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혹서기·혹한기 냉·난방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평균 전력소비량은 2018년 4천759kWh에서 2022년 5천123kWh로 7%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연간 평균 전기요금은 2018년 57만8천 원에서 2022년 70만 6천 원으로 약 22% 증가했다. 도시가스요금은 2018년 41만3천 원에서 2022년 44만원으로 6%가량 증가했다.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과 같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에너지법'의 범위를 이상기후를 감안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해외 주요국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은 '에너지가격보장제도'를 통해 연간 가격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을 정부가 에너지 공급업체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독일도 2022년 동절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금지원 보조금을 지급했다. '에너지법 일부개
[충북일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는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이다.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31 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29건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8건 △기계 7건 △정보통신 4건 △조선 3건 등으로 유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조사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25조 원에 달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55명이 법원에 접수돼 실형으로 이어진 사람은 9명, 무죄 29명, 집행유예 36명이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양형기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은 국내 기업의 존폐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달린 중대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적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8일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 까지 확대하는 K- 콘텐츠 경쟁력 강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등 영상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K-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 그러나 영상콘텐츠 산업 특성상 제작에 오랜기간이 소요돼 제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작비 회수는 어려운 반면, 글로벌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흥행 성적 대비 국내 OTT 사업자와 영상콘텐츠 제작사의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규정하고 있고 ,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세액공제율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대기업 3% → 20%, 중견기업 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6일 온라인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 방발기금 납부의 의무를 부여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14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발표한 '2023 온라인 플랫폼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의 77% 가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9%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변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보다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법안들이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관 신고제라는 최소한의 규제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전체 ICT 예산의 76%, 방통위 전체 예산의 81% 가 방발기금·정진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만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친이재명) 홍익표(3선, 서울 중·성동갑)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21대 국회 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홍익표·남인순·김민석 의원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선 재적 의원의 과반(84표) 이상을 득표하면 즉시 당선인으로 결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로 이어졌다. 하위 득표자인 김민석 의원은 후보자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두 명의 상위 득표자인 홍익표·남인순 의원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홍 의원은 결선 투표에서 남 의원을 제치고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득표수는 발표하지 않았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친명계로 분류되면서 앞으로 지도부의 이재명 대표 살리기 노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이제는 하나의 원팀"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중부내륙특별법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을 25일 만나 연내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어보았다. 지역민심과 청주권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 민생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민심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느끼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주변의 이웃과도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나누시길 바란다. 국회일정이 없는 날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한가위를 맞아 청주육거리시장에서 장보기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추석을 맞아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高)와 함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촉발된 민주당 내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색출하자"는 험한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도 복잡한 모습이다. 이중 '비명계'(비이재명)로 분류되면서 충북에서 유일하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고 공식 선언한 31명의 의원에 속한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친명계'(친이재명) 강성지지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4일 고향으로 내려가 추석 성묘를 위해 부모님 묘소 '벌초'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항의성 발언이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그러나 업무가 마비될 정도는 아니다. 생각보다 차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5선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을 비롯해 도종환(청주 흥덕)·임호선(증평·진천·음성, 도당위원장)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관망하는 모습이다. 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한 민주당은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 현재 김민석·
