께 동행하는 민생국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맡겨주신 소임 완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배석한 기자
[충북일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거주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구) 의원은 13일 재난 임시주거시설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재민의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을 국가 재해구호계획에 포함시키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변화와 사회구조 변화로 재난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됨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 중 상당수가 약 4년 동안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텐트에서 생활해야 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이재민 대부분이 1년 이상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며 이중고를 겪었다. 최근 강릉지역 초대형 산불로 발생한 이재민들도 실내 경기장에 수용됐으나 주택 복구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될지 불투명하다. 현행법상 구호기관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정된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지만 거주기간에 따른 시설 구분은 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의 임지주거시설을 구호기관 등을 고려하여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고 임
[충북일보] 고령·신체부자유자 등이 경찰에게 응급구호를 요구하면 전문적인 긴급구호센터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3일 경찰청이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나 신체부자유자 등의 요구 시 긴급구호를 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겨울 부산의 모 지구대에서 추위를 피해 지구대를 찾은 70대 노인을 내쫓은 사건의 방지대책 일환이다. 지난해 11월과 올 1월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주취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보호시설 부족, 유관기관 협조미비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 평균 2천675건의 주취자 신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취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은 경찰관이 긴급구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 지정 및 예산지원, 고령자 등이 요구할 경우 경찰관의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임 의원은 "위기에 처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충북일보]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서원)과 충북도의회·충북변호사회·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연내에 국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8월 이 의원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청주가정법원은 국민의 동등한 재판권과 충북도민들의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충북·전북·강원·제주 4곳에 불과하다"며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청주지법을 포함한 5곳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청주지법은 가정법원의 부재로 재판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아왔다"며 "지역 주민들의 아쉬움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가정·여성·청소년 등과 관련된 양질의 사법 서비스도…
[충북일보]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 12일 충북 청주를 찾아 3월 전당대회에서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 의원은 이날 청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에 참석해 "앞으로 우리 당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더욱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 외교가 중요하며 국제 정세를 냉철히 인식하고 주변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꼭 필요한 국가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안 의원은 "가정의 달인 5월부터 토크 콘서트를 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것을 주제로 각 지역을 돌며 여러분을 만나고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콘서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며 토크 콘서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모임에는 8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안 의원에게 꽃다발을 선사하며 뜨거운 성원을 보냈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④청주 청원 청원구 선거구는 청주 4개 지역구 중 공천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당내 유력 주자가 도전을 받는 형국이다. 이곳에서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내리 5번 당선된 민주당 변재일(75)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가 유력시된다. 하지만 고령인데다 세대교체와 새 인물 영입 등의 목소리와 맞물려 공천 배제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당내 경쟁은 험로가 예상된다. 일부 후보가 벌써 총선 행보에 들어가며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행렬(59)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청원구 오창에 '포럼 대전환' 사무실을 열고 변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유 전 행정관은 최근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변 의원의 퇴진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창원(52) 전 충북도의원은 청원구 율량동에 사무실을 열고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허 전 의원은 8회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에 도전했으나 경선에서 패배했다. 김제홍(58) 강릉 영동대 전 총장도 출마로 마음을 굳히고 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주지를 청주 상당구에서 청원구로 옮긴 한범덕(71) 전
[충북일보]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지역 출마 후보군에 자천타천 이름을 올린 여성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들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024년 총선에서 도내 8개 선거구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은 1명에 불과하다. 청주가 고향인 국민의힘 김수민(37) 청주 청원당협위원장이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이후 홍보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에 홍보 관련 업무를 맡아 승리에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중앙당 활동으로 인지도가 높아졌으나 지역 활동은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원구에 공을 들인 만큼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출마로 마음을 굳히면 먼저 당내 경쟁을 뚫어야 한다. 현재 3명 정도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총선에 이어 22대 선거에서 후보가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충북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금녀의 벽'이다. 단…
[충북일보] ③청주 흥덕 청주 흥덕구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린다. 20년 가까이 민주당 깃발이 꽂혔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7대(2004년)부터 내리 3선을 했다. 2012년(19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도종환(68) 국회의원은 노 전 실장의 바통을 이어 받아 2016년(20대)부터 이 지역구에서 연속 당선됐다. 도 의원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내며 인지도를 넓혔으나 지역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세대교체와 새 인물 영입 등의 목소리와 맞물려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수면 위로 떠오른 경쟁자는 없다. 현재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김정복(64) 청주 흥덕구 당협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하다. 그는 7대 충북도의원을 지냈고 흥덕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지역구에서 오랜 시간 표밭을 다져오며 착실히 총선 준비를 해온 만큼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셀트리온제약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송태영(62) 전 충북도당 위원장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새 인물로는…
[충북일보] 기후위기와 응애 등으로 심각한 개체수 감소를 겪고 있는 꿀벌의 보전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봉업은 물론이고 과수업과 산림업 등 후방산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꿀벌의 월동 적정기온보다 온도가 상승했고 응애(꿀벌 전염병을 일으키는 진드기) 피해까지 이어져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봉산업은 물론 꿀벌을 활용해야 하는 과수농업과 일반 산천초목의 수분까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꿀벌 사육봉군 수는 약 247만 봉군(蜂群)으로 전년 동월(269만 봉군)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농가에서는 사육 봉군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양봉 관련시설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밀원식물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꿀벌 개체 수나 유전자원 등 보전에
[충북일보] 충북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19만2천 명까지 늘었다. 비대면 확산에 따른 무인가게 증가,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확산 영향도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고충이 통계로 읽힌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충북 취업자는 96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천 명(2.0%)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41만3천 명으로 1만8천 명(4.5%), 남성은 55만5천 명으로 1천 명(0.2%) 증가했다.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1.0%p 상승했다. 여성 고용률은 58.2%로 2.4%p 상승했으나 남성은 75.9%로 0.5%p 하락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2.6%로 0.4%p 상승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69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 명(2.2%)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5만 명으로 2만 3천명(18.2%)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3만6천 명으로 6천 명(-14.4%), 상용근로자는 50만8천 명으로 2천 명(-0.4%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말다툼 중 전 여자친구 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자해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 친구 B(20대)씨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욕설과 함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던 중 방 안에 소변을 누는 실수를 저질렀다. 다음 날 이를 인지한 B씨는 A씨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B씨 집 안에 있는 가구를 파손했다. 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자해 행위로 손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