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법인세 감세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향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세 신고법인 총 98만2천456개 가운데 30%(29만9천581개)가 서울 소재 법인이었다. 이들이 낸 법인세액은 총 45조342억 원으로 전체 부담세액(87조7천949억 원)의 51%를 차지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보면 법인세 신고법인 수의 60%, 전체 부담세액의 7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과표구간 200억 원을 초과하는 주요기업의 분포 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2천52개 중 48%인 982개가 서울에, 21%인 437개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이다. 기업이 받는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몰렸다. 지난 2년간(2021~2022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모두 1조9천337억 원으로, 이중 80%에 해당하는 1조5천480억 원의 감세혜택이 수도권 기업에게 돌아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충북일보] 이동통신(이통) 3사(SKT, LGU+, KT)의 불법 문자스팸 전송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됐는 데도 지난 6년간 고작 2억8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690.1%(8천812만건)나 증가했다. 문자 스팸 발송경로는 여전히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사업자 대상 규제강화로 인해 국내 발송비율(85.9% → 83.1%) 보다 국외 발송비율(9.9% → 14.2%)이 크게 증가했다. 휴대전화 서비스 전체 신고·탐지 건 중 이통3사는 전반기 대비 비율은 감소했으나, 기타(알뜰폰 사업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스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와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3년 이내 동일한 규정 위반 시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1회 750만 원, 2회 1천500만 원, 3회 이상부터는 최대 3천만 원까지만 부과한다. 그마저도 '정보통신망법' 제
[충북일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43대(24억8천만 원 상당)의 연구시설 장비 가운데 13대는 지난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장비는 6대였다. 보유 장비 중 최고가인 1억4천만 원 상당의 주사전자현미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사용된 적 없이 방치돼 있다. 그 이유는 △필수 자격증 부재 △관련 실험 부재 △실험담당자 장기 부재(육아휴직) △운용공간 부족 등 때문이었다고 박의원실은 밝혔다. 드론 운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없는 데도 수목원은 지난해 9월 3천500만 원 상당의 열화상 무인비행기(드론)를 구매했다. 이후 반년이 지난 올해 4월 연구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단 이틀 동안 5시간만 사용했다. 박 의원은 "고가장비의 보유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장비부터 선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구매 전 장비 활용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보유한 장비가 산림 과학 발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 이전 등…
[충북일보] 부실시공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잘못된 근무행태가 국정감사(국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16일 LH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부실시공 사태 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LH 임직원들의 최근 5년 6개월간 법인카드 총 사용액이 2천38억 원에 달한다"며 "업무간담회라는 명분으로 식당, 술집 등에서 사용한 내역만 586억 원에 달했으며, 부동산 투기 및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LH 임직원들은 국민혈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 사용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의무화된 현장 동영상 촬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인원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철근간격 누락 및 콘크리트 강도 저하 등 부실시공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감이외에도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LH임대주택의 공가율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고객별 니즈를 파악한 맞춤형 주택공급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엄 의원은 "연이어 발생한 LH 부실시공 사태는 국민의 주거복지안정화는커녕 이익에만 눈이 멀어 만연한 부실공사로, 국민 기대를 저버린 예견된 참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간 위증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정조사 대상으로 확대됐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남화영 소방청장은 오송참사 당일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된 시점은 오전 10시4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통제단 가동 시점은 이보다 앞선 새벽 6시30분이라며 소방당국이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15일 오전 8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폭우로 잠기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사건이다. 참사 당일 소방당국은 긴급구조통제단(통제단)을 가동했는데, 가동 시점을 두고 국감 증인간 위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 당시 소방보고서엔 통제단 가동 시점이 새벽 6시30분으로 적혔지만, 국회 제출 자료에는 오전 10시4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구감에서 일반증인을 나온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통제단 가동 시점이 새벽 6시30분이라고 적힌 충북도 자료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남 청장과 김 지사 중 한 명은 위증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정책 변동 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공사)에 '100MW 의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동협력사업'을 제안했는데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무공급비율을 이행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RPS는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당시 동서발전의 사업제안서에는 동서발전은 80MW 규모 설비, 농어촌공사는 20MW 규모 설비를 각각 건설해 운영하되,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공사가 운영하는 20MW설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계약 (SMP+REC) 기준단가'를 적용해 계약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농어촌공사는 준공 이듬해부터 20년 동안 매년 30억 원 안팎, 총 6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조건으로 해당 수상태양광 개발행위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라는 것도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내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이 사퇴 사흘 만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뽑아준 시민과 민주당 당원 동지께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걸맞은 품행을 하지 못했고, 그 점에 자책을 느껴 사퇴했다"며 "사직 사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또한 죄송하다.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본 공직자 A씨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A씨가 사퇴를 강요했거나 폭로하겠다고 한 점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A씨가 드러나거나 추측될 수 있는 정보를 삼가달라"며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 전 의원의 입장 발표 직후 민주당 충북도당은 한 전 의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윤리심판원을 열고 품위유지, 성실의무, 당 품위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전 의원과 여성 당직자 B씨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11일 탈당계를 제출했고 향후 5년간 복당 신청이 금지된다. 지역정가에