[충북일보] 국민의힘 김정복 청주 흥덕구 당협위원장이 21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도종환 국회의원과 이시종 전 충북지사, 한범덕 전 청주시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미호천 교량 공사가 지목받고 있는데 공사 발주 당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은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호천교 개축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7월 홍수 당시 청주시내는 피해가 있었지만 미호천은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호우에는 청주시내에는 문제가 없었고, 미호천교 주변이 홍수에 속수무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공사가 이번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라며 "미호천 교량 공사 발주 당시 이 지사와 한 시장, 도 의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도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흥덕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조차 행복청에 내맡기고 정해진 기간 내 완공시키지도 못하는 등 현역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본인에게도 책임이 무겁게 있는 만큼 사퇴를 포함해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국가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참여 권한을 갖게 된다. 충북 철도클러스터 사업구상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전제됐지만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범위에 산단 개발이 포함되지 않아 철도공단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 부의장은 "철도클러스터 조성단지 내 철도부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는 국가철도공단이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면, 철도클러스터 내 철도관련 기업들의 입주, R&D 및 교육훈련센터 등 지원시설의 건립이 원활해지고, 향후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9년 완공 예정인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사업은 올 하반기 사전타당성조사용역,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모두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올랐다. 여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지만 이날은 달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결과에 따라 구속,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진행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
[충북일보] 전국 폐교 4곳 중 1곳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 있는 보유폐교 1천335곳 중 미활용 폐교가 358곳(26.8%)에 달했다. 4곳 중 1곳이 활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방치돼 있는 폐교현황을 시도교육청별로는 보면 전남 83개교, 경남 75개교, 강원 55개교, 경북 54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21개교에 달했다. 문제는 활용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미활용 폐교 중 대장가격 상위 5개교에 대한 활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60곳 중 계획수립이 완료된 곳은 단 8곳에 불과했고, 계획 자체가 없는 곳(보존 포함)이 9곳으로 드러났다. 도 의원은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주민 친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최근 손쉬운 조작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편리함을 뒷받침 할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경찰청, TS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953건)이며, 서울(406건), 대구(152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사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건→78건, 39배), 세종(1건→35건, 35배), 경남(4건→80건, 20배) 순이며,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67명에 달했다. 사망자도 경기도(24명)가 가장 많았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개인형이동장치(PM) 위법 행위 적발 건수(안전모미착용·무면허·음주운전·승차정원위반 등)는 총 32만8천3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16만7천605건이 적발되는 등 2021년(7만3천566건) 대비 2.2배 증가했다. 특히 사고 발생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미착용은 지난해 기준 12만6천7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적발건수도 전년대비 3배(2만1천64건) 가량…
[충북일보] 김동원(59)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청주 흥덕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 부사장은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를 관전하고 논평만 하는 언론인 시각에서 벗어나 청주 흥덕의 미래를 직접 개척하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년간 정체한 청주 흥덕을 발전시킬 힘 있는 새 인물이 절실한 때"라며 "경제전문가이면서 소통에 강한 언론인이라는 차별성과 경쟁력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대한민국 정치 변혁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유치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그는 "청주 흥덕은 우리나라 X축의 한가운데 있는 지리적 강점에도 선배 정치인들은 어떤 노력과 성과를 냈는지 답답한 심정"이라며 "삼성을 흥덕 발전의 파트너로 삼겠다"고 말했다. 청주가 고향인 김 부사장은 주성초, 세광중, 청주고를 나와 서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삼성물산, 금융감독원을 거쳐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에서 기자로 일했다. 현재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유튜브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를 운영 중이다. 그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을 찾아 자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에 보고되면서 여야의 움직임이 '점입가경'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전날인 18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발의한 안동완 검사 탄핵안도 보고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적극적인 표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여러가지 할 수 있는 공세는 다하겠다는 자세로 국회에 임하고 있다"며 "정기 국회를 앞두고 야당의 내부 사정, 야당 대표 관련 문제들로 인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충북일보] 경부고속도로 옥천 졸음쉼터(부산 방향)와 옥천 IC 구간에 LED가로등이 설치된다. 해당 구간은 가로등이 없어 옥천 IC 진출에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야간 통행에 위험이 있는 옥천 졸음쉼터(부산 방향)와 옥천 IC 구간에 12월까지 국부조명(교차로, 교량 등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조명) 설치 완료하고, 이미 설치된 가로등은 오는 2024년까지 LED 가로등으로 교체 키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가로등 설치가 결정된 구간 외에도 경부선 증약터널(서울 방향)과 옥천 IC 사이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구간을 확인했다"며 "주민분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남은 구간에도 가로등 설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제천시의회 전지가위로 인한 동료 의원 협박 논란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박영기 의원은 "선의와 협치의 쪽지를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물타기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위원장을 직격했다.