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14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수도권 지역으로의 순 이동자 수는 2010년 이후 일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 2019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2021년 기준 대기업집단 1천742개의 본사 위치를 전수 조사한 결과도 74.1%가 수도권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수도권 투자 및 이전 활성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포함했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투자위원회 설치 △기업 비수도권 이전 및 사업장 신·증설시 토지매입가액과 설비투자금액 일부 및 고용보조금 지원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 특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및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14일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시, 기부자가 사업·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해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사업·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고향사랑기부금에 지정기부 명문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본의 경우 지정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해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고향납세 성장과 내실화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4일 세종시의회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조작 인터뷰'를 대선개입 선거공작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날 합동기자회견에는 송아영 시당위원장, 류제화 세종시갑 당협위원장과 세종시의회 김충식 부의장,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김동빈·최원석 의원 등 국민의힘 세종시당 운영위원·주요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송아영 시당위원장은 "대선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브로커 조○○에게 커피를 왜 타주셨지요·'라고 질문하며 마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던 그 뻔뻔함을 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공작이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허위조작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제화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헌법가치와 나라의 근간이 무너졌고, 시장경제와 국제질서, 민주주의도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가짜뉴스로 무너진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결연히 나서 헌법가치 훼
[충북일보] 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 14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완·권오규·한명숙 의원이 예결위 구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천지원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2기 예결위 구성이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위원회 구성안을 임의로 구성해 직권상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의결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임의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재신 의원은 "법정 다툼까지는 가지 않으려 했으나 '사전 협의' 등 사실과 다른 정치공작 행위는 시의회 다수당으로서 상식에 벗어난 행위임이 명백해 법의 심판을 받으려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이 사과와 예결위 재구성 등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무효 확인 소송까지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치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된 제2기 예결위를 의결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가 지난 김창규 제천시장의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조경기 유치 무산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지역위는 13일 성명을 통해 "당시 기자회견은 시민 공감보다는 참담함과 절망감이 들었다"며 "충북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김창규 시장의 행위는 책임회피에 불과하고 도를 탓하기 전에 먼저 제천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전혀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선 김 시장의 입장 발표는 18일로 예정된 제천시체육회의 충북도청 항의 시위를 앞두고 본인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연막을 친 것이라는 의구심도 든다"고도 덧붙였다. 지역위는 "책임 있는 시장이라면 체조경기 유치가 무산된 데 대해 제천시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북부권 홀대론으로 지금을 모면하려 하지 마라,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제천을 체조 메카지역으로 만들 구상을 어떻게 실현할는지 구체적 계획으로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창규 제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체조경기 개최지에서 제천이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김 시장은 "
[충북일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생할 안보 공백을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부실 대응을 이유로 올 3월 탄핵된 뒤 헌재 결정을 거쳐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167일이 걸렸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안 당론 추진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장관은 한 방송에서 "안보 공백만큼은 막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윤 정부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면 신임 장관 취임 전까지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거론된다. 신 의원은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차장을 역임한 예비역 중장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G20 순방,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진 외교"라고 평가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녹색기후기금 추가 공여,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방침과 같은 국제공여와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유·인권·민주·법치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의 폭을 넓히는 계기이고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고, 향후 연대국가와의 경제안보 공동이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외교가 국익과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갖는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에 서명으로 동의한 뒤 상임위에서 원안가결하고도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일 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한 세종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찬반토론 끝에 기명표결에 들어가 찬성 7명, 반대 13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시의원이 같은 당 소속 시의원 6명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 등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세종시의회 재적의원은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 등 총 20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본회의가 종료된 뒤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세종시의회에서 상임위까지 통과했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당리당략에 매몰된 민주당 의원들의 부끄러운 행태"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개정안은 소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안건을 발의해 면밀한 심사와 집행부