[충북일보]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를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농림식품부가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군, 정보위원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80개 상품(70개 품목)이 운용 중이며 이 가운데 36%가량인 29개 상품이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같은 농산물을 기르지만 재배지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과 이에 대한 보상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전날 농식품부 국감에서 "정부가 운영안정성을 이유로 손해율이 낮은 시범사업 품목만 전국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은 자연재해로 속앓이 하는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해당 농작물의 재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역 확대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며 "관련 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11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최전방에 놓겠다던 정부가 세수결손 방어를 위해 R&D를 내년도 예산삭감의 최전방에 세웠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나눠먹기·카르텔로 몰아세워 내년 R&D 예산을 16.6% 삭감한 것은 미래의 복지와 안보를 위한 투자를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 의원은 "과기부는 일반 R&D에서 비 R&D로 1조8천억 원이 전환됐으니 실제 삭감폭은 10.9%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기준으로 보면 1조6천억 원이 넘어온 교육예산 삭감폭이 6.9%에서 8.5%로 늘어나 미래투자예산이 줄어든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의 5%수준 유지를 약속한 국정과제는 2023년 4.87%에서 2024년 3.94%로 1%가까이 줄어들 예정이다. 변 의원은 "과학기술 강국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믿음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최근 우주발사체의 성공도, KF-21의 개발도 20년 이상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한마디 외에 어떠한 논의과
[충북일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축산물·식물의 수출입 검역, 가축 질병 방역, 동물 보호·관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의 결원율이 매년 늘어나 검역본부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검역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의직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6.5명(정원 300명), 2019년 35.5명(310명), 2020년 17.5명(314명), 2021년 42.5명(328명), 2022년 50.0명(322명), 지난해에는 전체 정원의 약 15.5%가 결원됐다 . 수의연구직 역시 결원 인원이 2018년 3.0명(정원 118명), 2019년 6.0명(122명), 2020년 6.0명(123명), 2021년 8.0명(126명), 2022년 8.0명(13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결원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기존 인력이 나머지 업무까지 맡게 되며, 결국 업무 과중과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박 의원은 "수의사·수의연구직 결원율이 증가하며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축산업의 방역에 공백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지자체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비혁신도시의 경우 기회가 제한돼 공동체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30개 시·군과 약 20명의 국회의원들은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이전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엄 의원은 "현행법 개정 없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된다면 당위성 부족과 1차 공공기관 이전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대통령실의 VEU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해결되었다는 발표에 대해 "수출 금지 유예기간이 1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된 것 외에는 대부분은 여전히 수출금지 상태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이 '검증된 최종사용자 (VEU)'로 지정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가 윤석열 정부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추켜세웠다. 이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의 발표와 다르게, 1년 전 수출규제 대상 반도체 장비는 여전히 중국으로 반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특히 SK 하이닉스의 최대 매출처이자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램 생산공정의 고도화에 필요한 EUV는 여전히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에는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SK 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은 레거시 공장으로 전환하거나 최악의 경우 철수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충주지역위원장이 내년 제22대 총선 충주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맹 전 위원장은 10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년 정치풍파를 겪으면서도 충주만을 바라보고 견뎌왔다. '민생개혁'을 온몸으로 실천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서민경제는 악화되고 있으며, 인권은 추락하고 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며 "나라 곳곳에서 정치검사 무리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 때만 되면 철도, 고속도로 조기착공, 병원 유치 등 사기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최근 12년 충주를 책임진 국회의원과 시장, 3선 두 형제는 무엇을 했냐. 불통, 무능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22대 총선이 이제 180일 남았다. 오적 22대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충주시민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변해제 입법 완결, 병원다운 병원 건립, 충주시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규제 전면 혁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번 출마를 선언한 맹 전 위원장은 박지우 현 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4선 도전에…