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박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예결위 파행을 수습하기 위해 남긴 선의와 협치의 쪽지를 흉기를 이용한 협박이라고 선동한다"며 "제천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공권력의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등 불리한 국면을 전환해 보기 위해 얄팍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경용 위원장의 혐오스러운 삭발식과 어설픈 단식농성으로 퇴색한 반일감정을 앞세워 국민을 현혹하려던 '후쿠시마선동'은 실패했다"며 "김수완 시의원은 잠재적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도 직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민주당 3선의 시의원은 이 위원장의 지나친 의정 간섭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도리어 해당 시의원을 지적하며 탈당을 방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는 뼈를 깎는 혁신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본인 주장대로 검찰 수사가 정치조작이라면 단식을 중단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하게 응하라"고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200억 원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민주당은 난데없이 이 대표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국회일정중단 선언,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고 내각총사퇴를 요구했다.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이고 온당치 않은 행동들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단식, 병원후송으로 피할 일이 아니다"며 "본인의 개인 비리 혐의로 제1야당을 수렁에 빠트리고 국회를 방탄무대로 만들어 민생과 국정을 어렵게 하는 방탄단식, 막장정치를 이제 끝내길 바란다. 다음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단식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낮 12시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전면 쇄신과 내각 총사퇴 등을 촉구하는 집회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국무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가 적힌 피켓을 인간 띠 형태로 들고 항의했다. 또 검찰의 '야당 탄압·정치 수사' 중단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멈추라는 지지자들과 많은 국민들의 호소와 권유, 사실상 강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단식을 이어가다가 오늘 아침 매우 건강이 악화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고 정권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단 이 정권의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맞서 싸워서 정권의 의도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며 "정권이 아무리 힘이 강하고 또 검찰 동원해서 통치한다
[충북일보]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의 절반이 무면허 운전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킥보드 무면허 운전 적발건수는 2만1천52건으로 2021년 7천166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상승했다. 올해 전반기에도 무면허 운전 적발건수는 1만3천842건에 육박했다. 매일 76건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운전면허 미확인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미흡으로 킥보드 교통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킥보드 교통사고는 2천386건으로 이 중 26명이 사망, 2천684명이 다쳤다. 2021년 대비 사망자는 36.8%, 부상자는 41.1% 증가했다. 이 중 전체 사고의 47%가 무면허 교통사고다. 사고 가해운전자의 대부분이 30대 미만 청소년·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세 이상 20세 이하 피의자의 수는 1천60명으로 44.4%이며, 21세 이상 30대 미만은 648명으로 27.1%이다. 30대 이하 가해자가 전체 가해자의 71.5%인 것이다. 킥보드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플랫폼에서의 면허확인 절차가 유명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한국경영과학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로 보는 가계통신비 시사점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호서대학교 곽정호 교수가 '통계청 데이터로 보는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필요성'을, ETRI 변재호 전문위원이 '가계통신비 및 통신 물가 관련 국제 비교의 시사점'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좌장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에서는 이진석 과장(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 이정순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제도과), 곽규태 교수(순천향대학교), 한석현 실장(서울 YMCA) 등 관계 전문가가 참석해 가계통신비 재정립 필요성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통계청의 상세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해외 주 요국과의 수평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를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기술·서비스·시장 등 국민의 통신 이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가계디지털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진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지역 11개 시·군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민주당 세력의 조작뉴스를 통한 대선 공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강력 범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충북도당 강당에서 조작뉴스·대선 공작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이종배 충북도당위원장은 규탄사를 통해 "다시는 속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회를 열게 됐다"며 "김대업 병풍 사건, 광우병, 세월호 공양설, 드루킹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등 민주당은 조작 선동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번 조작뉴스, 대선 공작은 김만배와 신학림이 민주당과 사전 교감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사전 교감뿐 아니라 민주당과 공모 여부까지 확실히 밝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규탄 대회에는 이종배 위원장과 정우택 부의장, 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 경대수·김진모·김정복·김수민 당협위원장, 도의원, 11개 시·군의워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년 정부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2023년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훈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세종시 지역구 홍성국(세종갑)·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세종시는 개청 이후 지방세 감소로 1천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세수는 