[충북일보] 22대 국회의원 배지 쟁탈전을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정치신인들의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서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한명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원 김제홍 전 강릉 영동대학교 총장을 서울 국회에서 만났다. △어떤 일로 국회를 찾았나. 요즘 근황도 말씀해 달라. "기후변화, 기후위기 관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포럼 활동과 2024년 민주당 청원구 국회의원 경선 준비를 위해 들렀다. 지역행사 참석, 지역 현안 파악, 지역주민들과의 만남 등 접촉을 넓혀 나가고 있다. 대학에서 총장 임기 활동 중에 세계적 흐름이고 대세인 ESG 경영을 접하게 됐고 ESG 경영에 대해 많이 모르고 불모지였던 고향 충북 청주 발전을 위해 널리 확산시킬 필요성을 느껴 충북 ESG 포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청주 분위기는 어떠한가. "다른 지역도 비슷한 분위기이지만 특히 청주는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 등이 기존의 지역 정치인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닌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추구하는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은 7일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이종회 전 시당중앙위 세종시연합회장, 구본수 우드본스코리아 대표, 한성동 전 시당 장애인위원장 등 3명을 세종시당 추천 전국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김학노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을 윤리위원장, 김양곤 수석대변인을 운영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지난 7월 시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송아영 시당위원장은 이날 1차 인선을 통해 임명된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운영위원회에는 주영아 부위원장, 김창옥 여성위원장, 김진영 청년위원장, 황준식 디지털정당위원장, 김지훈 장애인위원장, 최위숙 중앙위 세종연합회장, 장순태 실버세대위원장, 손태청 정책위원장, 남형민 노동위원장, 홍종승 인재영입위원장, 임헌배 소상공인위원장, 양희옥 대회협력위원장과 류제화 세종시갑 조직위원장이 참석했다. 송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2대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기 위해 운영위원들이 중심축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세종이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류제화 조직위원장은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우선 내부 결속을 다지고 단합해 포용적인 마음을 갖는…
[충북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024년도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추진 예정인 재해예방사업에 동남4군이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재해예방사업 대상지로 결정되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에 국비가 지원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안에 △보은군 내북면 하궁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부터 강진리 일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양산면 수두리와 상촌면 고자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와 연풍면 유하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빈번하거나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박 의원은 "올 여름 폭우로 동남4군 곳곳에서 큰 피해를 입어 마음이 무거웠는데, 정부가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동남4군 관련 사업이 정부안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같은 당인 김 지사 엄호에 나섰다. 황영호 충북도의장은 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1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도정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념과 정치색이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장은 "(주민소환은) 사회적 갈등 비용과 결과에 따른 실익과 실효성을 비교 형량해 꼭 필요하고 절실한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며 "소모적이고 끊임없는 정쟁과 논란은 충북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소환을 포함한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에 대해서도 "진의가 왜곡된데 대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만큼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따끔한 질책과 충고,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더욱 절제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도정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태훈(괴산) 의원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해를 복구의 대상이 아닌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주민소환이 정쟁을 위
[충북일보]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6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정권은 거듭된 실정과 친일을 넘어 종일(從日), 반민주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민들이 신음하는데도 윤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방류가 시작되자 오염수 명칭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일본과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봉오동 전투 승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 하는 매국행위도 불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상병 사망 사고 등을 겪으며 참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지만 반복되는 참사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편 가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윤 정부의 폭주를 이제 우리가 멈춰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몸은 던진 것이라며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과거 암흑