[충북일보]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10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실적이 미진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국내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 원 상한의 기부 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일 플랫폼(고향 e음)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자료에 따르면 전체 모금액은 265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고, 전체 기부자 수는 13만 8천 명 수준이다. 각 권역별 기부자 수는 경북(2만4천398명), 전북(2만 3천여 명), 경남(2만여 명), 강원(1만4천531명), 경기(9천266명) 등의 순이다. 기부액은 전남(73억 2천만 원), 경북(43억 3천만 원 ), 전북(약 36억…
[충북일보]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캠퍼스로 현재까지 서울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개교를 준비 중이다. 세종 공동캠퍼스 조성이 완료되면 행복청이 설립할 공익법인이 캠퍼스 운영과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모든 대학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9년까지 운영·관리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캠퍼스 설립초기부터 운영법인에 예산지원이 가능한 근거 마련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에 나섰다. 그 결과 이번에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됐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과 비용의 출연, 보조근거가 마련돼 수입원 부족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6일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양자역학은 중첩·얽힘 원리를 활용해 고전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응용한 양자컴퓨터는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연산력을 갖추고 있으며, 양자암호·양자센서·양자인터넷은 국방·ICT·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돼 경제·국방안보의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국내 양자기술 개발사업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양자기술의 정의와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기초적인 내용만 있어 장기적 발전계획과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제사회가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라 부르며 일찍이 뛰어든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의 틈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속한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변 의원은 국내 양자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2022년 1월 12일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정된 이 법안에는 양자과학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국무총리 소속의
[충북일보] 앞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에 한해 얼굴 등의 신상이 공개된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엔 관한 법률안'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지난 7월 신림동 흉기난동과 이어진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강간 살인 등 잇따른 흉악범죄로 불안감이 커지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흉악범죄 예방효과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범죄자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마스크나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려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3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에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의결하는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충북일보]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등 2건의 법안이 6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전기공사에서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쏠림이 심각한 전기공사시장에서 중소 전기공사업자들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지금까지 10억 원 미만 전기공사의 약 10%를 차지하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중소공사업자의 사업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조치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라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
[충북일보] 자동차에 부착되는 음주시동 장금장치가 내년 10월부터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ㆍ진천ㆍ음성)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시동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도로교통법은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차량을 몰기 위해서는 시동 전에 숨을 불어넣는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착기간은 면허 취소 결격기간과 동일해 2년 결격일 경우 결격기간(2년) 종료 후 2년을 부착하게 된다. 음주시동 잠금장치는 미국·유럽 등에서 이미 도입해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지난 2021년 3월 도로교통법을 발의한 이후 잠금장치 제작업체를 찾아가는 등 법안통과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2021년 5월과 올해 6월에는 각각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1년 간 시범운영과 시스템 개발 등을 마치고 내년 10월 경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과 그 가족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히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음주운
[충북일보]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분관 등이 오는 2031년 전후로 국회세종의사당에 설치된다. 국회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했다.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건립 추진 체계 △지원계획 수립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오는 2024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 2031년…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의 빈번한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소방시설물에 대한 LH의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만 193건의 화재 발생을 비롯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동안 총 773건의 임대주택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총 16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8명은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상 피해도 올해에만 약 20억3천만 원을 포함해 최근 6년간 약 111억6천만 원에 달했다. 문제는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아파트 단지 내 비치된 분말소화기·관창 등 소방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LH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29건의 소방시설물이 도난되거나 파손됐다. 이에 따른 물적피해도 1천만 원이 넘었다. 