지난 7월 기준 808억 원이 줄었고, 연말까지 약 8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위기에 처한 세종시 재정상황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사업을 건의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정책협의회에서 2024년도 주요 사업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금강 횡단교량 추가설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종지사 설치,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제2컨벤션시설 건립 등 8건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안건에 포함돼 올해 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의 심사와 통과를 요청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오는 18일 법안 1소위에 이어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정과 관련한 법안을 다루는 1소위는 중부내륙특별법 등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이 무난히 통과되면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중부내륙특별법이 행안위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된다. 이럴 경우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지사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과 강병원 행안위 간사, 도종환 국회의원을 만나 특별법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진정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소위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심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14일 2024년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청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50억 원(국비 30억, 지방비 120억)이 투입돼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73-4 일원에 대지 3천㎡, 연면적 2천500㎡(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연령에 걸친 생활체육 참여 기본권 보장 여건을 확대하는 목표로 유아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정 부의장은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재밌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온라인 플랫폼의 권리침해에 대해 사회적·제도적 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서울 YMCA 시민중계실로부터 제공받은 '2023 온라인 플랫폼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조사 '( 전국 만 14~65 세 1,000 명 대상 )에 따르면 전체의 77%가 이용자 권리 침해에 대해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며, 69%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도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 소비자들은 이용자 권리 침해 관련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으로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25.3%) 보다 법제도 개선(64.2%) 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 서비스 장애, 이용자 편익 침해 등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가운데 플랫폼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용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자체에는 일정 부분 만족(5점 만점 3.87)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 피해 및 불만 경험이
[충북일보] 출출할 때나 끼니를 놓쳤을 때, 간단하게 찾아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샌드위치를 빼놓을 수 없다. 한 손에 들고 가볍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빵과 채소, 햄이나 고기, 계란 등 고른 영양소를 함께 챙길 수 있는 든든한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샌드위치는 빵 사이에 고기, 채소 등을 함께 먹는 음식을 통칭한다. 사용하는 빵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 그사이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음식이 되는 것도 샌드위치의 매력이다. 라바게트 청주대점을 운영하는 남지율 대표에게 샌드위치는 간편하게 자주 찾는 식사 대용식이었다. 항공사에서 근무하며 바쁜 일상 사이를 든든하게 채워준 것도 샌드위치였고 7년간의 근무 끝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을 때도 종종 혼밥을 하게 되면 가볍게 즐겼던 메뉴다. 라바게트의 샌드위치를 처음 맛본 것은 이전에 청주대점을 운영했던 친한 친구 덕분이다. 서울에서 일하다 고향인 청주에 내려올 때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렀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전에 맛본 적 없는 바게트 샌드위치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킨 첫 주문은 라바게트에 대한 호감으로 변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바게트가 샌드위치를 다른 음식으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 오송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성공한 충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오송을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타 면제는 이때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규 산단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로 신속 지정 검토, 생산시설 신·증설 때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등을 지원 받는다. 정부 연구개발(R&D) 우선 반영,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예타조사 특례 적용 등이 주어진다. 이 같은 다양한 혜택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전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인천과 강원, 대전, 경북, 전북, 전남이며 경기는 수원과 성남, 시흥, 고양 등 4곳이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서
[충북일보] ◇올해 충북청주FC의 목표는. "지난해 리그는 목표였던 9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로 마감했고 14경기 무패 기록도 세웠다. 그 배경에는 최윤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훌륭한 전략과 빈틈 없는 선수 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보려 한다. 13개 팀 중 5위 이상의 성적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감독·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선수 강화팀, 대외협력팀, 마케팅 홍보팀 등 사무국의 모든 팀이 모여 PPT 발표를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지난 경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야할 구단 운영 방향은. "단순하게 축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로만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스포츠는 막강한 힘을 품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성화로 작게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부터 크게는 지역 소통,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홈경기 날이 되면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는다. 경기 관람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