[충북일보] 충주시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주시의회 고민서 의원은 5일 열린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이후 초저출생 국가에 진입했다"며 "청소년 비중은 1980년대 36.8%에서 2022년 15.8%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한계는 없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소년안전망팀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주시도 단 한 명의 청소년을 놓치는 일이 없게 발 빠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소년 시기에 자아실현의 기회와 안전한 공간을 제공받지 못해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고 시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 차원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정부의 청소년정책도 청소년 안전망 구축 주체를 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충주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기능을 부여해 의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4일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했다. 지역위는 이날 충주시 교현동 법원사거리에서 박지우 위원장과 시의원, 당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피켓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수산업, 국민 먹거리, 미래세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염수가 해양투기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등 저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위는 이달 말까지 피켓시위와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중단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지난 1일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체계 확립을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회법 155조 16호(국회의원윤리강령·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이유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20명의 연명을 받아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조총련은 대표적인 친국단체로 그날 행사에서 도쿄총위원장은 우리나
[충북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R&D 예산의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조8천181억 원 규모의 산업부 R&D 지역 예산 중 경기도가 총 예산의 30.4%인 8천554억 원으로 가장 많있다. 이어 서울 17.1%(4천 811억), 충남 8.6%(2천 432억), 경남 7.3%(2천 44억), 대전 7.1%(1천 991억) 순이었다. 충북은 17개 시·도 중 10번째에 해당하는 3.3%(673억7천400만 원)의 R&D 예산을 받았다. 제주, 강원, 세종은 5년간 1%대도 안 되는 R&D 지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전마저 국가 R&D 지원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의 비중은 매년 늘려오며 결국 전체 예산의 절반을 배정했다"면서 "정부에서 말로만 지방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방 R&D 역량 강화와 예산재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며 개혁을 잘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4일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는 방안과 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66·67·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투자 수익률은 0.5·1.0%P 올리는 등 18개의 시나리오를 발표했다"며 "어떤 안을 제시해도 국민들이 모두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국민의 지속가능한 상생, 고통분담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용기 있는 개혁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현재대로 두면 2055년이면 고갈될 것이 뻔한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뻔히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문제를 집권 5년 내내 완전히 외면했다"며 "심지어 2018년 11월에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하자, 당장의 국민 인기만을 생각해 걷어차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보 유출자
[충북일보] 이른바 '짝퉁' 명품 중 가장 많이 밀수된 품목은 '롤렉스'(ROLEX) 시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줄었던 짝퉁 밀수출입이 2021년 2천339억 원에서 2022년 5천639억 원으로 1년새 141% 급증했다.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은 2018년 5천217억 원, 2019년 6천609억 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2천602억 원, 2천339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5천639억 원을 기록하며 다시 크게 증가 추세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2021년 10억 원에서 2022년 3천205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가방(23건, 514억 원 → 32건, 1천775억 원) 신발(12건, 44억 원 → 10건, 145억 원), 의류(27건, 307억 원 → 35건, 355억 원)도 증가했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44.3%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5천217억 원에서 5천639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충북일보] '유튜버'라는 영역이 취미생활에서 전문직종으로의 인식 변화가 생기면서 그들의 수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은 8천5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수입은 2천439억 원으로 종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에 약 24.8%를 차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2019년 875억1천100만 원, 2020년 4천520억8천100만 원, 2021년 8천588억9천800만 원으로 2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천776명,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천219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 2천500만 원, 2020년 1천161억4천900만 원, 2021년 2천438억6천500만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했지만 다수 정당의 일방적 입법폭주와 정치선동, 매표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3일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생우선, 정쟁지양, 선동정치 강력대응, 생산적 입법활동 매진, 국가개혁과제 및 국정과제 입법 추진을 결의했지만 국회 절대다수의석 1야당 민주당은 당대표의 뜬금포 방탄단식, 이태원특별법 상임위 강행처리로 정기국회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과 국익은 노관심, 국정방해와 정쟁, 정략적 선전선동, 포퓰리즘 입법폭주와 1특검 4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며 대여투쟁을 벼르는 중"이라며 "여야는 국회에서 국민권익을 위한 입법과 국리민복을 위한 효율적·효과적 재정배분, 국정운영을 위해 지혜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인만큼, 국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파적 이익을 물리치고 민생과 국익, 국가 미래를 챙기며 다수 정당의 일방적 입법폭주와 정치선동, 매표 포퓰리즘은 지양, 성숙한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할 것"이라며 "21대 마지막 정기국