지난해에만 총 81건이 도난되거나 파손됐고 283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2018년에 비해 각각 1.7배, 2.8배 늘어난 수치이다. LH 담당자는 "소방시설물 건수가 많아 집계 소요기간이 긴 관계로 국정감사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대학교가 오는 18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윤건영 교육감과 고창섭 총장이 받는 첫번째 국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충청권 4개 교육청과 충북·남대,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현장 국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반장 김철민·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감사반원은 국민의힘 권은희·정경희·추경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서동용·유기홍 의원, 무소속 김남국(비교섭단체) 의원이다. 오전 10시 충북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에 이어 오후 2시 충북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국감을 이어간다. 주요 감사사항은 예산 집행, 주요 정책 및 사업,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교육현장 갈등을 빚고 있는 단재고 개교 연기, 교원정원 감축과 함께 아침간편식 제공 등 윤 교육감의 공약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축산 농가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해 제도 개선마련이 요구된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체 축산 농가의 66.7%가 참여한 생산안정제가 지난해에는 14.8% 가량만 신청했다. 지원 기준 중 하나인 가임 암소 두수로 볼 때 전체 167만5천마리 가운데 가입 암소 두수는 9만2천마리로 전체의 5.5%에 불과했다. 이처럼 참여율이 급락한 데는 지난 2012년 정부가 기존의 지원발동 기준인 송아지 기준 가격에 '가임암수 두수'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지원금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년도 말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는데, 지원금은 △100만~110만 두일 경우 마리당 10만 원 △90만~100만 두일 경우 30만 원 △90만두 미만일 경우 40만 원이다. 가임암소 두수는 지난 2009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는 110만 두
[충북일보] 21대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청주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국감은 모두 2차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감에서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를 다룰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최순철 미호천제방공사감리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참사 상황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 여야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한다.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소방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 서장 이외에 김영환 지사나 이범석 시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요청에 대해 "'꼼수'를 당장 접고,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국정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3일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간신히 구속을 면했을 뿐 여전히 각종 범죄로 형사 재판과 검찰 수사를 받는 피고인이자 피의자인 야당 대표는 난데없이 영수회담을 제기하며, 대여공세, 국정방해용 명분잡기, 정치적 수 쓰기에만 몰두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자신의 비리범죄 방탄 문제로 늦어진 민생법안, 국정현안 처리를 위해 정부여당과 협력하는 게 우선"이라며 "오죽하면 문재인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마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국면전환 방책이라며 지금 간보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 꼼수는 당장 관두고, 김기현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 제안에 응해 민생을 위한 여야 국정 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출출할 때나 끼니를 놓쳤을 때, 간단하게 찾아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샌드위치를 빼놓을 수 없다. 한 손에 들고 가볍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빵과 채소, 햄이나 고기, 계란 등 고른 영양소를 함께 챙길 수 있는 든든한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샌드위치는 빵 사이에 고기, 채소 등을 함께 먹는 음식을 통칭한다. 사용하는 빵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 그사이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음식이 되는 것도 샌드위치의 매력이다. 라바게트 청주대점을 운영하는 남지율 대표에게 샌드위치는 간편하게 자주 찾는 식사 대용식이었다. 항공사에서 근무하며 바쁜 일상 사이를 든든하게 채워준 것도 샌드위치였고 7년간의 근무 끝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을 때도 종종 혼밥을 하게 되면 가볍게 즐겼던 메뉴다. 라바게트의 샌드위치를 처음 맛본 것은 이전에 청주대점을 운영했던 친한 친구 덕분이다. 서울에서 일하다 고향인 청주에 내려올 때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렀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전에 맛본 적 없는 바게트 샌드위치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킨 첫 주문은 라바게트에 대한 호감으로 변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바게트가 샌드위치를 다른 음식으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 오송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성공한 충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오송을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타 면제는 이때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규 산단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로 신속 지정 검토, 생산시설 신·증설 때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등을 지원 받는다. 정부 연구개발(R&D) 우선 반영,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예타조사 특례 적용 등이 주어진다. 이 같은 다양한 혜택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전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인천과 강원, 대전, 경북, 전북, 전남이며 경기는 수원과 성남, 시흥, 고양 등 4곳이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서
[충북일보] ◇올해 충북청주FC의 목표는. "지난해 리그는 목표였던 9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로 마감했고 14경기 무패 기록도 세웠다. 그 배경에는 최윤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훌륭한 전략과 빈틈 없는 선수 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보려 한다. 13개 팀 중 5위 이상의 성적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감독·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선수 강화팀, 대외협력팀, 마케팅 홍보팀 등 사무국의 모든 팀이 모여 PPT 발표를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지난 경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야할 구단 운영 방향은. "단순하게 축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로만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스포츠는 막강한 힘을 품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성화로 작게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부터 크게는 지역 소통,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홈경기 날이 되면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는다. 경기 관람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시민