[충북일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주부터 매주 지역 경제현장을 방문한다.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는 매주 1~2회 민생버스를 타고 1박2일 일정으로 경제산업 현장 방문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기조로 윤석열 정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민생 회복을 위한 7대 중점 운영방안 및 4대 중점 추진법안을 발표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은 △정책 지향·민생 우선의 생산적 입법 활동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디딤돌 마련 및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배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극단적 갈등·대립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무동기 범죄·자살·마약 등 사회병리적 현상 대응책 강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완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 재고와 부산 엑스포 유지 적극 뒷받침 등이다. 4대 중점 추진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를 개최한다. 국제공동회의 한국 측 패널은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 국제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선 의원이 참석하고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장이 사회를 맡는다. 미국측 패널은 조셉 벅슨 미국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핵무기철폐위원회 공동대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가, 중국측은 장무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가, 일본측은 마쓰쿠보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이 각각 참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행사 주관인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김준형 위원장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한 패널들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각국의 상황과 반응을 서로 공유하고 이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들은 회의 직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31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종시갑 조직위원장으로 류제화(변호사·사진) 前 세종시당위원장을 임명했다. 류제화 조직위원장은 "22대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중요한 시점에 조직위원장에 임명돼 어깨가 무겁다"며 "세종시갑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직전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을 맡았고,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4대 세종시장직인수위원회 위원과 대변인을 역임했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사고 당협이었던 세종시갑 지역의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구성에 나섰다. 송아영 시당위원장은 세종시갑 조직위원장 인선에 대해 "공석이었던 갑당협 조직위원장이 임명돼 조직이 완성됐다"며 "조직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조만간 조직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9월 초·중순께 시당위원장 이·취임식 겸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내년 총선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1차 운영위원회 구성도 발표했다. 당직 인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정권을 향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이라고 규명한 뒤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맨 앞에 서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또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 스토킹'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서만도 2년 가까이 400번 넘는 압수수색 통해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다"며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단식 중 검찰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단식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검찰
[충북일보] 출출할 때나 끼니를 놓쳤을 때, 간단하게 찾아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샌드위치를 빼놓을 수 없다. 한 손에 들고 가볍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빵과 채소, 햄이나 고기, 계란 등 고른 영양소를 함께 챙길 수 있는 든든한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샌드위치는 빵 사이에 고기, 채소 등을 함께 먹는 음식을 통칭한다. 사용하는 빵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 그사이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음식이 되는 것도 샌드위치의 매력이다. 라바게트 청주대점을 운영하는 남지율 대표에게 샌드위치는 간편하게 자주 찾는 식사 대용식이었다. 항공사에서 근무하며 바쁜 일상 사이를 든든하게 채워준 것도 샌드위치였고 7년간의 근무 끝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을 때도 종종 혼밥을 하게 되면 가볍게 즐겼던 메뉴다. 라바게트의 샌드위치를 처음 맛본 것은 이전에 청주대점을 운영했던 친한 친구 덕분이다. 서울에서 일하다 고향인 청주에 내려올 때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렀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전에 맛본 적 없는 바게트 샌드위치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킨 첫 주문은 라바게트에 대한 호감으로 변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바게트가 샌드위치를 다른 음식으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 오송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성공한 충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오송을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타 면제는 이때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규 산단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로 신속 지정 검토, 생산시설 신·증설 때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등을 지원 받는다. 정부 연구개발(R&D) 우선 반영,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예타조사 특례 적용 등이 주어진다. 이 같은 다양한 혜택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전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인천과 강원, 대전, 경북, 전북, 전남이며 경기는 수원과 성남, 시흥, 고양 등 4곳이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서
[충북일보] ◇올해 충북청주FC의 목표는. "지난해 리그는 목표였던 9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로 마감했고 14경기 무패 기록도 세웠다. 그 배경에는 최윤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훌륭한 전략과 빈틈 없는 선수 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보려 한다. 13개 팀 중 5위 이상의 성적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감독·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선수 강화팀, 대외협력팀, 마케팅 홍보팀 등 사무국의 모든 팀이 모여 PPT 발표를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지난 경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야할 구단 운영 방향은. "단순하게 축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로만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스포츠는 막강한 힘을 품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성화로 작게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부터 크게는 지역 소통,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홈경기 날이 되면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는다. 경기 관람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